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사회일반 2025.02.28 21:03:33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재산을 축소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
혼자 사는 20대女 집 침입한 남성…신원 조회했더니 '깜짝'

사회일반 2025.02.28 20:59:39

최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알고 보니 육군 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육군 간부 A(40대·남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육군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자정 관악구에서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아파트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간 A 씨는 여성이 집안에 있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은 도어락에 남아 있던 A 씨의 지문로 신상조회를 한 결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끝이 아니었다…"다른 아동 25명도 손으로 뺨 때려"

사회일반 2025.02.28 20:47:35

지난해 4살인 아이를 매트 안에 거꾸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군을 27분 동안 매트 안에 거꾸로 집어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B씨가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질렀다. 지난해 6월 관장 B씨는 A군의 친구였던 C군도 매트 안에 억지로 집어 넣었다. C군은 무려 2시간 가까이 매트 구멍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행히 상처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C군의 아버지는 "매트 안에 애를 쑤셨다"며 "계
"광명역, 11시에 폭파하겠다" 온라인서 협박한 20대, 결국 징역형

사회일반 2025.02.28 20:47:27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약 16시간 동안
황교안 뜬 성균관대 집회 '일촉즉발'…"졸업장 반납해" vs "빨갱이들"

사회일반 2025.02.28 20:43: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대학가로 번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격렬한 대치 양상이 펼쳐졌다. 성균관대 정문은 이날 오전부터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양분됐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의 참석 소식에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탄핵 찬성 측 집회에서는 "내란옹호세력은 성대에서 꺼져라", "내란옹호 황교안은 졸업장 반납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에 맞서
'오징어게임2' 대박났다더니 이게 2만원?…달고나 이어 난리난 '이것'

사회일반 2025.02.28 19:33:32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며 관련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28일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국 셀러 매출을 조사한 결과, '공기놀이용품'이 국내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게임 시즌 2 방영 이후 평균 판매 가격이 13달러(약 1만9000원)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5000원 이하로 거래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대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후 공개 후 사회관계망서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소아외과 의사들 “환영”

사회일반 2025.02.28 19:14:39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외과계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부실교육 우려 커지더니…‘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평가 불인증

사회일반 2025.02.28 18:42:30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집단 휴학까지 겹쳐 부실 교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한국외대 尹 탄핵 찬반집회서 경찰 폭행한 참가자,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2.28 18:36: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연달아 찬반집회가 열리며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집회에 참여한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국외대 정문 근처에서 왼손을 휘둘러 현장에서 질서 유지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측 참가자로,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등
내년 의대정원 열쇠 쥔 총장들도 의견 갈려…'대학 자율결정' 플랜B도 난항

사회일반 2025.02.28 17:45:01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과 관련해 의대를 두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대신 총장들이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 필요조건으로 내건 ‘증원 제로’에 대한 총장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어 ‘대학 자율 결정’으로도 의정 갈등이라는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尹탄핵 찬반 '13만 시위대' 모인다…주요 8개역 '무정차 통과'

사회일반 2025.02.28 17:44:4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보수·진보 단체들이 3·1절에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사람이 몰릴 일부 역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한다. 28일 서울경찰청은 3월 1일 탄핵 찬반 단체가 세종대로?종로·여의대로 등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해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고대·한양대 이어…연대도 '학점 포기제' 부활 검토

사회일반 2025.02.28 17:42:01

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가 제도를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이화여대 등도 검토에 나섰다. 학점포기제란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후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
실질소득 줄어 서민 고통 가중…"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사회일반 2025.02.28 17:39:12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A 씨는 최근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축산물 소비를 줄이고 계란과 같이 저렴한 품목들을 장바구니에 대신 담고 있다. A 씨는 28일 “계란 가격도 제법 올랐지만 냉장고에 항상 구비해둬야 한다는 생각에 구매한다”면서 “채소류 등 먹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기에는 선뜻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서민 음식으로 통하는 육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배경에는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있다.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육계 소비를 꺼릴 만한 수
에너지3법 통과됐지만…전력망 확충은 '첩첩산중'

사회일반 2025.02.28 17:38:11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힘겹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입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망확충법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자파 포비아’를 겪는 지역 주민들의 소송전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찮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역시 관련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입지 선정, 유치 지역 보
소비심리 위축 이정도?…닭 대신 '더 싼' 계란 사 먹는 사람들

사회일반 2025.02.28 17:33:47

내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표적 서민 식품인 닭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대신 닭보다 저렴한 계란 소비는 급증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더 뛰어오르는 소비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1월 육계 도축 마릿수는 5634만 마리로 전년 동기(6747만 마리) 대비 16%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도축 일수가 줄어드는 설 명절이 2월에 있었지만 이 같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닭고기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