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정지…박성재 "탄핵 사유 전혀 동의 안돼"

사회일반 2024.12.12 15:28:3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탄핵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4.12.12 15:26:10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005610)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파리크라상·샤니가
[속보]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2.12 15:25:30
경찰 국수본,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김용현 보안폰 확보

사회일반 2024.12.12 15:24: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특수단은 이날 오후부터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국방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폰(비화폰)을, 수방사에서는 서버를 각각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강서구,‘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 수상

사회일반 2024.12.12 15:08:31

서울 강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 복지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구는 △복지인력 체계 구축 △우수사례 △읍면동 예산 집행 실적 △중앙기관과의 협력 체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적 5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경이 협력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사후 보호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예방과 사각지대 보호에
"회사가 '尹 탄핵 집회' 못 가게 막는다고요? 즉시 여기로 제보주세요"

사회일반 2024.12.12 15:07:1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12일부터 ‘직장인 촛불집회 참여 방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12일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아 일터에서 직장인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회사에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 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려 하는 등 피해를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술 먹고 잠든 지인 흉기로 무참히…60대 남성에 ‘징역 40년’ 구형

사회일반 2024.12.12 14:55:45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2일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가 심근경색 상태임을 우려해 다리를 찔렀다고 주장하나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둔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계획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내일 눈·비 내린다…외출 시 빙판길·강풍 주의

사회일반 2024.12.12 14:53:30

13일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린 뒤 주말에도 강수 소식이 예고되고 강풍도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하며 13일부터 14일 새벽 사이 제주·수도권·충청·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눈으로 바뀔 예정이다. 수도권과 충청내륙은 13일 오후, 충남서해안과 호남내륙은 13일 저녁에 눈과 비가 멎겠지만 전라 서해안은 14일 오전까지, 제주는 14일까지 이어지겠다. 13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한파 쉼터·응급대피소 운영’… 강동구, 한파 대응 시스템 가동

사회일반 2024.12.12 14:51:41

서울 강동구는 내년 3월 중순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단계별 한파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평시에는 한파 상황관리 전담팀(TF)을 운영하여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대응 단계를 높여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특보해제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특히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구청사 및 18개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46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특보 시에는 구청 내에 한파 응
[단독] 조국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보됐다… 승계 결정 중

사회일반 2024.12.12 14:36:20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실형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발송한 궐원 통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도착해 승계자를 결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
의료 인프라 '서울 쏠림' 여전… 의사 인력 28%는 서울에

사회일반 2024.12.12 14:35:33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에는 전국 의사 인력의 약 28%,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약 24%가 몰려 있어 ‘서울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보 적용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조사한 결과 연말 기준 적용 인구는 총 5297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약 19%가 65세 이상이었다. 의료보장 적용 인구 10만명
‘경복궁 낙서’ 주범 1심 징역 7년…法 “사회적 큰 충격 준 범행”

사회일반 2024.12.12 14:35:28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며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강 모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하고 2억 1028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강 씨에게 돈을 받고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 모 씨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형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로 선고받았다. 임씨는 미성년자지만
[속보] 與,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당론 결정

사회일반 2024.12.12 14:33:15
[속보]국수본,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김용현 보안폰·서버 확보 중

사회일반 2024.12.12 14:32:49
"검찰 내부서는 이미 尹과 손절, 대통령이 사냥감 됐다"…임은정 주장

사회일반 2024.12.12 14:29:31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1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라며 "CCTV 앞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