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갈수록 '뚝뚝'…성인 문해력 OECD 평균 이하

사회일반 2024.12.10 19:05:00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글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OECD 평균을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언어능력·수리력·문제해결력 저하가 1020세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성인을 위한 재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OECD가 발표한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 능력은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보다 11점 밑돌았다. 이는 지난 201
국민대 이석환 교수, 한국정책학회장 선출

사회일반 2024.12.10 18:40:45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이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국민대에서 행정대학원장·교무처장·대외협력처장·교학부총장을 지냈다.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 전문평가단 위원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장)을 역임했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 연구 단체다.
軍인사 본격 소환…'포고령 작성' 前 방첩사령관 현역군인 첫 피의자 조사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28:2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
유인촌 "野 연속 탄핵안 제출 자제해달라"

사회일반 2024.12.10 18:13:4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으로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
野,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인사청문특위 구성

사회일반 2024.12.10 18:03:3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견제 멈추고 손 잡나…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추진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01:27

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 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00:2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좁혀오는 계엄 수사망…尹, 법률대리인 접촉 중

사회일반 2024.12.10 17:58:20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다. 또 서초구에 있는 중형 로펌에도 수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법률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비상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사회일반 2024.12.10 17:57:49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

사회일반 2024.12.10 17:56:02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
가상자산 과세유예·금투세 폐지…칩스법 일몰 3년 연장

사회일반 2024.12.10 17:46:06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올해 끝나는 일몰 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안 중심으로 의결되면서 일몰만 3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기됐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가 막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K칩스법’은 반쪽짜
계엄 사태에 탄핵 덮쳐…경제심리 2년만에 최악

사회일반 2024.12.10 17:45:35

경제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한국은행의 뉴스심리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코스피 같은 증시와 실물경제 상황을 선행하는 지표인 만큼 정치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83.19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92.82)보다 9.63포인트나 급락했다. 2022년 12월 9일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사회일반 2024.12.10 17:32:1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4.12.10 17:29: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주말집회서 연말송년회"…청소년 5만명도 '시국선언'

사회일반 2024.12.10 17:20: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10·20대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동호회나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겸한 집회참석까지 나오고 있어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된 이번 주말에는 계엄 사태 이후 최대 시위 인파가 거리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