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황금도장' 혐의 무죄 취지 판단

사회일반 2025.04.10 10:15:38

대법원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이른바 ‘황금도장’ 등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황금도장' 관련 혐의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산불 뒤 강우에 대비한 산사태 위험도 예측 기술 개발

전국 2025.04.10 10:14:21

산불 후 극한 강우에 의한 산사태-토석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지질재해연구본부 김민석 박사 연구팀이 극한 강우 뒤 산사태 발생 2시간 반 이내에 위험도를 파악하고 산사태 후 토석류 재해를 예측해 대피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대형 산불 후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와 토석류의 위험성을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온이 1℃ 상승하면 북반구 고지대의 강수량은 평균 15% 증가할 수 있기에
금왕읍 무극리 첫 단지 내 상가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상가’,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선점 기회

사회이슈 2025.04.10 10:11:45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단지 내 상가가 분양 시작을 알렸다.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일원에 들어서는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상가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 ‘자이’에서 짓는 것으로, 탄탄한 배후 수요와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음성 최초의 초대단지이자 1,505세대 독점 상권인 것은 물론, 인근 아파트를 포함하면 2,000여 세대의 풍부한 고정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에 당 사업지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가 마트와 편의점도 직영 운영할 예정이어서 유동인구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카
부산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전국 2025.04.10 10:11:37

부산시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날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FGI(Focus Group Interview) 협의체’를 개최했다. 시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3개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밀집
쉘퍼, 신제품 ‘미니 2’ 출시… GS홈쇼핑서 첫 방송 “고객 피드백 반영 제품”

사회이슈 2025.04.10 10:10:40

가전 브랜드 쉘퍼(Shelpur)가 신제품 ‘미니 2’를 출시하며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첫선을 보였다. 쉘퍼의 홈쇼핑 진출은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과 제품력을 입증하는 행보로, 이번 방송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중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신제품 ‘미니 2’는 소비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 ‘미니 1’을 한층 개선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쉘퍼는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해소하고, 기능성과 위생 측면을 강화한 제품”이라며 “특히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
복지2차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연속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

사회일반 2025.04.10 10:10:06

정부가 ‘전공의 수련 혁신’의 일환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도 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에 예산 278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
"길 알려줘" 초등생 2명 차로 유인한 우즈베키스탄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4.10 10:08:21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20대 외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교를 하고 있었던 초등학생들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 초등학생이 먼저 A씨 차량에 탔다가 내렸고, 잠시
강기정 광주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국 2025.04.10 10:00:03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됐다. 강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구문제 해
최상목 “美관세 동향파악·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당부

사회일반 2025.04.10 10: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국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에게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경관 영상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 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이퀄베리, 메디큐브와 Z세대 여성 크리에이터 캠프 ‘더 글로우 하우스’ 공식 후원

사회이슈 2025.04.10 10:00:00

스킨케어 브랜드 이퀄베리(EQQUALBERRY)가 K-뷰티 대표 브랜드 메디큐브(medicube)와 함께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열리는 Z세대 여성 크리에이터 캠프 ‘더 글로우 하우스(The Glow House)’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더 글로우 하우스’는 2025년 2월 출범한 Z세대 여성 중심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로,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틱톡(TikTok)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베벌리힐스의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더 글로우 하우스 소속 주요 크
사회적 약자 찾아가는 등산·산림레포츠 VR체험

전국 2025.04.10 09:54:58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들의 등산·산림레포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VR(가상현실)체험’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유아,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등산·산림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속초시립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등이 있다. 이번 VR체험은 버스에 탑승해 VR기기를 착용하고 암벽등반,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3D 영상
부산시, 스타소상공인 공모 시작…소상공인 10개 사 발굴·육성

전국 2025.04.10 09:53:46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10일부터 24일까지 ‘스타소상공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해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모델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째 매년 10개사를 선정해 마케팅과 수수료 분야를 지원해 왔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 개발, 메뉴 개발, 콘텐츠 제작, 판로 개척·홍보를 지원하고 수수료 분야에서는 특허 및 상표 등록, 인증평가 등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 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의식주 등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도입한 전남도 "민원처리 1주일 내로" 대폭 단축

전국 2025.04.10 09:51:17

전남도는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환급접수함 운영으로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졌다.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
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 자치관리 돕는다…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전국 2025.04.10 09:47:45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이다.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생업
울산시, 반려·유기동물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전국 2025.04.10 09:41:39

울산시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위한 맞춤형 동물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10일 울산시에따르면 시는 반려인들에게 공원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이달 초 태화강국가정원 내 삼호 잔디정원과 만남의 광장 화장실 앞에 반려동물 목줄거치대와 반려동물 소변전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깨끗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또 유실동물의 구조 시간 단축을 위해 구군별 구조 전문 포획단을 운영한다. 야간에 구조된 유기동물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