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점 구영배 또 불구속…檢 수사 난항 빠지나

사회일반 2024.11.19 00:24:48

1조 6000억 원 규모의 미정산 피해를 빚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9일 또다시 불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10시부터 약 14시간에 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속보] 法,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

사회일반 2024.11.19 00:18:44

[속보] 法,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재기각
“육아 너무 힘들어…못 참겠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비정한 엄마

사회일반 2024.11.18 23:17:56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8일 여수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두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4시간 뒤인 오후 12시 40분께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남편의
'면허취소 수준'…서울 신사역서 음주운전으로 2명 부상

사회일반 2024.11.18 21:4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신사역 인근에서 18일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는 사고 충격에 옆면을 바닥에 댄 채 90도로 누웠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호흡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혈액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측정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무면허 킥보드' 금지된다…경찰, 전용면허 재추진

사회일반 2024.11.18 21:07:01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면허 취득 방식은 △학과시험(필기시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3가지 방식이다. 도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법원장 추천제'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4.11.18 21:00:50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법관 추천 형식만 남기고 폐지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되는 기회도 한시적으로 생겼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부산 중구청장, 불법 주정차 걸리자 한 말 “내 차 몰라?”…공무원에 '갑질'

사회일반 2024.11.18 20:27:28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의 번호와 주차 위치를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청장은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태업에 파업 엄포까지…불안한 '시민의 발'

사회일반 2024.11.18 20:19: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교공 노조)도 파업이 가결돼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말에 또다시 ‘지하철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18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교공 노조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에 해당하는 786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47명이 찬성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의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러워"…서울교통공사 민원답변 논란

사회일반 2024.11.18 19:50:53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시민의 공개 민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을 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 승무지원처는 '고궁과 지하철 내 과다한 중국어 안내 방송에 대한 시정 요청'에 관한 민원에 답변하면서 중국인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다. '중국어 안내방송이 시끄러워 불편하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답변 글에서 "중국인은 2명 이상 모이면 시끄럽고 소란을 피우는 빌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qu
“내 아들 죽인 태권도 관장, 자기 아이 태어났다고 웃더라”…CCTV 본 엄마의 눈물

사회일반 2024.11.18 17:59:09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몸이 매트에 거꾸로 끼워지는 학대를 당해 숨진 4살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모 씨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경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유족이 공개한 폐쇄횔로(CC)TV 영상을 통해 그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관장 A씨가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에 피해 아동 B군을 거꾸로 들어 머리부터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최씨는 "처음
"학교는 룸살롱이 아니다"…서울여대, 성추행 교수 논란에 '래커'로 분노

사회일반 2024.11.18 17:34:30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 징계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 래커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17일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래커 스프레이로 작성됐다. 또한 "학교는 학생의 분노를 들어라",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의 플래카드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인문대 소속 A교수의 학생 성
"공항서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마약탐지 장비 오류 탓

사회일반 2024.11.18 17:27:31

세관의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입국하던 한 시민이 착용 중이던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구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공항에 설치된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에서 한 캐리어 안에 있던 전자담배 액상으로부터 마약 반응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해당 캐리어는 30대 여성 A씨 일행의 것이었다. A씨는 "전자담배 액상은 내가 쓰던 것"이라고 세관 측에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몸에 부착하는 물건을 파악하는 기계인 밀리미터파 스캐너로 A씨 등 일행을 검사했다. 검사를
"서울 지하철 1~8호선 멈추나"…노조 투표서 70% 찬성 가결

사회일반 2024.11.18 17:25:18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70.5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554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檢, ‘불법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측근 신명섭에 징역 3년 구형

사회일반 2024.11.18 17:18:55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고위직의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손태승 부당대출' 수사 확대…조병규 우리은행장 '피의자' 전환

사회일반 2024.11.18 17:18:2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룡 현 회장 사무실을 포함,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를 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재직 중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기소하는 등 손 전 회장의 부당 대출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의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임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