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진입" 주장했지만 이미 '빨간불'…5명 사망 사고 운전자, 항소심 판결은

사회일반 2025.02.26 23:50:48

신호 위반으로 5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금고 3년에 벌
뉴진스 매니저 "어도어가 불법 감금했다" 주장에…고용부 "혐의 없음"

사회일반 2025.02.26 23:46:00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주영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교수님 덕에 생계 이어가는데"…아내에 피살된 '1타 강사', 제자들 애통

사회일반 2025.02.26 23:45:00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숨진 최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 소속으로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1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고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을 계기로 28년째 강의를 이어오며 스타 강사 자리에 올랐다. 최씨가 몸담았던 업체는 이달 17일 최씨의 부고를 알리며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尹 부친 묘지에 CCTV 4대·스피커 설치"…1500만원 예산에 경찰까지 투입

사회일반 2025.02.26 23:43:22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묘소에 대통령경호처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3년 8월 윤 교수 작고 직후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에 CCTV 4대와 경고용 스피거 1개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던 시기다. 대통령 부모 선영에 CCTV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CCTV와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1500만원이며 지속적으로 경호처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공원
"비트코인 거래하러 나갔는데"…제주 호텔서 30대 中 남성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5.02.26 23:43:02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살사건은 암호화폐 환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4일 오후 제주시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해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85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지인이 이날 오후 5시10분께 “호텔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러 갔던 A씨가 연락되지 않아 이상
수능 감독, 수험생 번호 빼내 "마음에 든다" 문자…대법원 '무죄' 왜?

사회일반 2025.02.26 23:42:50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서다가 빼낸 번호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을 서면서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로 같은 달 25일 "사실 B씨가 맘에 든다&quo
"광주 빌라 화재, 수리비 500만원, 우리가 낼게요"…기부 문의 이어져

사회일반 2025.02.26 23:42:23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문을 강제 개방해 구조를 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를 포함해 친구들과 함께 모은 돈을 보내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 의혹' 주민소환투표, 투표율 미달로 무산

사회일반 2025.02.26 22:16:54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 진행 결과 유권자 2만 4925명 중 8038명(사전·거소투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다. 주민소환투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 가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양양군의
술·담배 즐기는데 '이것'도 안 한다면…"암 발생률 70% 이상 높아진다"

사회일반 2025.02.26 19:46:09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한국 남성 노인의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의 기간이 늘어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을지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최희준 학생과 의정부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은 65세 이상 한국인 남성 6만4756명의 생활 습관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종양학 분야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 급 국제 학술지 '암(Cancers)' 최신호에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사회일반 2025.02.26 19: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
경찰,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순경 출신 단수 추천

사회일반 2025.02.26 19:21:59

경찰이 수뇌부 공백 사태가 1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공제회 이사장 자리에 순경 출신을 단수 추천했다. 지난해 홍기현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선임하려다 실패한 경찰이 순경 출신을 추천하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은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에 이영상 전 인천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는 대의원회에 이 전 청장을 후보로 올릴 방침이다. 대의원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홍 전 청장을 제16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44명
"전광훈이 주말마다 광화문 독점"…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26 19:05:19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그 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며 세를 불려왔다. 이들은 3·1절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 등에서 개최한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집회 참여를
경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로컬라이저 조사 나서

사회일반 2025.02.26 18:30:13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전남청 과학수사요원들은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도 찾았다. 경찰은 정밀 감식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조사 범위
1년 버텼더니 의대 정원 동결? 시민단체 “밀실합의 용납 못해”

사회일반 2025.02.26 18:28:39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기반을 둔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q
尹이 걸그룹 노래 부른다?…탄핵 찬반집회 달군 'AI'

사회일반 2025.02.26 18:23:4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총동원해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AI는 의견서, 음악, 집회 규모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등 AI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는 2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등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