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남은 카드는…① 장외여론전으로 계엄 불가피성 강변, 대국민사과로 동정론 호소

사회일반 2025.02.24 17:45:3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①장외 여론전=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25일 헌법재
尹 내일 최후진술…진영갈등 격화

사회일반 2025.02.24 17:43:33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다음 달 중순에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찬반 진영 간의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韓 노동유연화 마중물"

사회일반 2025.02.24 17:42:09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우리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국내 고용·노동 대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우리 노동시장은 주52시간제처럼 산업의 변화와 기업·근로자의 개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강행 규정들이 많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는 이달 14일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노동 대현안 좌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
"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사회일반 2025.02.24 17:41:26

“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선선선예매? 야구팬이 호구냐" 속보이는 구단 멤버십 차등화에 아우성

사회일반 2025.02.24 17:36:10

“좌석 티켓팅도 아니고, 좌석 티켓팅을 위한 ‘시즌권 티켓팅’을 또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3월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이 유료 시즌권·멤버십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과도한 ‘급 나누기’에 대한 야구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단이 일반 예매보다 며칠~몇 시간 일찍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선예매 제도를 한 시간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자 “사실상 돈 많은 사람만 야구를 보라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KT 위즈는 올해 처음으로 ‘선선선예매’를
[기자의 눈] 삼성전자의 진짜 시련

사회일반 2025.02.24 17:34:28

“실무에 대한 이해까지 갖춘 ‘일하는 박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 해도 최근 여러 명이 이직을 해서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요.” 취재 중 만난 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연구소 직원의 말이다. 반도체 연구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로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면서도 복잡한 연구개발 과정을 세밀히 다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연구 현장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록 중요해지는 대목은 삼성전자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와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주 5
"생산성 빠진 노동개혁은 '정치판'…고용위기 상황 타개 못해"

사회일반 2025.02.24 17:28:44

“(노동계 반대가 두려워) 생산성이라는 말도 못 꺼낸 (노동 개혁은) 말 그대로 ‘정치판’처럼 느껴집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올해 노동시장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4일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는 산업 경쟁력은 물론 현 고용위기 상황도 타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 개념이 잊혀진 것 같다”며 “생산성을 유지하면 기업이 정년을
[단독] “교육부·복지부에 검사 못 보낸다”…檢, 인력난에 외부 파견 축소

사회일반 2025.02.24 17:07:32

법무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 미제 사건이 늘고 중견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두 부처는 법률 자문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최근 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우재훈 울산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의 후임은 배정되지 않는다. 우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6일 교육부로 파견돼 오는 3월
해빙무드인가…고용부 산하기관장에 한국노총 출신

사회일반 2025.02.24 17:07:04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에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이 이름을 올렸다. 노사정 대화 불참 등 12.3 계엄 선포 이후 정부와 한국노총의 얼어붙은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김현중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선임은 12.3 계엄 선포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직전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초 만료됐다. 김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내부 출신 등 3명이 최종 이사장 후보였지만, 임명 시기가 불투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이혼하자고? 열받네"…'스타 강사' 남편,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사망

사회일반 2025.02.24 16:58:34

아내의 이혼 요구에 스타강사 남편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이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 중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일명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
삼성전자 임단협서 5.1% 인상안 잠정 합의

사회일반 2025.02.24 16:47:30

삼성전자(005930)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평균 임금 인상률 5.1%를 뼈대로 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약 3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삼성전자 노사는 2023년과 지난해 임금 인상안까지 일괄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24일 노조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3.0%+성과 2.1%)와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자사주 30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
탄녹위 2기 출범…올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사회일반 2025.02.24 16:43:50

정부가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기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035 NDC’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시나리오에 근거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마련된 정부안은 다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이 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
방역당국, 中'박쥐 코로나' 발견에 “위험성 판단 일러”… 진단기기株는 강세

사회일반 2025.02.24 15:54:30

중국 연구진이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박쥐로부터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 방역당국이 24일 “당장 인간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만큼 아직까지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구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동물실험보다 한 단계
‘李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사회일반 2025.02.24 15:5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법관 전원이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법관 정기인사를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표의 두 개 사건을 담당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의 구성원 교체다. 앞서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정기인사에 따라 수원고법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으로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취임' 김정욱 변협회장 "네트워크로펌 규제·상생안 살필 것"

사회일반 2025.02.24 15:41:54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 신임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네트워크 로펌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한 화두”라며 이 같은 규제 의지를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다수의 분사무소를 두고 대규모 광고를 통해 많은 사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은 법률사무소나 지방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