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 10억→5억…고용부, 올해 특별감독 늘린다

사회일반 2025.02.25 15:53:28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액 기준을 1년 만에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2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계획의 특징은 임금 체불 대응 강화다. 특별근로감독 대상 기준이 1년 만에 크게 낮아졌다. 작년에는 체불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절반인 5억 원으로 낮아졌다. 피해 규모 기준도 올해는 최근 6개월 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에서 근로자의 30% 이상으로 정해졌다. 작년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감독
'초등생 살해' 여교사, 산소호흡기 제거했는데 대면조사는 '아직'…"직접 조사 어려운 상황"

사회일반 2025.02.25 15:44:27

고(故) 김하늘(7) 양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피의자인 40대 교사 명모 씨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지만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5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명씨는 이달 24일 상태가 호전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수술을 받은 명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잠시 이뤄졌었지만 명씨의 혈압이 상승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명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고 그 결과 명씨는 범행 당일 범행 도구와 과거
서산 석화단지 정전…LG화학·롯데케미칼 공장도 멈췄다

사회일반 2025.02.25 15:38:01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기 공급이 일부 중단되면서 국내 석화 업계 1·2위인 LG화학(051910)과 롯데케미칼(011170)의 공장 가동이 멈춰섰다. 약 3시간 만에 전력이 복구됐지만 양 사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석화 업계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전이 겹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25일 업체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전력은 오전 10시 40분부터 단계적으로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사회일반 2025.02.25 15:36:45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현대엔지니어링 "교량 붕괴 인명사고, 머리 숙여 사과"

사회일반 2025.02.25 15:33:41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 시공 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6-9 인근 고속도로 다리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이의신청 없어"

사회일반 2025.02.25 15:28:17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검사 결과에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내
구제역 측 “쯔양에 中 비밀경찰이라 한 적 없어…일부만 짜깁기" 법적 대응 예고

사회일반 2025.02.25 15:24:09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쯔양이 중국 인밍망 관련 비밀경찰이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25일 "가짜뉴스 선동으로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은 구제역 이준희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변호인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 중대하므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한 입
아산재단, 대학원대학생 499명에 장학금 39억 원 전달

사회일반 2025.02.25 15:17:40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원생 88명과 대학생 411명 등 499명에게 장학금 39억 원을 전달했다. 재단에 따르면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78명은 매년 2000만∼4000만 원을, 보건의료정책분야 대학원생 10명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생은 의생명과학 분야 36명, 북한 이탈 청소년 출신 45명, 군인·경찰·소방·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의 자녀 230명,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전망 좋은 구청에서 알뜰 결혼식 어때요?… 서울 금천구, 공공 예식장 대관 지원

사회일반 2025.02.25 14:58:48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청 대강당, 썬큰광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결혼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식장 예약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현재 공공 예식장은 △ 금천구청 대강당(실내) △ 금천구청 썬큰광장(야외) △ 금나래문화체육센터(실내) 등 총 3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구청사 12층 대강당은 실내가 넓고, 고층 전망이 뛰어나며 로비 라운지, 대기실과 피로연을 위한 식당이 함께 있어 부대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음식점·카페에서 쓸 수 있는 '서초코인', 1만 번째 회원을 기다립니다!

사회일반 2025.02.25 14:58:36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선한 가치를 주고받는 ‘서초코인’ 앱의 가입자 1만명 돌파를 앞두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코인은 탄소중립 실천, 자원봉사 등 선한 활동을 하면 제공되는 일종의 ‘착한 포인트’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착한 서초코인 앱’을 통해 코인을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서초코인 앱은 그간 리뉴얼과 시스템 고도화 등을 거쳐 현재 가입자 9800여 명을 둔, 서초 주민 필수 앱으로 성장했다. 구는 가입자 1만명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와 기존 앱
[속보] 소방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로 4명 사망…구조작업 종료"

사회일반 2025.02.25 14:47:17
전국 최초! 서울 금천구, 청년층에 치과의료비 지원…최대 80만 원

사회일반 2025.02.25 14:42:56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 청년층을 위한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9세~34)의 27.1%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정치판처럼 된 노동시장…韓 합의 창출능력 바닥”

사회일반 2025.02.25 14:42:44

“생산성이란 논의 없이 ‘정치판’처럼 느껴진다.”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덮친 올해 고용과 노동 시장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좌담회를 관통하는 말이다. 일도양단(一刀兩斷)처럼 우리 사회의 불합리를 끊고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매 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노동 개혁은 극심한 노사 갈등과 정쟁 속 방향을 잃었다는 평가다. 14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좌담은 2시간 내내 노동 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로 전위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채워졌다. 좌담은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노동
신한라이프케어, 국내기업과 ‘시니어 비즈니스 동맹’

사회일반 2025.02.25 14:41:47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25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 진출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대건설(000720)·GS건설(006360)(건설),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금융), LG유플러스(032640)(통신사), 삼성웰스토리(식품) 등 시니어 사업 필수 분야 기업들이 참석해 관련 시장의 사업 가능성을 고민했다. 보험 업계에서 시니어 사업을 겨냥해 비즈니스 포럼 등을 연 것은 신한라이프케어가 처음
KDI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꾸자…저소득 노인 두텁게 지원해야”

사회일반 2025.02.25 14:36:48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50%’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는 노인 중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