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십수 년 모은 전재산 전세사기로 다 날렸어요"…외국인 수백명 '피눈물'

사회일반 2024.08.20 16:55:24

국내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지난달 18일 기준 306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피해자인 1만 9621명의 1.6%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의 박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 새로 제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8건을 놓고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피해 지원과 관련
[부고] 임청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별세

사회일반 2024.08.20 16:53:49

▲임청씨(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별세, 박진희씨 배우자상, 임준우씨 부친상, 임대정 씨(서울탑비뇨기과 원장) 형제상=2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031)787-1500
경찰, 돌연 폐업 '알렛츠' 조사 착수…'제2의 티메프' 되나

사회일반 2024.08.20 16:47:33

갑작스럽게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혜 인터스텔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이 10여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알렛츠는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
경남도 하반기 상습 지·정체 도로 12곳 정비

전국 2024.08.20 16:47:02

경남도가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12곳 등 상습 지·정체 구간 정비를 추진한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통하는 도로는 고속도로 1곳과 국도와 국지도 2곳, 지방도 7곳 등 12곳이다. 총 70.59㎞ 2조 2785억 원을 투입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창녕~밀양 고속도로 건설(1조 4724억 원) △의령~합천 국도 건설(501억 원) △제대~오례 국도 건설(189억 원) △생림~상동 국지도 건설(2134억 원) △한림~생림 국지도 건설(4819억 원) △풍화~향촌 지방도 건설(111억 원)
서울 은평구, “막바지 무더위 날릴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 즐기자”

사회일반 2024.08.20 16:45:48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연신내상점가에서 은평구민과 함께 즐기는 ‘제5회 썸머스트릿 파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위치는 연서로29길 일대(화포식당~신협~백소정 연신내점)다. 운영 시간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오는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 진행된 제4회 썸머스트릿 파티 행사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이틀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다. ‘썸머스트릿 파티’는 연신내 상점가의 경쟁력 확보와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코믹, 게임, 캐릭터 등의 코스프레 콘
학업의 날개를 달다, 서울 강서구의 특별한 지원

사회일반 2024.08.20 16:41:46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재)강서구장학회(이사장 송진수) 장학생’ 총 66명을 선발한다. 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감으로써 자신의 꿈을 펼치고, 지역 사회와 국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발인원은 △모범(46명) △행복(20명) 2개 분야 총 66명이다. 모범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올해 1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23명씩, 총 46명이 대상이다. 고등학생은 100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무면허 뺑소니범 '처벌' 못 하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4.08.20 16:41:21

검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고 한라산 숲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운전 전 음주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일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사회일반 2024.08.20 16:31:31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김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재정된 데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경남 거체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 서여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기차로 갈라지는 민심… ‘주차-충전’ 의견 극과 극

사회일반 2024.08.20 16:25:01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반 차량 보유자들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외부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주들은 ‘기우’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소비자리서치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국내 19세 이상 성인 1만943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기차 화재 소비자 반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주차와 충전에 대해 전기차 보유자는 각각 66%, 59%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비보유자는 각각 67%
처음 본 여성에 '사커킥' 날린 전 축구선수 '징역 25년'…"미필적 살인 고의"

사회일반 2024.08.20 16:21:57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
안전요원 행세하며 여성 신체 '찰칵'…20대 남성 구속 수사

사회일반 2024.08.20 16:18:14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수영장 직원이 A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범행 당시 A 씨는 명찰 형태의 카드 목걸이를 걸고 빨간 반바지를 입는 등 수영장 안전요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3개 사 선정

전국 2024.08.20 16:15:30

경남 진주시가 '2024 모범장수기업'에 진주특종제지와 남강제지, 동이공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진주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했다. 시는 기업의 업력, 재무 건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사회적 책임과 직원 복리후생, 핵심제품 및 기술 보유 현황, 연구개발 등 혁신성 6개 항목을 종합 검토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루 12시간 돌봄…교사 1명이 아이 2명 맡는다

사회일반 2024.08.20 16:15:19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0~5세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영유아학교(가칭)’가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르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이들 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과 보육·교육 전문성 강화 등을 꾀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교사들의 자격 통합을 둘러싼 갈등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모델 격인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시범학교에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필로티 주차장 '돌진'…"급발진 주장"

사회일반 2024.08.20 16:11:53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주차장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삼전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대리기사 A 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연립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둥과 주차된 차량 7대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객의 차를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
尹 정부 최저임금, 물가 보다 낮게 인상…“역대 정부 최초”

사회일반 2024.08.20 16:09:39

윤석열 정부의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폭이 물가 인상폭 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는 등 다른 정부에 비해 노동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발제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 이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역사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물가 보다 낮은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