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폭염작업 때 온열질환 의심되면 119 신고 의무화

사회일반 2025.01.22 15:28:52

폭염 때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처음으로 폭염작업이 정의됐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이뤄지는 작업이다. 폭염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온도계와 물을 비치해야 한다. 만일 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면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폭염작업은 옥외와 실내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다. 실내에서는 온도와 습도조절 장치를 설치하거나
수도권 사립대 9곳 등록금 인상…이번주가 분수령

사회일반 2025.01.22 15:27:52

15년 넘게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온 주요 사립대학들이 속속 등록금을 올리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더 이상 동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최소 16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경기 대학 주요 대학 중에서는 국민대(4.97%), 단국대(4.95%), 서강대(4.85%), 서울장신대(3.687~3.692%),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
[속보] 공수처 "尹, 현장조사·구인 일체 거부해 조사 불발"

사회일반 2025.01.22 15:25:33

[속보] 공수처 "尹, 현장조사·구인 일체 거부해 조사 불발"
尹, 구속영장 청구 직후 공수처 술자리…“격려의 자리”

사회일반 2025.01.22 15:23: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일 맥주 등 주류를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격려 차원의 자리로 주류는 처·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은 음주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정추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5명이 1시간 가량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저녁 식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부고]박승찬씨(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인상

사회일반 2025.01.22 15:22:42

▲민병섭씨 별세, 박승찬씨(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장인상=22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031)678-7600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현장조사 무산

사회일반 2025.01.22 15:19: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쓰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6일과 17일 출석 요구도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와 20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불응했다.
김수남, '50억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 2심도 패소

사회일반 2025.01.22 15:14:15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손 들어준 2심…"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 아냐"

사회일반 2025.01.22 15:00:07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도서의 학문적 표현은 의견 표명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박형준)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middo
오세훈 "매입임대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사회일반 2025.01.22 14:30:49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구상을 밝혔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할 방침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미리 내 집은 연간 4000호 정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 결혼하는 연간 4만 쌍 신혼부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연간 신혼부부의 5분의 1까지 (미리 내 집으로) 수용하면 좋겠다고 판단해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내 집은 미리내집
'졸업후 4개월 내 취업' 정부가 직접 길 터준다

사회일반 2025.01.22 14:30:06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 안착까지 돕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실시된 적극적인 청년 고용정책으로 우리도 제주도에서 성공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올해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보장제 실시 등 올해 고용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과 같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서 청년 스스로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심화됐다. 공채로 인력을 뽑지 않고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이 늘면서 청년의 취업 준비 정도와 기간도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전기고문 당하는 듯…무릎 완전히 돌아갔다" 명태균, 법정서 눈물 훔친 이유

사회일반 2025.01.22 14:25:58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20일 법원에서 명씨는 “(다리 통증 때문에) 매일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과 지난달 보석 심문에서도 연골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명씨의 양쪽 무릎 치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해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
올해 신규 의사, 전년도 8.8% 269명뿐… 현실 된 '절벽'

사회일반 2025.01.22 14:22:01

올해 새롭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전년도의 8.8%인 269명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이른바 ‘신규 의사 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2일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응시자 382명 중 실기, 필기시험을 거쳐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70.4%를 기록했다. 이번 국시 수석 합격자는 320점 만점에 301점을 기록했다고 국시원은 전했다. 지난해 초 실시했던 제88회 의사 국시 합격자가 304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에 김상훈 경호차장 “관련 법률 검토해 판단"

사회일반 2025.01.22 14:15:00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윈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부인
"항공기 '오버런'에도 안전하게"…전국 공항 둔덕 없앤다

사회일반 2025.01.22 14:00:00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전국 공항의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밖으로 연장한 종단안전구역도 권고 기준(240m)만큼 늘릴 방침이다. 공항 부지가 좁아 안전구역을 늘릴 수 없는 공항에는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와 이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전국 공항에 산재한 유사한 시설을 재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무안 공항 외에도 김해국제공
檢, 범죄수익 1500억원 환수…전년比 600억원 증가

사회일반 2025.01.22 13:42:05

검찰이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해 1500억 원 가량을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대형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전년 대비 603억 원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대비 603억 원 늘어난 15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중앙지검 측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규모 사기 사건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