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감형…"우발적 범행"

사회일반 26분전

신생아 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암매장해 살해한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
경희의료원 "급여 중단 고려"…대학병원 경영난 심화

사회일반 2024.05.05 15:02:39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대학병원들의 경영난 악화도 빠르게 심화하는 양상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경희의료원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알렸다. 오 원장은 "정부와 의료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어린이날 이모저모]

사회일반 2024.05.05 14:47:02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을까. 있다. 하지만 5월 5일은 아니다. 북한은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어린이 명절로 기념한다. 국제아동절은 1949년 소련 모스코바에서 열린 ‘국제민주 여성연맹이사회’에서 지정했으며 북한 역시 이 날 당·정 간부들 참석 아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연다. 각지 탁아소·유치원 등에서도 국제아동절이 되면 학예회와 체육·오락 행사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은 며칠 동안 연습한 노래와 춤, 기악 등을 학예회를 통해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인 6월 6일도 북한
어린이날에 '날벼락' 제주공항 항공편 40편 결항

사회일반 2024.05.05 13:53:06

어린이날인 5일 오후 기상악화로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이다. 제주공항 측은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기상 악화 등으로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경보, 산지 외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으며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한 제주공항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해” …'생활고' 호소하며 소송비 후원 요청

사회일반 2024.05.05 13:33:26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소송 비용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유라 이야기'에 "대규모 소송 준비 자금이 필요합니다"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정 씨는 매년 6월과 12월에 대규모 소송을 한다고 밝히면서 "따로 후원자도, 가까운 사람도 딱히 없는 저는 페이스북 구독자분들한테 (받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것저것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 공간을 소통하는 창구로 두고 싶어 광
오세훈, '9년 고립' 청년 만나 삼겹살 구워준 이유는…

사회일반 2024.05.05 13:29:46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립·은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삼겹살을 굽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난지 노을공원 캠핑장에서 9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권모(39) 씨, 1년 가량 은둔 생활을 한 조모(29)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고립된 채로 육체적·정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를 통해 밥을 먹으면서 시민들과 친밀감
"서울대 교수 96.5% 환자 곁 지킬 것…사직 강행 3.5%뿐"

사회일반 2024.05.05 13:10:4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중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률은 3.5%에 그친 반면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응답이 96.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5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전체 교수 설문 조사 결과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평균 41점"

사회일반 2024.05.05 12:21:27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 중 평균 41.1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
금연구역서 흡연 금지 법, 헌재 판단은 "합헌"

사회일반 2024.05.05 12:00:00

헌법재판소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흡연권보다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는
유치원 소송에 입주 중단 개포자이…법원은 "준공인가 적법"

사회일반 2024.05.05 11:09:55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사건 전말…응급실 검사 중 실종

사회일반 2024.05.05 11:03:41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남성의 행적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해당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코인 사면 5배 오를 것" 13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조직원 징역 4년

사회일반 2024.05.05 09:39:46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지칭해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총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
외과 교수 "환자 돌려보낼 수 없어" 휴진 권고에도 현장 못떠나

사회일반 2024.05.05 09:27:28

"남아있는 건 오직 환자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장인 이도상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5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휴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의 정원 증원 추진에 전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예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교수를 포함한 상당수 교수는 환자를 위해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휴진을 권고했던 지난 3일 오전 암센터에서 예정돼 있
가정용 맥주제조기 도면 빼돌려 경쟁업체 설립…대법 "업무상배임죄 성립"

사회일반 2024.05.05 09:00:00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 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
‘호흡곤란 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신청…法 “직무수행 인과관계 불확실”

사회일반 2024.05.05 09:00:00

호흡증세 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인관관계가 불확실하다”며 보훈당국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후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