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받고 '머그샷' 찍은 尹, 3평 독방 수감…사진 공개될까

사회일반 2025.01.20 15:18:33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사복 대신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최근 구치소 생활도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의 머그샷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25일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라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보완·강
尹측 "현직 대통령 접견제한은 분풀이 수사"

사회일반 2025.01.20 15:11:1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의 접견제한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날 "접견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분풀이에 불과
설 명절엔 영상통화도 과학관도 무료…과기정통부 민생대책

사회일반 2025.01.20 15:07: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과천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설 맞이 가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완화…알뜰폰 강화 특히 과기정통부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낮추고,
경찰,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CCTV 등 계엄 자료 확보 시도

사회일반 2025.01.20 14:56:0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가를 찾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또한 특수단은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경호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단은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유의 준예산 체제 서대문구 "민생예산 298억원 선결처분"

사회일반 2025.01.20 14:53:26

구의회와의 갈등에 준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사업 2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올해 예산 기습 처리와 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준
경찰 "윤상현에 '월담자 훈방' 약속한 적 없어"

사회일반 2025.01.20 14:48: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들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경찰, ‘서부지법 난동자’ 등 90명 체포… 66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1.20 14:44:27

경찰이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 대통령 지지자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20일 경찰은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은 △서부지법 침입 46명 △공수처
공수처, 오늘 인사위 개최…崔, 검사 8명 신규임용 할까

사회일반 2025.01.20 14:3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를 열고 부장검사 임용 후보 3명, 평검사 후보 5명을 결정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대행이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밝힌 만큼 실제 임명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공수처 검사
법원 폭력사태 가담자 수사 속도내는 경찰…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되나

사회일반 2025.01.20 14:27:40

경찰이 이달 19일 새벽 발생한 테러 수준의 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기관 난입과 경찰·취재진 폭행이 자행된 만큼 사건 당일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9일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오전 11시 40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20 14:07:1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오전 11시 40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출석여부 밝힐 단계 아냐"

사회일반 2025.01.20 14:04:47

[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출석여부 밝힐 단계 아냐"
이진숙 방통위원장, 23일 '운명의 날'

사회일반 2025.01.20 13:50:52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약 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이 위원장의 선고와 함께 지난 5개월간 내리지 못한 선고 4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기일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尹, 수용동 독방서 첫날밤…머그샷·신체검사 저항없이 협조”

사회일반 2025.01.20 13:49:4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져 첫날 밤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다”며 “일반 수용동에서 첫날밤을 무사히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19일 저녁부터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 하나에 수용됐으며 수용 공간은 약 3.6~3.7평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수용자 5~6명이 생활하는 거실로 알려졌다. 이어 “구속 이후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착수

사회일반 2025.01.20 13:42:00
尹 영장 심사, 전담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이유…"원칙대로 정한 것"

사회일반 2025.01.20 13:40:17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이유는 법원 내규에 따른 결정으로 드러났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관련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