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집회서 연말송년회"…청소년 5만명도 '시국선언'

사회일반 2024.12.10 17:20: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0일 10·20대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일부 동호회나 시민들은 연말을 맞아 송년회를 겸한 집회참석까지 나오고 있어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된 이번 주말에는 계엄 사태 이후 최대 시위 인파가 거리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尹임명 정당성 없어…즉각 물러나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출근 저지 당해

사회일반 2024.12.10 17:12:28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공식 임기 첫날부터 출근 저지를 당했다.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취임식 직전 박 위원장의 출근에 항의하려다 경찰이 건물 진입을 막으면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50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시민 1만 4000여 명과 함께 낸 성명에서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금속노조 11일 대놓고 '정치 총파업'

사회일반 2024.12.10 16:55:34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도 결국 정권 퇴진을 내걸고 하루 총파업을 강행한다. 금속노조는 스스로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탄핵 정국에 국정이 마비되면서 정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예상치 못한 파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현대차 노조는 불참하고 기아 노조는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 기간을 하루로
"또 터질라"…밤잠 설치고 불안 증상 호소

사회일반 2024.12.10 16:52:36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시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참혹했던 과거 기억 소환, ‘제2의 계엄’ 우려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밤 10시 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시민들은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공연을 보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박 모(64) 씨는 “계엄을 알게 된 순간 대학생 시절 신문 1면을 장식한 중앙청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12.10 16:49:48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벌였다. 10일 특수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조 청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통행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마찬가지로 고발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
견제 멈추고 손 잡나… 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초읽기

사회일반 2024.12.10 16:37:03

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를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이달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경북 경주 앞바다 전복 어선…실종자 이틀째 수색 중

사회일반 2024.12.10 16:06:59

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한 어선에서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인근 해상에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아침까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사고 선박을 인근 항으로 예인하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었으며 예인과 현장 인양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해경은 전날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한 어선 금광호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으로 예인해 실종자를 수색하기로 했다. 어선을 이탈 방지망으로 둘러싸서 양포항으로 예인해 정밀수색하려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취임에 노조 반발…취임식 취소

사회일반 2024.12.10 16:06:48

박장범 신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오늘(10일) 취임했으나 KBS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10일 박 신임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을 통해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尹-김용현 ‘계엄’, 법적으로 ‘내란’일까?…오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사회일반 2024.12.10 16:05:27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고교생, 대학 강의 듣고 고교·대학서 모두 학점 딴다

사회일반 2024.12.10 15:59:13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들으면 고등학교뿐 아니라 해당 대학교에서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맞아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고교생은 내년부터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신청해 들을 수 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고교생은 재학 중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3년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 소환 통보…경찰 “거부 시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4.12.10 15:54:5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조지아공장 점심메뉴 잡채밥" K푸드 전도사 현대그린푸드

사회일반 2024.12.10 15:53:55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해외 단체급식에 K푸드 메뉴를 대폭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현대그린푸드와 aT는 최근 ‘해외 단체급식 연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해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K푸드 메뉴 제공을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K푸드 및 식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K푸드의 대중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그린푸드는 이달 5, 6일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에서 HMR 제품과 중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사회일반 2024.12.10 15:52: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본회의 통과

사회일반 2024.12.10 15:35:49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사회일반 2024.12.10 15:20:59

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