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양교도소 이송 예정' 보도에…법무부 "결정된 바 없다"

사회일반 2024.12.17 12:00:41

법무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초미세먼지 전년보다 3.7%↑…울진·삼척 산불 영향

사회일반 2024.12.17 12:00:00

2022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이 1년 전보다 2000t(톤) 증가한 5만 9459t으로 집계됐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2022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1년 전보다 2000t(3.7%) 증가한 5만 9459t으로 집계됐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
尹 출석요구서, 한남동 관저 도착… ‘수취거부’로 반송

사회일반 2024.12.17 11:59: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한남동 관저로 발송했지만, 반송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가 꾸린 공조본은 “공조본이 (관저로) 보낸 우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거부로 반송됐다”며 “수취 거부한 대상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해당 우편은 ‘미배달’ 처리됐다. 공조본은 18일 오전
“재판 지연 의도 안 보여”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수용’

사회일반 2024.12.17 11:52: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
[속보]공조본, 대통령실 압색 대기 중…경호처 대상

사회일반 2024.12.17 11:40:58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 급식 43개 학교로 확대

전국 2024.12.17 11:38:31

경남 진주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 급식을 내년에는 43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1개교 시범 운영을 한 통합지원센터는 2026년에는 97개교로 확대하고 다른 시군, 공공기관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공공 급식과 지역농산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공익 시설이다. 시는 안전하고 신선한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12억 원의 예산으로
“백혈병? 무용가의 꿈 막진 못해” 癌 이기고 무대 복귀한 여고생

사회일반 2024.12.17 11:32:56

예고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며 꿈을 키우다 예기치 않게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10대 소녀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무대로 돌아갔다. 17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선화예고 1학년 재학 도중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세연(18) 양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과 면역억제요법을 받은 끝에 완치(골수검사 결과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 판정을 받았다. 꿈에 그리던 학교 예술제 무대에도 서게 된 연이는 개교 50주년 공연은 물론 국립극장 공연까지 마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예고에 입학
"최대 60%할인"…백화점 3사, 20일부터 설 선물 예약판매 시작

사회일반 2024.12.17 11:25:09

국내 3사 백화점이 오는 주말부터 설 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0여개의 설 선물세트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신규 품목을 늘리고 예약판매에서만 선보이는 한정 품목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상품군별로 수요가 꾸준한 스테디셀러 품목은 물량을 20%가량 확대했다. 특히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축산은 1∼2인 가구 확대, 명절 여행 인구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해 기본 중량을 2㎏에서 1.6㎏으로 낮췄다. 수산은 1
"조국, 가족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가족들, 지지자들에 당부

사회일반 2024.12.17 11:11: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가족들이 지지자들에게 “면회 회수가 제한돼 있다”며 “(조 전 대표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16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다. 많은 분이 여전히 걱정과 응원을 하고 계심을 잘 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면회)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고도 적었다. 가족들은 이어 “전달되는 물품 또한 수량과 종류가 제한돼 있다. 이 또한 조금만 아껴두
조달청 정책홍보 영상, 주요 광고제서 ‘대상’ 등 4관왕

전국 2024.12.17 11:11:09

조달청 홍보영상이 공공조달을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지도록 한 결과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
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등에 재난지원금 410억 선지급

전국 2024.12.17 11:07:25

경기도가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17일 선지급했다. 도는 이날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시군에 교부했다.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종양 DNA로 암 전이·재발 예방…‘이이제이’ 기술 나왔다

사회일반 2024.12.17 11:05:08

종양에서 분비되는 DNA를 이용해 암 전이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군을 다른 적군과 싸우게 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치료 전략이다. 김한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데이빗 라이든 코넬의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세포밖 소포체에 DNA가 담기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DNA가 인체 조직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세포는 기능 유지와 신호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막성 소포체 또는 입자를 분비한다. 이러한 세포막 소포체와 입자에는 DNA, m
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盧·朴때는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4.12.17 11:04:25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정부, 러북 불법 군사협력 관여 개인 11명·기관 15곳 독자제재

사회일반 2024.12.17 10:57:42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작전국 처장,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역시 파병된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리봉춘이 속한 폭풍군단은
헌재, 4개월만 탄핵 선고하나…김형두 재판관 "해봐야 안다"

사회일반 2024.12.17 10:51:51

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약 4개월 내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