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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항소심 3월 결론… 李 '위헌법률 제청' 변수
    선거법 항소심 3월 결론… 李 '위헌법률 제청' 변수
    사회일반 2025.01.23 18:38: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관련 사건 진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 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 숨지자…여행용 가방에 4년 방치한 30대女 결국
    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 숨지자…여행용 가방에 4년 방치한 30대女 결국
    사회일반 2025.01.23 18:30:41
    검찰이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도 곁에
  • "긴 연휴 탓일까" 올해 제주 안 가는 사람들…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 왜?
    "긴 연휴 탓일까" 올해 제주 안 가는 사람들…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 왜?
    사회일반 2025.01.23 18:03:15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20만 6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4년 2월 7일∼14일) 22만 7805명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국내선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은 총 1194편으로 지난해 1287편 대비 7.2% 줄었고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118편보다 5.1% 늘어난 124편이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은 22만 4736편으로 작년 24만 4970석과
  •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일반 2025.01.23 17:5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사회일반 2025.01.23 17:54:17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사회일반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 에쓰오일, 2630억 투자…천연가스 발전시설 건립
    에쓰오일, 2630억 투자…천연가스 발전시설 건립
    전국 2025.01.23 17:47:27
    에쓰오일은 2630억 원을 투자해 121㎿ 규모의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을 건립한다.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은 천연가스 연소 반응을 통한 터빈 구동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는 배열회수보일러(HRSG)로 이송해 고압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울산시와 에쓰오일은 23일 시청에서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GTG)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자가발전시설 건립 투자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에쓰오일은
  • "333프로젝트 추진, 기업 몰리는 전남으로"
    "333프로젝트 추진, 기업 몰리는 전남으로"
    전국 2025.01.23 17:46:40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 치유와 희망의 2025년을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서울경제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글로벌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전남의 잠재력과 역량을 더욱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한 전남’, 청년과 기업인,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기회의 전남’, 세계인이 찾고 모여드는 ‘문화가 있는 전남’을 위해 분야별 핵심 시
  • 김용현 "尹, 국회서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김용현 "尹, 국회서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사회일반 2025.01.23 17:4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부인하며 “당시 본청 직원과 요원
  • [속보]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속보]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사회일반 2025.01.23 17:38:39
    [속보]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 [인사] 법무부
    피플 2025.01.23 17:32:11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기획검사실 검사 김예은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검찰과 검사 홍석원 △형사기획과 검사 이윤석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국제형사과 검사 황익진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우만우 △용인분원 교수 홍지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건표 김성훈 김경완 이승우 나상돈 이성화 이은우 정혁 김현곤 이동훈 전종택 윤장훈 ▶서울고검 △검사 윤춘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건 김대현 김세희 김진영 김치
  • [부고] 전병헌씨(새미래민주당 대표) 모친상 외
    피플 2025.01.23 17:31:47
    ▲이은례씨 별세, 전병헌(새미래민주당 대표)·전병덕·전미선씨 모친상, 조영아·윤은희씨 시모상, 김창년씨 장모상=22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02)3779-1526 ▲박승래씨 별세, 박태서씨(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전 KBS 시사제작국장)부친상=23일 전주 효사랑장례문화원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063)250-4444 ▲나정환씨 별세, 김명림씨 남편상, 나성균(네오위즈홀딩스 의장)·나승윤·나승신씨 부친상, 이은성(MBC 정책협력국 부장)&m
  • “카드 배송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카드 배송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사회일반 2025.01.23 17:30:19
    카드 배송을 사칭해 자연스레 접근한 뒤 장기간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카드를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전달하며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89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단이 사용한 수법을 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카드가 발급돼 배송차 연락했다”고 접근한다. 사기단의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한 상태다. 피해자가 “카드 발급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 게임과 테마파크가 하나로…로봇랜드 게임업체와 맞손
    게임과 테마파크가 하나로…로봇랜드 게임업체와 맞손
    전국 2025.01.23 17:29:04
    경남로봇랜드재단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스노우파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방문객들이 로봇랜드 내에서 AR 게임 포토존, 캐릭터 코스튬 이벤트 등 방문객 체험을 극대화하고 게임 유저 유입을 통한 관광객 증가도 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게임체인저(트랜스포머 AR)와 로봇랜드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세계적인 IP를 기반으로 한 AR 플랫폼 관광산업 및 글로벌 워케이션 연계 △마케팅 강화를 위한 포토존 및 체험 콘텐츠 개발 △캐릭
  •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20억 포탈…탈세 일당 적발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20억 포탈…탈세 일당 적발
    사회일반 2025.01.23 17:26:24
    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9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이자 자금 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 등 조직원 3명을 범죄단체활동·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명 중 총책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핵심 조직원 A 씨는 자금관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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