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檢 "보완수사 필요"

사회일반 2025.01.31 19:11:1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새 법원장 맞이한 서부지법 “조속한 정상화 도모”

사회일반 2025.01.31 18:40:46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를 딛고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격에도 소송 기록을 비롯한 핵심 기능을 무사히 보존했다”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법에선 김태업(57
北 지령받고 간첩활동한 민주노총 간부 2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5.01.31 18:37:36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 등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
[단독] 카페 알바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가…'상습 몰카' 40대 男 사장 검거

사회일반 2025.01.31 18:25:57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바생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다른 알바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불법 촬영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씨를 이달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알바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폰을 넣은 상
서울고법원장에 김대웅…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사회일반 2025.01.31 18:25:43

각종 주요 사건 재판을 맡는 서울고등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각각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대전·광주고법원장으로 대거 자리를 옮겼다. 고법·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의 마무리를 위한 과도기적 인사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윤리감사관 등에 대한 인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사회일반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성균관대도 4.9% 등록금 인상한다…서울 소재 18곳 등록금 인상

사회일반 2025.01.31 17:49:54

성균관대도 14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등록금 인상 행렬에 합류했다. 31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달 20일 열린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성균관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후 2012년 등록금을 인하한 이래 지속적으로 동결해왔다. 이날 열린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재정적 어려움 등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교 측이 책정한 등록금에 동의하기로 했다. 학생 측 위원은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타 대학 현황을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라더니…명절 기차표 정작 148만석 빈자리 운행, 왜?

사회일반 2025.01.31 17:37:49

최근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 등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 이후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차례의 명절 연휴에 발권된 기차표는 3300여만표였다. 이 중 43%인 1500만여표는 예매가 취소됐다. 코레일은 취소된 표를 재판매 했지만 열차 출발 시각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팔리지 않은 표도 많았다. 이에 명절 기간 전체 기차표의 4.5%인
검찰, 이재명 캠프서 '선거공약 개발' 혐의 김윤태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사회일반 2025.01.31 17: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과 국방대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당시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로 김 전 원장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은 약식기소했다. 김 전 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거 활동 지원을 부탁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
[단독] 늘어나는 '노인 무료'…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4000억 돌파

사회일반 2025.01.31 17:20:00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적자가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서고 전체 적자는 7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연간 적자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무임승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가결산)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4135억 원을 기록했다. 무임승차 적자는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적
"에어부산 화재, 기내 소화기 사용 못 했다"…이유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1.31 16:57:22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 진행이 빨라 우선 비상 대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내 수화물 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일 경우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소화기로도 사실상 진화하기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륙을 앞둔 김해공항 에어부산 BX391편 화재 당시 기내 후미 수화물 선반(오버해드 빈)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꽃이 보였다. 탑승객 진술 등에 따르면 선반 내 기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31 16:46:25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통일부 차관과 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손
檢 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체포조 동원’ 의혹

사회일반 2025.01.31 16:40: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특수본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등에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
인사처 '임신부 주 1회 재택' 정부부처 중 첫 시행

사회일반 2025.01.31 16:38:48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줄인 만큼 일찍 퇴근하는 등 유연근무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자율·신뢰 기반 조직 문화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인사처는 이 제도를 점차
[속보]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1.31 16:37: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수본 안보수사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보내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