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두고 신경전…尹 파면에도 의정 갈등 파열음 커진다

사회일반 2025.04.10 17:48:4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힘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과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거리집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의개특위를 통해 추진해왔던 의료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
130명중 100명이 반수…몰락하는 '지방 로스쿨'

사회일반 2025.04.10 17:41:54

“정원이 130명인데 100명이 반수 준비를 하더라고요.” 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A 씨는 입학 후 바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책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는 “서울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 준비를 숨기는 분위기도 아니다”라면서 “심지어 면접 스터디도 학교 내 동기들과 같이한다”고 털어놓았다. 법조 시장에서도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던 로스쿨이 사실상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비율이 2022년 48%에서 지난해 55%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2030년까지 민·관 1조 투자

사회일반 2025.04.10 17:38:00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AI 전문가와 로봇 기업이 폭넓게 참여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결성했다.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경쟁국에 못지않은 수준이지만 이를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AI 기술과의 접목이 뒤떨어진다는 점을 착안해 산학연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AI 로봇 전문가 15인과 LG전자·두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변시 합격률 최대 50%P 차이…빅펌, 1학년부터 SKY 입도선매

사회일반 2025.04.10 17:37:45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 93명 중 39명(41.9%)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다. 이른바 ‘SKY(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출신은 16명으로 전체 대비 17%에 불과했다. 판사 후보군으로 불리는 로클럭(재판연구관)도 SKY 출신이 지난해 13.6%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줄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형 로펌행이 가속화된 탓이다. 한 지방 로스쿨 학생은 “지방은 일단 유명한 로펌에는 가지 못한다”면서 “검사나 판사라도 안 되면 흔하디 흔한 ‘서초동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
서울대는 기부라도 받지만…지방 로스쿨 적자 수렁

사회일반 2025.04.10 17:34:00

“전국 모든 로스쿨이 적자입니다. 서울대는 그나마 여러 발전 재단에서 기부를 받지만 지방 로스쿨은 그것도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 전국 25개 로스쿨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 로스쿨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건비 지출 등은 늘어나지만 등록금은 그대로라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규모다. 지방 로스쿨의 재정난은 해당 대학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10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부터
"이대로면 지방 로스쿨은 익사…변시, 자격시험화 필요"

사회일반 2025.04.10 17:32:36

“법학계의 현주소를 표현한다면 얼어붙은 호수 위에 다 같이 서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봄이 되면 빙판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하고, 여기에 선 게 지방 로스쿨입니다.” 10일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서울경제신문에 전국 로스쿨이 ‘익사 직전’의 위기 상태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육 생태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 것은 지방 로스쿨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합격률이 대학 본부의 로스쿨 예산 지원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방 로스쿨에 탈출구가
檢, 1300억원대 손실 은폐하려 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기소

사회일반 2025.04.10 17:28:13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손익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 모 씨와 부서장 이 모 씨를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매수 거래를 하였다가 주가가 급락해 128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조항…헌법불합치 판단

사회일반 2025.04.10 17:02:51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우선권을 국가유공자 자녀 중 연장자에게 주는 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대해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졸속 의료개혁 반대"…아주대 의대 신입생들, 수강신청·수업 '거부'

사회일반 2025.04.10 16:52:42

집단 휴학에 참여했던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가운데, 이 대학 의대 신입생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입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 일동은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한 의료 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의협 “국방부 훈령개정, 사직전공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사회일반 2025.04.10 16:46:23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여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0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임명 마은혁, '이완규·함상훈 지명' 적법성 주심 맡아

사회일반 2025.04.10 16:4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적법성을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헌재, 韓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단정 어렵다

사회일반 2025.04.10 16:17:40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일반 정족수를 적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심판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심판을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 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 개설… 비급여진료 1000여 항목 정보 한눈에

사회일반 2025.04.10 16:15:0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10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가격이나 진료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공단은 이번에 구축한 비급여 정보 포털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임플란트 등 1000여 가지 비급여 항목과 관련 질환 91개, 재평가 결과 54개에 대한 정보를
삼광의료재단, 채석래 신임 진단검사의학과 총괄원장 취임

사회일반 2025.04.10 16:13:46

삼광의료재단은 10일 채석래 신임 진단검사의학과 총괄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취득한 후 중앙대를 거쳐 동국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동국대의료원에서 전략경영실장, 일산병원장,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국가혈액관리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심사위원, 아시아진단검사의학 표준화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등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중책을 두루 맡았고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
폭설만 대비한다면…더 잃지 않을 ‘멸종위기’ 산양

사회일반 2025.04.10 16:04:15

정부가 이례적인 폭설을 잘 대비한다면, 행정력으로도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갑작스러운 폐사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폭설로 인한 산양의 집단 폐사를 겪고나서야 행정력을 강화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10일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2024년 11~2025년 3월 산양 폐사 신고 개체 수가 31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96% 급감했다고 밝혔다. 31마리는 2019~2021년 겨울철 폐사 신고 개체 수준이다. 산양은 작년 이례적으로 1000마리 넘게 죽었다. 산양이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 눈 속에 갇히고 먹이 부족을 겪은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