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기소에, 尹측 “기소 대행정 전락…대통령 끌어내리기”

사회일반 18분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겨쳤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전·현직 포함 역대 5번째…탄핵심판·재판 동시 진행은 ‘최초’

사회일반 2025.01.26 21:17:37

검찰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최초다.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5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5년 12월 5일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 비
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사회일반 2025.01.26 20:48: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
특식 없는 구치소서 첫 설 맞는 尹…김 여사 구치소 방문 이뤄지나

사회일반 2025.01.26 20:13:54

검찰이 석방이 아닌 기소로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첫 설을 맞게 됐다. 교정당국 방침에 따라 특식·특선영화 없는 기존 주말과 동일한 일과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바 있어 지난 15일 체포 이후 첫 가족 방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재소자에게 제공해 오던 특식이 올해 별도로 없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점심은 청국장·온두부
대검 “尹내란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구속기소 타당”

사회일반 2025.01.26 19:55:22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 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기소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
尹 조사 내용 빠진 尹 공소장…공소 유지 ‘산 넘어 산’

사회일반 2025.01.26 19:41:56

검찰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3 계엄사태’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기는 했지만,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수사 권한, 관할권 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국민의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엄중한 책임”

사회일반 2025.01.26 19:27:31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
“나라 망신 제대로네”…일본 여행 가서 경찰 체포된 韓 10대 혐의 '깜짝'

사회일반 2025.01.26 19:18:20

일본 오사카를 여행하던 한국인 청소년이 일본 여고생과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TV는 오사카시 주오구의 한 호텔 앞에서 한국 국적의 A(18)군이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A군은 오사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일본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고 목을 조른 뒤 입을 막은 채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그가 인근 호텔에 투숙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檢,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현직 대통령 최초

사회일반 2025.01.26 19:03: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할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처음

사회일반 2025.01.26 18:55:07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졌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의 보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설 연휴에 남기는 겨울 추억'

사회일반 2025.01.26 18:10:33

설 연휴인 26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막한 '제31회 대관령눈꽃축제'에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눈동이와 함께 떠나는 눈꽃여행'이라는 주제로 내달 2일까지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모양의 눈 터널 입구와 새해 비상을 알리는 대형 눈 조각, 신년 운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글루 점집이 마련됐다. 또 관람객이 만드는 눈사람으로 이루어진 눈사람 단상, 황병산 멧돼지 얼음땡 등의 상설 눈 놀이터와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빙판 컬링 등 겨울을 만끽
경찰 수십 명 다쳤는데…"서부지법 사건 '길 터준 경찰'이 책임"

사회일반 2025.01.26 16:40:44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며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태로 체포된 난동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26일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
설 임시공휴일 27일 '큰 눈'…28일엔 강추위

사회일반 2025.01.26 15:49:26

설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큰 눈이 오겠다. 귀성길 교통 대란도 예상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청은 26일 오후부터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27~28일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리고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27일 새벽부터는 인천과 경기 북부·서부, 강원도, 충남 서부, 전라권 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예보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누나 가사 도와라" 잔소리에 발끈…둔기 휘두른 남성

사회일반 2025.01.26 15:24:15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분노한 50대 남성이 둔기를 휘둘러 기소됐지만 실형을 면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처남인 B씨(53)와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다툼 중 분노한 A씨는 돌연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한국 건강보험 쏠쏠하네"…외국인 작년에만 '133만명' 혜택 봤다

사회일반 2025.01.26 15:23:18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가 13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은 약 71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4년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 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7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