[로터리] 사교육 개선 없으면 저출산 반등도 없다

사외칼럼 2024.08.07 14:36:25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7조 1000억 원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조 1000억 원(4.5%) 늘어났다. 유아와 대입 준비생 집단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열된 사교육 현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돌봄 공백이다. 맞벌이·방학 등의 이유로 생기는 보살핌 공백을 메우려 일찌감치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다
[시로 여는 수요일] 완행열차

사외칼럼 2024.08.07 06:00:00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역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오란 들국화 애틋이 숨어 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나 모를 뻔하였지. 완행열차를 탄 것은 잘된 일이다. 서러운 종착역은 어둠에 젖어 거기 항시 기다리고 있거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비듯이 혹은 홈질하듯이 서두름 없는 인생의 기쁨 하마터면 나 모를 뻔하였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곤 했다고 한다. 너무 빨리 달려온 탓에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를 타고 지하
[기고] K배터리 ‘캐즘’ 벗어나려면

사외칼럼 2024.08.07 05:30:00

K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경기침체와 중동 전쟁이 우려되는 새로운 복합위기가 몰려오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이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캐즘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더 크고 더 긴 터널이 될 수가 있다. 미국 경기침체와 중동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서 위기대응 체제를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복합위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 캐즘 터널에 갇혀 있는 기업 가운데 배터리 공급망 기업을 주목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로터리]해외로 넓히는 저작권 보호

사외칼럼 2024.08.06 18:13:19

1999년 10월 9일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에 ‘K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오늘날 드라마·화장품을 넘어 음식에까지 붙는 접두사 ‘K’가 세계에 처음 소개되는 날이었다. 당시 K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필자가 미국 대학에서 수학하던 2003년까지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하면 대기업을 먼저 떠올렸다. 이후 20년이 지나 K팝은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악 앨범 10장 가운데 7장을 차지했고 해외 매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이제 K콘
[로터리] 새만금, 친기업 메카로 떠오르다

사외칼럼 2024.08.06 07:30:00

미국·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은 요즘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앞다퉈 내놓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친기업적 환경이 조성됐고, 기업들의 투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10조 원 투자유치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한 이유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와 넓은 부지, 다양한 인프라 혜택을 꼽는다. 특히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m
[곽신웅 칼럼]도전과 혁신, 청출어람

사외칼럼 2024.08.06 05:30:00

‘생자필멸’이라고 했다. 기술도 영원하지 않다. 글로벌 거대 기업도 후임자들을 통해 도전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로부터 일본은 화산이나 지진으로 지리적으로 침몰하는 걱정을 강하게 해왔다. 지금은 지각변동에 의한 침몰이 오기도 전에 경제사회적으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일본의 위정자와 경제인들이 고령화되고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정치 세습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고 이제는 동급의 기업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세후
[해외칼럼]밴스 ‘캣 레이디’ 발언, 왜 충격적인가

사외칼럼 2024.08.06 05:30:00

JD 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캣 레이디(cat lady·자녀 없이 고양이나 키우는 여성)’ 발언이 고약한 진짜 이유는 내용이 야비한 데 있지 않다. 공화당이 정책적으로 미국 가정과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문제다. 독자들은 아마도 밴스가 민주당을 캣 레이디의 정당으로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자녀가 없다면 미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의 발언은 미국 전역에서 여성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밴스가 이런 발언을 한 진
[투자의 창] 한은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8.05 17:49:14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개인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리쇼어링,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필두로 한 민간투자 모멘텀이 경기 호조를 주도했다. 하지만 위험자산 가격의 고평가 인식과 11월 대선 불확실성, 가계소비와 고용시장 둔화 등의 요인들이 뚜렷해지면서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순수출이 양호한 구도가 이어졌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설비투자, 건설투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3회>

사외칼럼 2024.08.05 09:00:00

3. 나무관 속의 아기 “분명 관속의 아기가 운 거지?” “살아 있나?” 낡은 나무관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악당은 동시에 말을 뱉었다. 우두머리 단테는 홉이 달아나면서 던진 돈을 줍느라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관 속의 가냘픈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단테는 주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은 후 관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두 놈을 발견했다. ‘죽은 여자에게 반한 것이야. 쓸모없는 놈들!’ 단테는 성실한 홉이 가버리고 무능한 두 놈이 남은 것이 속상했다.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임신한 후 홉은 일행에 합류했다. 홉은 아기가 생기
[기고]체코 원전 선정의 비결과 과제

사외칼럼 2024.08.05 05:30:00

최근 몇 달 사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영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다녀왔다. 살인적인 더위와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원전 4기를 번듯하게 세운 UAE 바라카 현장은 감동 그 자체였다. 환경이 가혹한 이집트 엘다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엘다바에 지어지는 러시아산 원전과 영국 동부 바닷가에서 운영 중인 원전을 보며 우리 원전의 공간 배치 효율성과 작업자 편의성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 원전의 경쟁력은 설계 표준화와 반복 건설을 통해 얻었다.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한국 표준형 원전을 개발하고
[시론]의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외칼럼 2024.08.05 05:30:00

개원한 지 두 달 된 제22대 국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를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사외칼럼 2024.08.05 05:30:00

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채권시장은 8월쯤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로터리] 인생 컬러

사외칼럼 2024.08.04 11:08:55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받는 테스트 하나가 있다. 한국어 테스트가 아니라 퍼스널컬러 진단이란다. 피부색이 헤모글로빈의 붉은색, 멜라닌의 갈색, 케라틴의 황색이 합쳐서 결정되다 보니 사람마다 쿨톤과 웜톤 등의 범주로 나눠준다. ‘인생 컬러’를 한 번 진단 받고 나면 옷태가 다르다고 한다. 예쁘면 다 어울린다는 말은 옛말이 된 셈이다. 한 여행플랫폼이 조사해보니 상반기 외국인의 퍼스널 컬러 진단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0배 증가했다. 한국에서 두피 케어를 하겠다며 홍대로 압구정동으로 미용실 찾는 외국인도 늘었다. K-뷰티가 지구
불성실공시와 상장폐지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외칼럼 2024.08.03 13:57:01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기고에서는 불성실공시의 개념, 유형, 지정 절차, 관련 제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시불이행은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시한 경우, 거짓 공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지긋지긋한 국회

사외칼럼 2024.08.03 05:30:00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의원입네 하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막말과 구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 못해 욕만 나오게 하는 이 짜증 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멀쩡히 함께 앉아 회의를 하다가 동료 의원의 이름을 묻는 법사위원장이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나이를 묻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뇌 구조 운운하는 과방위원장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돼있지 않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평검사와 국무위원 탄핵을 밥먹듯이 해대는 다수 야당의 횡포는 이미 민주주의의 핵심인 관용(tolerance)과는 거리가 멀다. 야당 몫 위원 추천은 거부한 채 2인 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