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기고]신뢰 회복을 부르는 ‘조정의 미학’

사외칼럼 2024.09.30 05:30:00

최근 게임 개발사이자 공급사인 넥슨코리아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 80만여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총 219억 원에 이르는 보상액을 받을 예정이다. 어떻게 이처럼 대규모 이용자들에게 큰 규모의 보상액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가진 장점이 극대화돼 나타난 기념비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분쟁조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넥
[로터리] 투기 자본에 날개 달아줄 상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4.09.29 16:05:11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한국 기업은 2019년 8개사에서 2023년 77개사로 9.6배 급증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2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투기 자본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경영권 위협이 들불처럼 번지는 현실 앞에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배구조
배우자 감 고르듯이 신중하게!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9.29 08:00:00

인생에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하나 꼽자면, 바로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감 고르기’일 것이다. 배우자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고르지 않으면 큰 ‘화’를 입기 십상이다. 이는 ‘좋은 펀드’를 잘 고르는 것과도 무척 비슷하다. 흔히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펀드 어디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품은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투자도 인생과 같이 ‘High risk, High return’이기 때문이다. 어떤 펀드가 좋은 펀드일까라는 질문에 내가 줄 답은 ‘투자 성향에
"내 소중한 전세금, ‘이사일’까지 안전하게 지키세요"[이시훈 변호사의 돈버는 부동산]

사외칼럼 2024.09.29 06:00:00

# 새내기 직장인 A씨.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2억원의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했다. 거주 후 2년이 지나고, 이사일 아침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다. 이사일 아침, A씨는 먼저 이사짐을 빼고 기다리는데 임대인은 “은행에 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곧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그런데 새 임차인도 이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 A씨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새 임차인의 이사를 허락하고 집을 나왔다. 그 직후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금리인하기 달라진 주식·채권 투자전략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09.28 08:36:06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변동성이 높아져 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AI) 거품론, 경기침체설 등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진다. 최근 변동성을 확대한 요인으로는 엔캐리 자금 청산, 미국 대선 일정, 실업률과 물가 지표 부진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주가의 바닥에서 사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의 바닥은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가의 바닥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맞출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주식 시장이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부분의 리포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사외칼럼 2024.09.28 05:30:00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선거 사령탑과의 갈등이었다. 특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야당에 192석을 내주고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로 전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비롯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방법론의 문제는 있었다. 대통령과의 독대 신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의
[로터리] AI는 거품일까

사외칼럼 2024.09.27 06:00:00

인공지능(AI) 전문 기관의 장으로서 최근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AI 관련 주가가 왜 떨어지냐는 것이다. 연일 AI의 승전보만 들리는데 AI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 눈치다. 이게 혹시 버블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뒤따른다. 신이 아닌 이상 주가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재간은 없지만 산업혁명 이후 주요 신기술의 사례를 보면 최근 AI 주가의 변동이 별로 새로울 게 없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거품과 붕괴는 인프라에서 시작됐다. 1800년대 초 운하와 철도망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주가가 폭등했다가 대폭락을 겪었다
[기고] 의료개혁 의지 담은 내년 예산안

사외칼럼 2024.09.27 05:30:00

예산은 정책의 이정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시급하고 중요하게 추진할 것인지 숫자로 보여준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의료개혁 예산은 약 2조 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액 편성했다. 그만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지역?필수의료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로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글로벌 핫스톡] 딜리버리 히어로, 수익성 재확인

사외칼럼 2024.09.26 17:57:12

딜리버리 히어로의 올해 2분기 거래액(GMV)과 매출은 주문량 증가에 따라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 긍정적인 점은 단순 예상치를 상회한 것 뿐만 아니라 GMV와 매출 모두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흐름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전체 GMV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5%, 올해 1분기 5.3%에 이어 올해 2분기 7.3%를 기록했고, 전체 매출액 성장률은 작년 4분기 5.5%, 올해 1분기 18.3%, 그리고 올해 2분기는 19.8%를 기록했다. 부문 별로 항목을 살펴보면 아직은 불안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동·북아프리카(
[미술 다시보기] 낙원의 목동들

사외칼럼 2024.09.26 06:00:00

17세기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은 낙원의 목동들이라는 주제로 두 점의 그림을 제작했다. 그중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638년 작 ‘낙원의 목동들’은 고전주의 양식으로 제작된 두 번째 버전의 작품이다. 루이 14세 시기에 창립된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가장 모범적인 회화의 모델로 푸생의 작품을 꼽았을 만큼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 유럽 화단에서 프랑스 미술의 독자성을 수립한 화가이자 프랑스 고전주의 양식의 창시자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은 미술사적 연구의 대상이 된 작품이 바로 이 그림이다. 고요한
[기고]중소벤처 R&D 사업 제대로 하려면

사외칼럼 2024.09.26 05:30:00

요즘 청소년들 메신저에서는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사진이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딥페이크 문제가 불거지자 사이버보안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클레온이라는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딥페이크 판별, 원천 방지 기술개발을 수행한 바 있다. AI 반도체 세계 최고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삼성전자·LG전자 등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납품하고 있다
[로터리] 폭염으로부터의 자유

사외칼럼 2024.09.25 15:34:28

지루한 여름이 갔다. 벌써 다음 여름이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외딴 북극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폭염으로 얼굴을 드러낸 현실의 위협이다. 약자를 겨누는 차별적 재난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쪽방촌과 다락방의 주민, 거리의 노숙인, 홀로 사는 어르신에겐 실존적 공포다. 택배?건설?설치 노동자에겐 1도의 변화가 밥벌이의 뇌관이다. 겪지 않으면 결코 알지 못할 현실이다. 나도 안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폭염은 경제의 활력도 앗아간다.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한다. 소비 여력 없는 서민에겐 이중고다. 야외 노동
[기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과의 약속

사외칼럼 2024.09.25 05:30:00

길고 긴 역사를 통해 인류가 경험한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는 크건 작건 그 계기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배태돼 있다. 고대 문명의 탄생을 이끌었던 문자의 발명, 18세기 산업혁명의 신호탄이 된 증기기관의 등장과 공업화, 그리고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을 알렸던 인터넷·스마트폰·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그 요인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요인들과 합쳐져서 우리의 생활과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마중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왔다. 다음 달 25일 첫걸음을 내딛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