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일감 주고'…檢,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9 14:16:02

검찰이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 분양대행사에게 일감을 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들에게 일감 등을 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한 결과 불법적으로 사익 추구 행위를 한 임직원들을
자율형 공립고 2.0 14개교 선정…올해 총 100개교

사회일반 2024.11.19 14:11:17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 총 14곳을 선정해 올해 총 100개교 선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구와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지역의 14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로 선정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학교를 말한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특례를 적용
김태열 "명태균, 잘못 덮으려 돈 문제로 끈다" 주장

사회일반 2024.11.19 14:11:11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거래로 거액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명 씨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명 씨의 여러 거짓말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명 씨가 소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모
‘환경보호 동참’…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37만세대 돌파

사회일반 2024.11.19 14:07:14

서울시의 수도요금 전자 고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가입자 수가 37만세대를 넘어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 요금 청구서를 종이 대신 문자나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받는 전자 고지 서비스에 서울 시민 37만 951세대가 가입했다. 이는 2022년말 대비 8%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매달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 원까지 요금의 1%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정해 3000원 감면 혜택도 준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청구서보다
[인터뷰]김종훈 "R&D인력 확보, 파편화된 법·정책 한계…컨트롤타워 필요"

사회일반 2024.11.19 14:06:34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력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로드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 원장은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정책이 부처와 법안 별로 파편화돼 현장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원장은 19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재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컨트롤 타워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는 인력 양
'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항소심서 감형

사회일반 2024.11.19 14:02:22

5년 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윤씨
[산기협 토론회]R&D 인력난 해소방안…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사회일반 2024.11.19 14:00:00

현직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영입하는 한편 퇴직 인력의 연구개발(R＆D) 지속성을 갖게 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이 ‘K-R＆D 휴먼 르네상스’를 주창하며 인구절벽 시대의 R＆D인력 수급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R＆D인력 수급 정책을 진두지휘할 정부부처를 신설해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기협은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과총회관)에서 ‘K-R＆D 휴먼 르네상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R＆D연구 인력 부족에 대한 산업계 차원의 대
명태균 변호인 "의혹에 반박해 결백 입증하겠다"

사회일반 2024.11.19 13:43:1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9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해명과 반박을 예고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2번째 조사다. 이날 명 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 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묻는 말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피의자에게 항변할 기회를 많이
노동계 만난 한동훈

사회일반 2024.11.19 13:12:4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에서 노동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19
'공학 전환'에 아수라장 된 동덕여대 "수업 방해, 더 이상 용납 안 돼" 강경 대응 예고

사회일반 2024.11.19 13:08:31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생들이 반발해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9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당부의 글’이 게시됐다. 이민주 교무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월)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하여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취업박람회의 무산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 신어보더니 순식간에 밖으로…세 번째 시도 발각되자 '황당 핑계'

사회일반 2024.11.19 12:39:54

대전의 백화점 신발 판매점에서 한 남성이 진열돼 있던 신발을 두 번 훔친 데 이어 세 번째 절도를 시도하다 결국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의 한 백화점 신발 판매점에 주황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왔다.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남성이 직원의 눈치를 살피다 진열된 신발을 그대로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나흘 뒤인 15일에도 남성은 같은 옷을 입은 채 신발 매장에 들렀다. 이때는 신발 한 켤레만 신어보고는 빠르게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당 매장의 계산대에서
한국노총, 노동정책 요구에 한동훈 “우선순위 정해 대화”

사회일반 2024.11.19 12:14:5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요구한 노동정책 과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대화하자”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원하는 입법과제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찾은 한 대표와 국힘 의원들과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도 “노동자와 시민은 역대 최대 체불임금, 고물가에 시달린다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강조사원·손해평가인

사회일반 2024.11.19 12:14:49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과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인력 기준이 대학 등의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된다. 법제처는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필라테스 100회 남았는데 돌연 폐업"…본사-가맹점 책임 공방에 수강료 환불은 어디서?

사회일반 2024.11.19 12:13:06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수강료 ‘먹튀’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진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또 폐업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시비가 불거졌다. 피해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고 있지만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신속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1일 송파구 소재의 한 필라테스 센터가 돌연 문을 닫았다. 해당 센터를 운영한 A 대표는 지난 9월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으며 센터를 인수했는데 운영 2개월 만에 폐업 수순을 밟았다. A 대표는 이달
구조전환 참여한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90%… 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 합류

사회일반 2024.11.19 12:09:34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부의 구조전환 사업에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90%가 동참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병원은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