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향하던 '尹 퇴진' 집회…행진 중 경찰과 대치

사회일반 2024.12.12 17:46:03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열려 용산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를, 국민들을 경찰과 군인의 군홧발로 짓밟은 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운운하는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사회일반 2024.12.12 17:42:4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13일 수감

사회일반 2024.12.12 17:41:1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된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을 통보해 이르면 이날부터
'尹 탄핵집회' 참가자-경찰, 용산 관저 100ｍ 앞 대치 중

사회일반 2024.12.12 17:25:52

1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용산구 대통령 한남 관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 추산 약 1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40분 현재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중단하라고 경고 중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앞서 오후 3시 50분께 남영 삼거리에서 경찰과 한 차례 대치했으며, 잠시 해산했다가 오후 5시께 한강진역 앞에
[단독]대출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금

사회일반 2024.12.12 17:17:52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수면제 대리처방’ 전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1년 6개월 추가

사회일반 2024.12.12 17:05:12

후배들을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입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이 또 한 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받게 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면서 수수한 양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사회일반 2024.12.12 17:04:27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
정신과 의사 510명 시국선언…"국민 트라우마 치유는 尹 탄핵뿐"

사회일반 2024.12.12 17:03:24

정신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12일 정신과 의사 510명은 의기투합해 탄핵정국을 향한 시국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 위반과 부당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받은 中企, 청년 고용도 늘린다”

사회일반 2024.12.12 16:44:48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도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자를 고용할 비용 부담이 줄면서 청년 고용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다.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민간기업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고용영향평가에는 이 같은 결과가 담겼다.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통칭하는 계속고용을 실시하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2.64명 더 고용했다. 이 제도는 고령자 1명이 최장 3년간 분기당 90
"尹, 혼군 넘어 '폭군' 될 것" 유시민 예언 '재조명'…"지나고 보니 다 맞았다"

사회일반 2024.12.12 16:29:5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라면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 "폭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BS '정치합시다2'에 출연해 당시 윤 후보에 대한 예언을 내놨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185만을 넘어서는 등 다시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후보 당선 시 &a
'퓨리에버 코인 뇌물' 前행안부 공무원, 1심서 징역형 집유·벌금

사회일반 2024.12.12 16:23:21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의 이모(60) 대표와 정모(70) 한국 BCP협회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의 잘못으로 공
헌법학자들이 본 '尹 담화'…"軍 동원 자체가 이미 내란" "국회 무력화 여부는 다퉈봐야"

사회일반 2024.12.12 16:22:2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명백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계엄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다 군 관계자 등 기존 진술과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가 탄핵·수사·기소에 대비한 윤 대통령의 변론 성격이 강한데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윤 대통령이 ‘자승자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 시위 속 열리는 서울윈터페스타…개막식 취소, 오징어게임 퍼레이드 보류

사회일반 2024.12.12 16:02:07

탄핵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한다. 개막식은 취소됐고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는 보류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윈터페스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광객들이 서울 방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며 계획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사를 변동없이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다. 21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약 1㎞ 구간에서 열기로 했던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병원行… “평소 지병 있어”

사회일반 2024.12.12 15:50:42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관계자는 “조 청장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법 확인…해킹, 선거 조작은 불가능"

사회일반 2024.12.12 15:48: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