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 수사로 미제된 군인 사망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사회일반 2024.10.28 14:33:09

군의 부실수사로 미제로 남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달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며 “현재까지도 망인을 살해한 범인, 살해 경위 및 동기 등이 정확히
대전, 배움의 행복 넘치는 평생학습도시로 부상

전국 2024.10.28 14:29:13

대전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28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및 제1회 대전 시민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1부 행사로 대전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이 열렸다. 평생학습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의 핵심 가치로 삼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라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류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내빈과 시민 학습자들이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모두가 평생 학습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배움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베를린 방문… 콤팩트시티 열공[구청장NOW]

사회일반 2024.10.28 14:26:41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콤팬트시티 조성 사례 연구차 지난 26일 독일 베를린을 찾았다. 조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구 대표단은 강남의 미래 100년을이끌 도시 계획과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해 베를린 신도시 개발 모델 전시센터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콤팩트 시티의 대표 사례인 베를린 중앙역과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를 시찰했다. 베를린 중앙역은 환승 및 연계 교통이 집중된 복합환승센터로서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며, 인근에 조성된 자연 공간이 관광과 휴식 기능을 제공한다. 과거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포츠다머플라츠 지역은
충남, 축산농가에 1조 규모 보증 지원 나선다

전국 2024.10.28 14:21:14

충남도가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윤경구 충남축협운영협의회 의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각 축협 조합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축산사업 금융지원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료 가격 상승 등 경영비 증가 및 육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감소, 대출 담보 문제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지역소멸 위기 생활인구로 극복…강원도, 생활도민제도로 지역에 활력 높인다

전국 2024.10.28 14:20:56

강원특별자치도가 관광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도민증을 발급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생활도민제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정주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등록인구 47만 4000명 대비 생활인구가 239만 명으로 5배에 달한다. 생활인구 산정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하루 3시간씩 월 1회 이상 방문자를 모두 합산한다. 광역자치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둘레길 걷기행사' 성료

전국 2024.10.28 14:18:42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평택호 예술공원과 여주 한강문화관에서 '2024 경기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한 일반 참가자와 평택 섶길, 여주 여강길 회원 등 총 600명이 참가해 평택호반과 평택국제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경기둘레길 45코스’ 및 남한강을 따라 이어진 ‘경기둘레길 35코스’ 일부를 약 2시간 동안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참가자들은 각자 텀블러를 지참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 코스
수도권 완성형 자족도시 수혜 누려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11월 분양 예정

사회이슈 2024.10.28 14:13:55

최근 수도권 자족도시에 조성되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탄탄한 인프라와 함께 활발한 인구 유입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형성되면서 주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자족도시는 주거와 일자리,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춰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자족도시는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주택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다른 곳보다 주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자족
대전오월드, 출산 장려 이벤트 ‘다자녀 연간회원’ 추가모집

전국 2024.10.28 14:11:36

종합테마파크 대전오월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시행한 출산장려 이벤트 ‘2자녀 이상 가족 할인 이벤트’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11월부터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월드는 그간 저출산 극복 할인 이벤트로 ‘셋째 자녀 연간회원 무료가입’과 ‘임산부 할인 이벤트’에 더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이벤트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이 오월드 연간회원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정가 12만원에서 2만원이 할인된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별할인
고주파 치료를 도수치료로 둔갑…7억 '보험사기' 의사·환자 수백명 적발

사회일반 2024.10.28 14:05:04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선 도
타블라 찻집, ‘차 요리 한 잔’으로 리뉴얼 론칭…건강하고 편한 일상 추구

사회이슈 2024.10.28 14:03:10

“귀한 재료로 요리하듯 맛과 영양을 듬뿍 담은 ‘차 요리 한잔’ 대접합니다.”차 전문 브랜드 ‘타블라 찻집’이 ‘차 요리 한잔’이라는 콘셉트로 리뉴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타블라 찻집’ 이현경 대표메디컬푸드 요리연구가이자 차 요리 전문 디렉터 이현경 대표(사진)가 운영하는 ‘타블라 찻집’은 현대인을 위한 맞춤 블렌딩 티 브랜드로 ‘차 요리 한 잔’의 개념을 도입해 현대인들에게 건강하고 간편한 차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전통요리 전문가로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 대표는 건강 회복을 위해 비건 요리와 차에 집중하면서 이를 통해 ‘
장애인·비장애인 하나된 무대 ‘2024 동페라 페스티벌’ 개최

사회일반 2024.10.28 13:58:29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무대를 펼친 ‘2024년 동페라 페스티벌’이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테마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의 문화예술공연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동페라 페스티벌은 올해로 9회를 맞았다. 행사를 주최한 사회적협동조합 ‘더열린숲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동페라 예술극단 발달장애인 단원 등이 주축이 돼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동페라 예술극단 단원들은 동화 놀부전을 각색한 ‘신 놀부전’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교원도 '유급노조' 활동 보장한다

사회일반 2024.10.28 13:43:38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도 민간 노조처럼 유급 전임자를 둔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세금 지원과 민간과 비교해 지원 혜택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 점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합의했다. 앞서 22일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 한도가 정해졌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첫 공판서 혐의 부인…"검찰 무리한 기소"

사회일반 2024.10.28 13:36:25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문화유산 보며 한옥서 차 한잔’‘…동작구, ‘한옥카페 R1’ 개소

사회일반 2024.10.28 13:36:06

서울 동작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색카페인 ‘한옥카페 R1’을 개소했다. ‘Rest(휴식)와 1호점’의 합성어인 ‘한옥카페 R1’은 동작구 사당로16라길 70에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4월 준공하고 운영자 선정을 거쳐 이달 25일 개소했다.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제94호 효간공 이정역 묘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까치산 등산로를 통해 내려오는 등산객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미개방 국가유산이었던 효간공 이정역 묘역에 데크와 울타리 등
'생존확률 20%' 뚫고…미숙아 삼둥이의 기적

사회일반 2024.10.28 13:31:58

임신 22주 차에 500g 남짓으로 태어난 세 쌍둥이가 의료진의 정성 어린 돌봄과 관심 덕분에 건강하게 퇴원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재태 주수 22주 4일 만에 각각 440g, 540g, 460g의 체중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 3명이 약 5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이달 14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 질병 분류상 생존 주산기는 임신 22주부터로 정의되는데 실제 생존 가능성은 체중 500g 이상일 때부터 의미 있게 나타난다. 24주 미만 미숙아의 생존 가능성은 20% 전후에 불과하다. 세 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