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담뱃갑·컵라면에 '쏙'…멸종위기종 밀수 일당 '기막힌' 수법 보니

사회일반 2024.11.15 20:16:00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해외 희귀생물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일당 14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멸종위기종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를 밀수한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 여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의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압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사회일반 2024.11.15 19:57: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억대 항암제 건보 생색내더니…병원에 부담 떠넘겨” 현장의사들 분통

사회일반 2024.11.15 19:09:17

"눈 앞의 환자가 넘어가는데 A라는 약을 쓰면 나아질 희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 입장에서는 A라는 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혁신적인 신약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 지연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최신 항암제를 모든 환자에게 보장하기는 어렵더라도, 판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사회일반 2024.11.15 18:19:43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회일반 2024.11.15 18:18: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신발이 날아들자, 법원 방호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친적 없다" 주장…법원 '거짓말' 판단

사회일반 2024.11.15 18:17:37

법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이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를 향한 두 목소리

사회일반 2024.11.15 18: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사진)를,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달비만 되레 500원 늘어" vs "하위 20% 최대 2340원 절감"

사회일반 2024.11.15 17:52:46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를 4개월 만에 합의했지만 협의체의 태생적인 한계 탓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대변하며 입점업체 간 갈등을 부르는 가운데 이번 상생안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제되고 광고비를 다루지 않은 것도 또다른 불씨로 남아 3년 한시 수수료 인하 기간 이후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뛰는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인하 효과 있나 없나= 상생협의체에 입점 업체를 대표해 참여한 4개 단체 중 이번
"시댁 팔순잔치서 내연녀가 한복 입고 가족 사진…뻔뻔한 본처 행세 어쩌죠?"

사회일반 2024.11.15 17:47:25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픈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선택했던 4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다. 이혼 3개월 만에 열 살배기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부부는 재결합을 결정했다. A씨는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륜
이재명 '징역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사회일반 2024.11.15 17:4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총 4건의 재판 중 첫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상급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중에…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사회일반 2024.11.15 17:43:4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와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출·무역 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과 독일·일본·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수능 시험장 '의문의 진동 소리'…공들인 올해 시험 '무효'된 수험생 사연

사회일반 2024.11.15 17:15:08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부산의 한 고교 시험장에서 시험 도중 교실에 모아둔 가방들 사이에서 울린 진동 소리 때문에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해당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상태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당 수험생은 "중학교 때 쓰던 가
'그냥 쉬는 청년' 얼마나 많길래…급기야 코로나 때만큼 위축된 고용시장

사회일반 2024.11.15 17:06:06

내수 부진이 고용 둔화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코로나19 때 수준으로 악화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8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000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10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5만7000명 증가하며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검찰, 명태균 구속 13시간 만에 첫 조사

사회일반 2024.11.15 16:29:51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된 뒤 15일 오후 첫 조사를 받은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구속 적부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qu
담배 피고 운동 안 하다가…우리나라 성인 600만명 '이 병' 걸렸다

사회일반 2024.11.15 16:28:52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 6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질병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16.3%인 약 6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당뇨병 전단계까지 포함하면 전체 성인의 절반 이상인 63% 약 2295만 명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는 대사 질환의 일종이다.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