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받으며 떠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회일반 2025.04.18 11:56:2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떠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7인의 재판관들과 대화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회일반 2025.04.18 11:55:3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헌법재판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밝은 표정으로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회일반 2025.04.18 11:54:0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행안부, 올해 1차 추경 6786억 원…산불 피해 복구 재난대책비

사회일반 2025.04.18 11:41:44

행정안전부는 올해 678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다. 재난대책비가 66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177억 원), 국경일 등 정부행사(9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돼 1조 200억 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法 “사회적 관심도 고려”

사회일반 2025.04.18 11:38: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첫 공판 출석 때와 동일한 조치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
'장애딛고 의료봉사 37년' 강병령 부산장애인총연합 부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사회일반 2025.04.18 11:37:36

지체장애를 딛고 한의사로서 37년간 의료봉사와 장학사업을 펼친 강병령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정책부회장이 18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강 부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에 힘쓴 유공자 18명,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을 각각 포상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회장은 지체장애인 한의사로 1988년 한의원을 개원한 이래 꾸준
헌재 떠나는 이미선 재판관…“국가기관 헌법 준수는 국민의 명령”

사회일반 2025.04.18 11:26:04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날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사에서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고뇌와 책임을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
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헌재 결정 존중이 정치 교착 해소 열쇠”

사회일반 2025.04.18 11:11: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최근 반복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심판정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 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갈등 조정의 부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다른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할 때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리해온
박나래 집 절도범 구속 송치…"수천만원어치 장물로 내놔"

사회일반 2025.04.18 10:49:36

방송인 박나래(40)씨 자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절도의 대상이 된 집은 박 씨
'장애인의 날' 농성하던 20대 전장연 활동가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18 10:41:21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호텔에서 농성을 벌인 20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10시 3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에서 전장연에서 활동 중인 20대 여성 A 씨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조 장관에게 면담요구안을 전달하겠다며 호텔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면
사람 5명 쓸 일 AI 혼자서 '척척'…"역사 왜곡 악플 싹 잡아낸다"

사회일반 2025.04.18 10:17:14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왜곡 사실 유포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악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사 재단이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확인했던 과거에 비해 한층 진일보했지만 늘어나는 악플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제주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제주 4·3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AI 악플 대응 시스템이 도입됐다.
수영장서 갑자기 "으악" 비명…'감전 추정 사고'로 1명 사망·1명 부상

사회일반 2025.04.18 10:13:29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7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7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남성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던 50대 남성도 발 부위가 감전돼 부상을 입었다. 현재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으며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수영장 인근에는 목욕탕과 강사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영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여주시민, 수돗물 마시지 말아야”…또 여름 유충 발생

사회일반 2025.04.18 10:04:43

환경부가 여주시민에게 수돗물 음용 자제를 권고했다. 여수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유충은 여름철마다 전국 수돗물 걱정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여주시에 전날 오후 8시부터 수돗물 음용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수돗물을 세탁, 청소 등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달 9일 마치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하다가 여주정수장에서 유충을 발견했다. 아직 유충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원인 조사와 수돗물 정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편다. 2000년 이후 2년에
'신안 염전노예' 가해자는 현직 군의원이었다…"재산 67억 넘어"

사회일반 2025.04.18 09:03:41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현직 신안군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 따르면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2021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2014년 당시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역에 누가 살아요”…알고보니 7개월 실종 지적장애인 ‘가족 품으로’

사회일반 2025.04.18 09:01:13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5일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소지한 채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신원조회를 해보니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처음엔 적대적 반응을 보였으나 설득 끝에 "그동안 굶거나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