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출산한 아이 숨지자…여행용 가방에 4년 방치한 30대女 결국

사회일반 2025.01.23 18:30:41

검찰이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낙태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지인도 곁에
"긴 연휴 탓일까" 올해 제주 안 가는 사람들…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 왜?

사회일반 2025.01.23 18:03:15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해 20만 6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4년 2월 7일∼14일) 22만 7805명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국내선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은 총 1194편으로 지난해 1287편 대비 7.2% 줄었고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해 118편보다 5.1% 늘어난 124편이다. 국내선 항공기 공급 좌석은 22만 4736편으로 작년 24만 4970석과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일반 2025.01.23 17:5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사회일반 2025.01.23 17:54:17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할아버지와 주소 같다고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는 잘못"

사회일반 2025.01.23 17:51:31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소지만 조부 세대에 둔 30세 미만의 자녀가 집을 산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지난해 4분기(10∼12월) 조세 심판사건 중 생활에 밀접한 결정 사례 3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30세 미만의 A씨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A씨의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무 당국은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
김용현 "尹, 국회서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사회일반 2025.01.23 17:42:59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동시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부인하며 “당시 본청 직원과 요원
[속보]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사회일반 2025.01.23 17:38:39

[속보] 李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카드 배송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사회일반 2025.01.23 17:30:19

카드 배송을 사칭해 자연스레 접근한 뒤 장기간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카드를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전달하며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89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단이 사용한 수법을 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카드가 발급돼 배송차 연락했다”고 접근한다. 사기단의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한 상태다. 피해자가 “카드 발급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20억 포탈…탈세 일당 적발

사회일반 2025.01.23 17:26:24

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9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이자 자금 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 등 조직원 3명을 범죄단체활동·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명 중 총책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핵심 조직원 A 씨는 자금관리책,
"정년연장 불평등 해법 맞나" 한 청년의 '날선 비판'

사회일반 2025.01.23 17:22:12

법적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계속고용 논의 틀 안에 청년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갈등을 줄이고 대안 마련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계속고용 방안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마련 중이다. 만일 노사정이 위원회 방안을 합의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날 토론회는 계속고용위원회 내
[속보]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종료…2시간 30분 소요

사회일반 2025.01.23 17:03:13

尹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종료…2시간 30분 소요
46일만에 대면…尹, 유리한 증언엔 '끄덕'

사회일반 2025.01.23 17:03:0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46일 만에 대면했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경우 호응하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진한 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 티셔츠를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입장한 김 전 장관을 잠깐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는 과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김
[속보] 尹 "야당 독주 경고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아냐"

사회일반 2025.01.23 16:56:48

[속보] 尹 "야당 독주 경고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아냐"
[속보] 尹 "계엄 선포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

사회일반 2025.01.23 16:55:07

[속보] 尹 "계엄 선포 이유는 거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
[속보] 尹대통령 "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나…내가 철수 지시해서"

사회일반 2025.01.23 16:48:53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123 계엄' 당시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윤 대통령은 “계엄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며 “내가 철수 지시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이동 지시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명시하며 "실패한 계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