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종업원 때리고 지지고…30대 치킨집 '사장 형제' 결국

사회일반 2025.02.23 17:26:20

치킨 가게를 운영한 30대 형제가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을 때리고,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지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30)와 검찰이 낸 항소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1심에서 특수절도, 특수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솔선수법] 'AI로 만든 결과물' 고지…이용자 보호방안도 확보해야

사회일반 2025.02.23 17:00: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돼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다. EU가 지난 해부터 도입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은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 또 고위험 AI시스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다. 이에 반해 AI기본법은 보다 완화된 규제와 함께 AI산업 육성
'야매 시술' 피부관리실…檢, 로드뷰 보며 사업장 찾아내 [수사의 촉]

사회일반 2025.02.23 17:00:00

지난해 초 의료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불법 의료 피해에 즉각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의심한 간 수년 동안 이뤄진 불법 의료 시술이었다. 하지만 간호사 출신으로 불법 의료 시술에 나섰던 A씨는 줄곧 “모든 시술을 집에서만 했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동네 ‘입소문’을 듣고 온 이들만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을 해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상업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개인 차원의 불법 시술(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아무에게나 수술 못 맡기듯…법률시장 AI도 시기상조”

사회일반 2025.02.23 17:00:00

“일반 사기업이 대국민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대국민 AI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직 제도의 본질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무작정 개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반 기업에게 대국민 AI 법률 서비스를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는 적극 찬성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주소비층으로 하는 서비스는 조심
오세훈 측 "명태균, 훼방만 놨던 정치장사꾼…빨리 檢 수사해야"

사회일반 2025.02.23 16:50:21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재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명태균은 당시 선거에서 도움은 커녕 정상적인 선거에 훼방만 놓았던 정치장사꾼”이라 비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3일 입장문에서 “명태균 검찰수사 기록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며 명태균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13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그동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13번 이
[사진] '봄의 전령' 매화 활짝

사회일반 2025.02.23 16:36:20

23일 제주시 산짓물공원에 활짝 핀 매화 사이로 동박새가 앉아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며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연합뉴스
"지금 아니면 편하게 못 가"…'제2의 오사카'로 주목받는 이곳

사회일반 2025.02.23 16:26:52

직장인 김소영(29) 씨는 다음달 초 상하이로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이다. 김 씨는 여행지를 상하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 “부서원 5명 중 벌써 2명이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뒤 추천했다”면서 “중국 무비자 정책이 올해까지라고 해서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하이 여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행을 위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적어 준비가 간편한 탓에 상하이가 ‘제2의 오사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상하이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불 끄고 목숨 구해준 소방관에…"도어락 수리비 800만 원 물어내라"

사회일반 2025.02.23 15:43:57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하기 위해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관의 실수가 아닌 손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어 소방서가 그 책임을 떠안게 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새벽에 관내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불이 시작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린 탓에 건물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 소방관들은 즉각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데 250억 쓴다…2만4000명 지원

사회일반 2025.02.23 15:43:42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기-성장기-재도전기' 단계 별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시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창업지원, 경영안정화, 위기극복, 재도전 총 4개 분야의 8개 사업에 총 250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작년 대비 5800명 늘어난 2만4000여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4인 최대 100만 원

사회일반 2025.02.23 15:38:20

서울시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신선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만 원, 2인 6만5000원 등 차등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연말까지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받고 있다.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오는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구·용산구 등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자치구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 소득 32%
"벌레 잡을 수 있나요?"…나에게 딱 맞는 '룸메 체크리스트' 항목 보니

사회일반 2025.02.23 15:26:06

'벌레는 잡을 수 있나요" “이어폰은 사용하나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곧장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박씨는 성향이 다른 룸메이트와의 한방살이가 매우 불편했다. 고민 끝에 1년 만에 기숙사 생활을 접고 자취를 시작했다. 박씨와 같은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 대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룸메이트를 직접 구하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랜덤으로 룸메이트를 정했던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조건으로 생활방식과 마음이 맞는 룸메이트를 정할 수 있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생
전국 의대 8곳 추가모집으로 9명 선발…지난해 1.8배

사회일반 2025.02.23 15:07:40

전국 의과대학 8곳에서 추가 모집으로 9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의대 5곳에서 5명 추가모집)보다 약 1.8배가 늘어난 배경에는 ‘의대 증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시한 대학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일반전형 기준 8개 대학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가톨릭관동대 2명, 경북대·단국대 천안캠퍼스·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캠퍼스·제주대·조선대·충북대 각 1명이다. 추가모집은 수시&middo
사법 불신과 '심리적 분단' [동십자각]

사회일반 2025.02.23 15:00:31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취지로 선고해 논란이 됐다. 해당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인용이든
“따끈따근한 치킨 느낌으로”… 텍스트로 조명 효과 연출하는 AI 개발

사회일반 2025.02.23 14:14:19

복잡한 편집도구 없이도 텍스트 입력만으로 사진과 영상의 조명 효과를 원하는 대로 연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왔다. 영화 제작, 사진 편집은 물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백승렬 인공지능대학원 교수팀이 창의적인 텍스트 명령을 기반으로 인물 사진, 영상 등의 조명 효과를 바꾸는 AI 모델 ‘텍스트투리라이트(Text2Relight)’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도비와 함께한 이번 연구는 AI 3대 학회 중 하나인 전미인공지능학회
"말기 암 간호 힘들어서"…30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사회일반 2025.02.23 14:13:44

병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8월 말기암 진단을 받고 통증에 시달리던 B씨를 계속 간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다. 재판부는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