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관 청문회 예고편…‘김문수’만 남고 ‘경사노위’ 사라진 국회

사회일반 2024.08.22 13:39:5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 사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경사노위 역할에 대한 국회 관심이 크게 줄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에 경사노위 감사 실시 내용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방향 설정 등 2개에 그쳤다. 이는 김 전 위원장 직전인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국감 결과와 큰 차
‘생명존중’ 기반 미앤펫캠페인, 보노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15회차 진행

사회이슈 2024.08.22 13:38:31

[사진: 좌측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연수원 금오스님, 연합뉴스TV신지홍 보도국장, 이대연 메트라이프 로터스지점장, 배철현 교수, 봉선사 호산주지스님, 현대자동차 허정환부사장, 조계종 종책특보 이재철, 김포봉정사 덕운주지스님]올해 15회차를 맞은 미앤펫캠페인이 한남동 소재 펫 산업 및 펫샴푸 전문기업 보노몽에서 열렸다.지난 21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배철현 전 서울대 종교학교수와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스님이신 호산스님과 금오스님, 덕안스님, 덕운스님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특히 이날 불교문화중흥의 상월결
배동현 선수단장, 출영식 참석 후 선수단 본진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출국

사회이슈 2024.08.22 13:35:28

[ 배동현 선수단장이 대한민국 선수단 출영식에서 출정사를 전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배동현(BDH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단 본진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이날 오전 9시,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A구역에서 출영식을 가졌다. 출영식에는 배동현 선수단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등 장애인 스포츠 관련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출국 전 결의를 다졌다.배동현 선수단장은 출영
'신림동 지인 살해' 30대 중국인 여성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4.08.22 13:33:23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엄 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이달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범행 전날(13일)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툼이 있었으며 이날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오늘 점심도 마라탕 먹었는데"…목이버섯 '이 제품' 기준치 16배 '잔류농약' 검출

사회일반 2024.08.22 13:22:43

MZ세대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재료로 쓰이는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 자 제품이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0.01㎎/㎏ 이하)의 무려 16
특허기술 이전해 중소 경쟁력 키운다…경과원, ‘경기 바이오 기술바자회’ 개최

전국 2024.08.22 13:19:2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9월 12일 광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바이오 주간 행사에서 특허 이전을 촉진하는 ‘경기 바이오 기술바자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바이오 기술 바자회는 도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과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첫 행사다. 특허 출원 후 외부공개까지 일반적으로 짧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특허를 소액이나 무상으로 이전 받으면 기술
"90년된 농가주택 철거 허가받으란 건 지나쳐"

사회일반 2024.08.22 13:01:36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적잖은 비용이 드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철거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어도 단층인 농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
정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늘린다"

사회일반 2024.08.22 12:57:42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차질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응급실 진찰료의 100% 가산금액도 추가로 상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
조폭 출신 BJ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경찰, 주변인 수사도 확대

사회일반 2024.08.22 11:57:12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아프리카TV BJ 김 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구독자 수 26만 명에 달하는 김 씨는 자신이 ‘춘천식구파’ 조직폭력배임을 밝히며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왔다. 김 씨와 관련한 제보를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잠수함 분야 핵심기술 연구 거점으로 발돋움

전국 2024.08.22 11:55:45

울산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 기초연구사업 우수신진연구 과제’에 선정된 조선해양공학부 유영준 교수가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과 잇달아 산학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유영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029년 3월까지 5년간 8억 7200만 원을 우수신진연구 사업비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AI 기반 군집 수중 운동체 자율운항 및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기술 개발’을 주제로 미래 수중 운동체 조종과 제어 핵심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1심 뒤집고 2심 승소…法 “1억 지급 해야”

사회일반 2024.08.22 11:53:54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시효 만료 문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 측은 2019
경남 남해안 고수온 어류폐사 620만 마리 넘어

사회일반 2024.08.22 11:30:13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기준 도내에서 양식어류 620만 1000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20일 집계된 284만 7000마리에서 하루 사이 335만 4000마리가 폐사해 올여름 경남 남해안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이 620만마리를 넘었다. 이러한 누적 폐사량은 첫 고수온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난 16일부터 불과 6일 만이다. 해상가두리 양식장 또는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양식장이 밀집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에서 주로 폐사가 발생했
현대차 55년 동반기업 대성사, 경주에 1100억 첫 투자

전국 2024.08.22 11:22:12

현대차그룹의 55년 동반기업인 대성사가 경북 경주에 첫 투자를 진행한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허부걸 대성사 대표이사는 21일 경주시청에서 자동차용 차체 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성사는 오는 2026년까지 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내 3만6896㎡ 부지에 1100억 원을 투자해 핫스탬핑 공정을 이용한 전기차 플랫폼 등 자동차용 차체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대성사는 현대자동차의 첫 조립 차량인 1969년 코티나 부품 공급을 필두로,
‘광복절 불법 집회 혐의’ 민경욱 전 의원 1심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4.08.22 11:17:19

2020년 광복절 당시 광화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이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 위원장도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는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 주최자는 자기 이름과
유아인에 진료 없이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법원 벌금 4000만원 선고

사회일반 2024.08.22 11:06:09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진료 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고용량의 프로포롤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으로 작성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