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도 커지는 의-정 마찰… "의료개혁 착실 추진" "의개특위 중지·리셋"

사회일반 2025.04.11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힘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과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거리집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의개특위를 통해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혁의지 재확인 복지부 “1차 실행안 이
간협, 6월 간호법 시행 앞두고 "PA 간호사 전담 분야 18개로… 자격요건도 도입을"

사회일반 2025.04.11 05:30:00

대한간호협회가 6월 간호법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전담 분야를 18개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지원 항목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당초 자문단에서 제기한 77개가 아닌 38개로 조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의 김정미 간협 측 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병원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제각각으로 운영돼 혼란이 발
화장실서 발견된 '의문의 1600만원'…예상치 못했던 주인의 정체는

사회일반 2025.04.11 03:30:00

정신질환 앓던 7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고액 현금을 잃어버린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해결됐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낮 12시께 서울 강북구 시립 강북청소년센터 1층 화장실에서 외화 1만620유로(한화 약 1678만원)가 발견됐다. 함께 있던 소지품을 통해 서울 강북구 거주 76세 이모씨로 분실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정신질환 이력을 고려해 직접 자택을 방문했다. 김현정 행정관은 "전화 연락만으로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세탁비 내놔"…만취 승객 노린 택시기사, '가짜 토' 만들어 1억5000만원 챙겼다

사회일반 2025.04.11 03:00:00

서울종암경찰서는 승객이 취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택시기사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60여명의 만취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 시간대 만취한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뒤 승객이 잠들면 미리 준비한 죽·콜라·커피 혼합물을 차량 내부에 뿌렸다. 이후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처벌 시 1000만원의 벌금을
"어머니, 식사는 잡쉈어?"…고속도로 갓길 걷던 할머니에 비번 경찰이 건넨 말

사회일반 2025.04.11 01:06:04

비번 경찰관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보행 보조기에 지탱해 위태롭게 걷고 있던 80대 노인을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가민수(37)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 경위는 영동고속도로 군포IC 진입로 인근 갓길에 급히 차를 세웠다. 차창 너머로 A(80대·여)씨가 보행 보조기를 끌며 갓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한 가 경위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했다. “어디 가시냐”는 물음에 A씨는 “집에 간다”고 답했고, 가 경위는 그 즉시 11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파면'

사회일반 2025.04.10 23:18:41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4·남)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사건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의 신체와
"배달해서 월 414만원 벌어요"…배민 배달료 개편 이후 라이더 소득 '껑충'

사회일반 2025.04.10 23:06:30

배달의민족(배민)은 지난달 라이더의 요구를 반영해 '배달료 통합 개편'을 도입한 뒤 라이더의 평균소득이 약 13%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과 충청, 전라, 제주 등에서 주 평균 40시간 이상 운행한 라이더의 월 평균소득은 400만원으로, 배달료 개편 전인 2월(353만원) 대비 13.3% 늘었다. 이를 연간 평균수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예상 월평균소득은 414만원(기상할증, 프로모션 등 실제 배달환경 반영)으로 지난해 월평균소득 373만원보다 41만원(
"잠시만요, 방금 비둘기 먹이 주셨죠?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사회일반 2025.04.10 23:05:11

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도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
"'딸 납치됐다' 전화에 앞이 캄캄"…지하철 직원 기지로 1000만원 지켰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10 22:51:53

서울교통공사 내방역 부역장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산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6시5분 내방역을 순회 점검하던 A 부역장은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우리 딸', '납치', '송금' 등 대화 내용을 듣고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씨는 손짓과 눈빛으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리고 쪽지를 건네 B씨와 대화했다. 범인은 B씨에게 딸을 납치했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좌 잔고
"초봉 6000이지만 안 갈래요"…고스펙 취준생은 은행권 대신 '여기' 간다는데

사회일반 2025.04.10 21:56:51

최근 초봉이 6000만원에 달하는 은행권에 합격하고도 입사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중 절반은 입사하지 않았다. 이 은행은 지난해 일반직 공채 13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연수원까지 거쳐 올해 배치된 인원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올해 4대은행의 상반기 계획한 채용 인원은 KB국민은행 110명, 신한은행 90명, 하나은행 150명, 우리은행 190명 등으로 540명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보다 10명 늘린 수준이고,
경호처, ‘재판시 尹 지하 출입’ 요청… 법원, 내일 경비계획 발표

사회일반 2025.04.10 21:56:21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14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뒤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요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전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예외적인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처럼 걸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사회일반 2025.04.10 21:27:2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이다. 법정기한인 이달 21일까지 11일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제출을 완료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별 보러 가요"…노원구, '천문우주페스티벌' 개최

사회일반 2025.04.10 21:13:38

노원구가 과학의 달을 맞아 오는 26일 ‘천문우주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중계역 인근에 위치한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구는 마술공연, 천문대 관측, 천체투영실 영상물 상영, 체험부스 등을 준비했다. 사이언스 매직쇼는 총 3회에 걸쳐 30명 씩 관람을 할 수 있다. 천문우주과학관 5층에 마련된 천문대에서는 태양의 흑점, 홍염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또 천체투영실에서는 권오철 작가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직접 찍은 오로라 영상인 ‘오로라’를 비롯해 달에 대한 재미있는
"상담부터 불편 해소까지"…관악구, 1인 가구 지원 나섰다

사회일반 2025.04.10 21:13:27

관악구가 안전하고 행복한 1인 가구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학동은 1인가구 비율이 77.4%에 달하고, 비 주택 시설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1인가구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학동 주민센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과 손을 맞잡고 ‘동행매니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그룹 상담과 역량강화교육, 자조 모임을 운영하며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난향동 주민센터는 ‘빛으로 울
"국대 마라토너와 함께 뛰어요"…중구, 러닝크루 20명 모집

사회일반 2025.04.10 21:13:16

중구가 ‘제1기 중구 러닝크루’로 참가할 중구민 2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 중구 러닝크루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약 2~10㎞에 이르는 야외 코스를 달릴 계획이다. 러닝크루는 손기정 체육공원에 마련된 러닝러닝센터에서 오후 7시에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하고, 체육공원 내 러닝 트랙에서 러닝 주법을 배운다. 이후 남산, 청계천, 한강 등 야외 코스를 달리며 도심 풍경을 즐기고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러닝크루는 아시아선수권 참여 등으로 국내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