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시바 내각과 한일관계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지난달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돼 일본의 102대 신임총리로 지명됐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예고하며 이시바와 끝까지 접전을 벌였던 강성보수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닌 온건파 이시바가 당선되면서 한국은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이시바 총리는 급진적 안보관을 가졌지만 역사인식은 온건보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책임도 언급한 바
[기고] 퇴직연금 성장 이끄는 ‘푸른씨앗’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노후 소득 관점에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못하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의 구조 개혁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도입 사각지대와 저조한 투자 수익률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도입 사각지대 문제는 고용·노동시장의 양극화에서 비롯됐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여력이 그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에도 투영된다
[백상논단] 베이비부머 경제론

사외칼럼 2024.10.07 05:30:00

요즈음 순조로운 세대 순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등등. 초저출생, 초고령화, 병역자원 급감, 성장잠재력 절벽, 인성교육 결핍, 한국혼 상실 등 난제들도 다가왔다. 세대 순환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현재 60대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비중 17%)들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주창해온 바 있다. 베이비부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베이비부머 경제를 잘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 자산의 상당 부분이 60대에 쏠려있다. 국
반도체만은 여·야·정 '원팀'으로 [로터리]

사외칼럼 2024.10.06 18:28:50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전쟁과 선거 그리고 인공지능(AI)이라 할 수 있다. 특히 AI는 곧 발표될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수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I 발전과 상용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 경쟁이 심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 달러를 배정했고 일본과 유
현실이 된 금리 인하 …‘빅컷’과 함께 시장 상황 파악하기[김상학의 초보 재테크 이야기]

사외칼럼 2024.10.06 09:55:03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50%였던 기준금리를 4년 반 만에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통화정책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기존에는 0.25%포인트를 내리는 스몰컷을 통해서 점차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최근 노동 시장 침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두되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고금리의 이유였던 인플레이션이 2%대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통화정책 전
와타나베 부인을 생각하며 [양석준의 마켓인사이드]

사외칼럼 2024.10.05 08:30:00

와타나베 부인은 누구인가. 금리가 낮은 엔화를 금리가 높은 외화로 교환해 외화예금이나 해외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일본 거주자들을 풍자하는 용어다. 특히 2022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는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데 반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거주자인 와타나베 부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인 글로벌 투자자까지 나서서 엔화를 차입해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소위 엔 캐리트레이드에 몰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 캐리트레이드 포지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특례 적용이 고민된다면?[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4.10.05 08:00:00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특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한국판 엔비디아’ 나오려면

사외칼럼 2024.10.05 05:30:00

현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창업된 해는 1993년이다. 당시는 반도체 산업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텔의 전성 시대였다. 이 무렵 차세대 컴퓨터 기술로서 병렬처리 방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병렬처리 구조란 비교적 간단한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를 많이 연결해 동시에 작동시킴으로써 인텔의 CPU보다 훨씬 빠른 동작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병렬처리의 가능성을 보고 연구개발에 많은 지원을 했고, 다수의 벤처 회사들은 앞다퉈 상용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1
[기고] 가을 여행 그리고 안전

사외칼럼 2024.10.04 05:30:00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단풍놀이부터 전국 곳곳의 제철 맛집 여행까지 가을은 여행의 계절이다. 이 같은 가을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국내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가을’이라는 제목의 특별한 가을 여행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문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등 100여 개 기관·기업이 협력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역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머무르며’ 가을 여행을 즐기도
[글로벌 핫스톡] 美 인구구조 변화…부동산·헬스케어 등 주목

사외칼럼 2024.10.03 17:51:10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있다. 노동 시장, 부동산,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용 리츠 분야에서는 인비테이션 홈스(INVH)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기고] 지역과기혁신법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4.10.03 05:30:00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로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대도시라도 산업, 일자리, 양육 환경 등 청년들이 뿌리내릴 여건이 취약해지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지역과학기
재취업한 중장년, 새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려면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데…

사외칼럼 2024.10.02 09:00:00

조기퇴직과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생2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이 많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4060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새 일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생 2막의 방향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작은 기업에 재취업해 입사를 앞둔 A 씨. 업무 적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꼰대’ 소리 듣지 않고 어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보자. Q1. 최근 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 [국경복의 드림 톡(talk)]

사외칼럼 2024.10.02 07:00:00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a loyal road)이다.” 이는 프로이트(Freud)가 꿈을 분석하면서 한 말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자는 동안 꾸는 꿈은 무의식적 정신활동의 결과물이다.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일머(Irma)라는 젊은 여성의 정신 분석을 맡았다. 그녀는 프로이트의 가족과도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그녀에 대한 치료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어서 그녀의 신경증적 불안은 없어졌으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아마도 새벽녘이었던 것 같다)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기고] 건설산업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사외칼럼 2024.10.02 05:30:00

올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건설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건설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크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생산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생산유발계수는 2.2로 전 산업 평균 1.8보다 월등히 높다. 건설투자 1억 원이 창출한 고용유발계수는 0.6으로 제조업의 0.5보다 높다. 이렇듯 건설 산업은 ‘고용의
[시로 여는 수요일] 손

사외칼럼 2024.10.01 17:55:14

예전엔 얼굴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뒤를 보아 알겠네 예전엔 말을 들어 알겠더니 요즘엔 침묵을 보아 알겠네 예전엔 눈을 보아 알겠더니 요즘엔 손을 보아 알겠네그래요. 얼굴과 말과 눈은 앞세우는 것이고, 뒤와 침묵과 손은 뒤따르는 것이지요. 앞이 큰소리치는 것들이라면, 뒤는 묵묵히 약속을 수행하는 것들이지요. 예전엔 얼마나 많은 웃음에 속고, 얼마나 많은 말들에 솔깃하고, 얼마나 많은 눈빛들에 헛된 믿음을 보였던 것인가요. 요즘에 터득한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 켠 서글픈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진열된 과일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