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13일까지 자진 출석" 통보

사회일반 2024.12.12 12:25:37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속보] 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檢 출석"

사회일반 2024.12.12 12:14:27

[속보] 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檢 출석"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형…교육자치법 위반 "당선 무효"

사회일반 2024.12.12 11:54:42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 사무소처럼 운영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교육의 힘’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의원직 상실…징역 2년 실형 선고

사회일반 2024.12.12 11:47:54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2년간 법정구속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권리방해 혐의를
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의원직 상실

사회일반 2024.12.12 11:44:3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사회일반 2024.12.12 11:37:2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 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냐"…'부산의 딸' 연설, 조회수 127만회 '폭발'

사회일반 2024.12.12 11:15:37

한 여고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며 비판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영상에는 한 여고생이 지난 8일 부산 서면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 시민 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12일 기준 조회수 127만 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고생은 자신을 "초등학교는 부산 사상구, 중학교는 진구, 고등학교는 북구에서 재학하며 18년간
'운명의 날' 조국 "내게 불행 생기면 국민이 대신 싸워 尹 끌어내려 달라"

사회일반 2024.12.12 11:12:43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12 11:01:12

[속보]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尹 "계엄 조치 망국의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것…어떻게 내란 될 수 있나"

사회일반 2024.12.12 10:59:06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에 대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탄핵 표결 불참' 與박정하 옛 스승의 호소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사회일반 2024.12.12 10:57: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을 향해 박 의원의 고교 시절 교사가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일 유튜브 채널 원주MBC NEW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박 의원 고교 시절 교사인 곽대순씨는 시민발언대에 서서 "박 의원, 나 기억하나? 나 자네 국어 선생이었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 자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라며 홍길동전의 '유방백세(流芳百世: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함)&apos
'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의 몰락…'성매매' 강경흠, 벌금 200만원 확정

사회일반 2024.12.12 10:56:31

불법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강 전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 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움… 안정되면 진전"

사회일반 2024.12.12 10:51:01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계엄포고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사무국장, 1심 무죄

사회일반 2024.12.12 10:43: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민이 세미나 참석 여부와 세미나 시작 전 고등학생들에게 준비사항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
노원구,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사회일반 2024.12.12 10:35:29

서울 노원구는 겨울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로 ‘경춘선 공릉숲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경춘선 공릉숲길 웰컴센터를 중심으로 경춘선 숲길 일대에서 펼쳐진다.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실내 장식용품과 선물용 제품들이 판매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겨울철 추위를 녹여줄 따뜻한 식·음료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체험부스를 방문하면 기념 비누 제작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가수 김보경 씨의 무대를 비롯해 아카펠라, 클래식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