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1.15 05:30:00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 결론으로,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
[영상][수능 현장] '수험생 로켓배송'…시험장 앞 순찰차 러쉬

사회일반 2024.11.15 05:10:00

제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아침, 전국 곳곳의 수험장에서는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움에 나선 순찰차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깜빡한 신분증, 수험증 등을 전달해주는 것은 물론 지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직접 태워다주는 등 올해도 경찰관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날 입실 종료 시간인 8시 10분까지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후배·학부모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3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
[날씨] 포근한 가을…전국 곳곳 비

사회일반 2024.11.15 04:30:00

1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다.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3~8도 높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서울, 대전, 울산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13도와 20도로 예보됐다. 인천도 14~20도, 광주 14~21도, 대구 12~20도, 부산 15~22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충청권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14~15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와 경남 남해안은 5~10㎜
학교 여자화장실 '갑티슈 몰카' 10대, 징역 4년→6년 "중한 책임"

사회일반 2024.11.15 04:16:00

자신이 다니던 고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
가을도 이제 끝?…일요일부터 기온 뚝, '영하권 추위' 온다

사회일반 2024.11.15 04:00:00

평년보다 포근한 가을이 주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돌변할 것으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7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며 다음주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6일에는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2~7도, 최고기온 8~16도)보다 3~8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 북쪽에 기압골이 통과하며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일요일인 17일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계절이 바뀌듯 매일 조금씩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루 새 8~10
‘퀀타피아 시세조종’ 전 경찰 간부·관계자 구속

사회일반 2024.11.15 03:50:59

신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4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주 당 700원 수준이었던 퀀타피아 주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여친 가스라이팅한 '엽기적인' 2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4.11.15 03:40:00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거짓말하지 않기’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강요한 20여 개의 행동지침 중 일부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미성년 여자친구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행사하며 폭행과 중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중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 B(18)씨와 세 달간 교제하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7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apo
“왜 말 그따위로 해?”…장인장모 앞에서 치고박고 싸운 ‘철없는’ 사위들

사회일반 2024.11.15 03:30:00

장인·장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위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폭력 사태를 벌였다. A씨는 B씨가 장모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교도소 가면 밥은 안 굶겠지?"…30대 남성, 편의점서 낫 들고 강도짓

사회일반 2024.11.15 03:00:00

끼니를 해결하고자 교도소행을 선택한 30대가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께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직원을 위협해 도시락과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서 5분가량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짧은
"예비 경찰관 가르치던 교수가"…SNS로 만난 3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사회일반 2024.11.15 02:30:00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중증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교수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5일 충주시 소재 학교 관사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일에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튿날 새벽 2시께 A씨의 관사에서 B씨를 발견했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만기출소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정신나간 40대, 2심서도 ‘징역 15년’

사회일반 2024.11.15 02:10:00

성범죄로 만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
"집주인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사칭해 원룸 침입한 20대, 성폭행 시도했다

사회일반 2024.11.15 02:00:00

집주인을 사칭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집주인인데 배관을 점검하러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의 손을
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사회일반 2024.11.15 01:39:45

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명씨 등이 이들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명태균, 구속 성공한 檢…첫 단추 꿴 공천 개입 등 尹부부 수사

사회일반 2024.11.15 01:38:00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데 따라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
후진하다 고양이 '쿵'…치어 죽이고 사체 남의 집 앞에 '뻥' 차버린 男 '공분'

사회일반 2024.11.15 01:30:00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 중 고양이를 치어 죽이고 사체를 남의 집 앞에 버린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귀가하던 중 현관문 앞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이웃 남성이 고양이를 차로 치어 죽인 후 사체를 A씨 집 앞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고양이 사체는 A씨가 직접 수습해 땅에 묻어줬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고양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남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