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죄 선고에 '불복'

사회일반 2024.12.17 14:09:05

'박사방' 사건의 중심에 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과감한 육아환경 개선…지방소멸위기 극복 나선다

전국 2024.12.17 14:06:43

경기 연천군이 최대 72개월 동안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삭감 없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군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포함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17일 연천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환경부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7조 원…목표 초과 달성”

사회일반 2024.12.17 14:00:00

환경부의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목표인 22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환경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1~11월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인 20조 4966원에 비해 11%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20조 원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상주 외국인 2년새 26만 명 증가

사회일반 2024.12.17 13:50:59

올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주 중인 외국인 수는 2년 만에 26만 명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 수는 156만 1000명이었다. 2022년 130만 2000명에서 2년 만에 25만 9000명(19.9%) 늘어난 결과다.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 수는 5만 1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외국인 상주 인구 중 취업자 수는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4.12.17 13:47:2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구형에 "한줄기 자비 베풀어 주길" 호소

사회일반 2024.12.17 13:35:17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2019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폭행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5년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기계설비 등 재산피해

전국 2024.12.17 13:34:45

경북 김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께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 생산동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0대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1개 동이 일부 타고 제품원료와 기계설비 등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압축 공기포 차량 등 장비 37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8등급이 1등급 됐다"…수능 국어 단 1문제 틀린 'AI'는

사회일반 2024.12.17 13:20:12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수능 국어 영역에서 AI는 3~8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했는데 1년새 AI의 추론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마커AI가 최근 오픈AI의 AI 모델을 활용해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른 결과 'o1-프리뷰' 모델이 1등급에 해당하는 원점수 97점을 받았다. 'o1-프리뷰'
유교전통의례관 ‘대전 별서’, 동지(冬至)축제 연다

전국 2024.12.17 13:14:08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유교전통의례관 ‘대전 별서’가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별서, 동지(冬至)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지부적 만들기와 소원나무 소원지 쓰기, 을사년 달력 꾸미기, 한지 제기 만들기, 청사초롱 만들기 등 오늘날 잊혀져 가는 다양한 세시풍속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홍명원 전통춤, 국악가수 이선명의 국악 공연, 전통타악그룹 판타지의 사물판굿 및 사자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춘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민족의 전통을
'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불법수사" 주장

사회일반 2024.12.17 12:56:0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내란 동조 혐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회일반 2024.12.17 12:34:3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美 케이던스, KAIST에 ?80억원 상당 AI반도체 장비 기증

전국 2024.12.17 12:29:54

美 케이던스가 KAIST에 80억원 상당의 AI반도체 장비를 기증했다. KAIST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코리아(Cadence Design Systems)가 17일 반도체 설계 특화 장비인 ‘케이던스 팔라디움 제트원(Cadence Palladium Z1)’을 KAIST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팔라디움 제트원은 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초고성능 에뮬레이터 장비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검증 및 디버깅 작업을 1개의 랙 당 5.76억 게이트까지 대용량으로 구현 가능하다. 이 장비를 통해 SoC(System On C
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사회일반 2024.12.17 12:26:56

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차원

사회일반 2024.12.17 12:23:4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조 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 대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
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사회일반 2024.12.17 12:14:3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