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 "비상계엄에도 군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어"

사회일반 2024.12.24 21:24:10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 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검찰·공수처, 비상계엄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로

사회일반 2024.12.24 21:18: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각기 다른 피의자 구속 기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 기준으로 따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정했다.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가 나왔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할아버지 목소리 가능자 우대, 시급 5만원"…요즘 찾는 사람 많아졌단 '이 알바'

사회일반 2024.12.24 20:42:06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일 산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 24일 지역생활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 달 동안 '일일 산타'를 찾는 구인 공고 게시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타 대역', '일일 산타' 등 관련 키워드의 전체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당근 내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으로 선물 나눠주면서 사진 촬영. 할아버지 목소리 가능자 우대’, ‘
이재용만 남았다…떡볶이 먹방 사진에서 尹 모습만 종이로 '스윽'

사회일반 2024.12.24 20:41:1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텃밭 부산, 대구에서도 대통령의 사진과 사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작년 12월 윤대통령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다. 당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꿈 이뤘는데…절반 이상 "직업 만족도 낮다"

사회일반 2024.12.24 20:39:55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사 전용 지식 정보 공유 커뮤니티 플랫폼 인터엠디컴퍼니(대표 이영도)에 따르면 의사 직업 만족도가 53.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7%포인트 하락했다. 인터엠디컴퍼니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의사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의사 직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봉직의 80.3%, 개원의 19.7%가 참여했으며 병원 규모별로는 1차 43.5%,
"계좌로 보낼게요"…돈 안 내고 지하철 타는 사람 정말 많더니만 결국

사회일반 2024.12.24 20:39:24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약 3년간 계좌이체를 허용한 결과 부정승차·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middo
교내 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사회일반 2024.12.24 20:38:33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고물가 속 민생 어려움 등을 감안해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했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만 지원해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 등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받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사회일반 2024.12.24 19:52:34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바르기만 해도 뱃살 '쏙' 빠진다는 화장품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4.12.24 19:24:37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 124건이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체형 유지나 체중 감량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23건, 사실과 다르게 적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건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 법정 다툼 마무리…연세대, 소 취하 동의

사회일반 2024.12.24 18:41:28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정에 오른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갈등이 2개월 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수험생 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한 본안 소송 취하서에 연세대 측이 24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전 문제지가 배부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문제삼아 논술 시험 효력정
"계엄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野 주장에…석동현 "박근혜 때 재미본 수법"

사회일반 2024.12.24 18:29:4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횡단보도 건너다 그만" 크리스마스이브에 숨진 남고생…우회전 차량에 '참변'

사회일반 2024.12.24 18:29:09

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등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았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B양 등 여고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들 3명은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
"생활비 벌러 투잡"…소기업 주52시간 계도 연장되나

사회일반 2024.12.24 18:23:28

정부가 내년에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추가 연장을 두고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고, 경영계는 인력난·기업 상황 탓에 불가피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편다. 연장 여부는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얼마나 나쁘게 판단하는지에 달렸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올해 연장 여부를 12월 말에서야 결정했다. 만일 연장이 이뤄진다면 3년 연속
성심당 '딸기시루' 대체 어떻길래…"롯데월드인 줄" 쏟아진 오픈런·웨이팅 후기

사회일반 2024.12.24 18:12:09

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성심당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라인업을 공개했다. 매년 '오픈런' 대란을 일으킨 '딸기시루' 케이크는 이번에도 현장 판매만 진행하며, 호텔 케이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판매할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일정을 발표했다. 대표 상품인 '딸기시루 2.3kg'은 딸기 한 박스를 통째로 넣고도 4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다. 소형 버전인 '딸기시루 막내'는
대구환경청,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 조사 나서

사회일반 2024.12.24 18:04:56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산하 대구청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통합환경관리제도) 이후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대기오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의 2022년 통합허가 이후 석포제련소 인근의 대기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질 개선 방안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