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현 구속여부 오늘 결정…영장심사 10일 오후 3시

사회일반 2024.12.10 00:20:48

[속보] 김용현 구속여부 오늘 갈림길…영장심사 10일 오후 3시
[속보] 검찰, 영장에 김용현·尹 공모관계 적시

사회일반 2024.12.10 00:05:11

[속보] 검찰, 영장에 김용현·尹 공모관계 적시
[사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사회일반 2024.12.10 00:05: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속보]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

사회일반 2024.12.10 00:00:33

[속보]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
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구속영장…尹 내란 정점 판단

사회일반 2024.12.09 23:39:3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해
경찰,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계엄군 투입경위 파악

사회일반 2024.12.09 22:24:1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를 위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 착수 이후 이날 오후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과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할까…법조계 "쉽지 않다"

사회일반 2024.12.09 22:21:21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온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체포에 대해)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을 경우 체포 가능성
경찰 특수단, 비상계엄 사태 선관위·군 관계자 12명 조사

사회일반 2024.12.09 22:02:14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출동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확인하는
‘윤 탄핵 집회서 폭행 사건 발생’ 경찰, 10대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4.12.09 21:59:34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10대 남성이 집회 참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후 6시께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여성 2명을 팔꿈치로 쇄골부위를 누르거나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2명은 20대와 40대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與 사무실 근조화환, 김재섭 의원 집 앞선 커터칼 발견

사회일반 2024.12.09 21:56:4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 자택까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택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초구하는 손팻말과 커터칼이 발견됐다. 김 의원 측은 경찰에 이를 알리고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도 ‘내란 공범’ 문구가 달린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테러도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도 ‘마포를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였다. 신동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김용원 "계엄 선포 군인만 직권조사해야"…결론 못 낸 인권위, 재논의하기로

사회일반 2024.12.09 21:19:1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여부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으나 1시간 논의 끝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해당 안건은 공개 안건이었으나 회의가 열리기 직전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비공개로 결정됐다. 위원 5명은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檢, 김용현 9시간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09 20:55:40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상태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전 10시께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전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
"될 때까지 한다"…'탄핵 표결 무산' 이틀 뒤, 여전한 촛불 물결

사회일반 2024.12.09 20:44:39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가 무산된 지 이틀 뒤인 9일에도 국회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진보 성향 단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매일 같은 장소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6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반려견 입양 가족”…서초구, ‘펫밀리데이’ 행사 개최

사회일반 2024.12.09 20:41:19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14일 구청 대강당에서 반려견 입양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펫밀리데이(Pet+Family)’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초동물사랑센터 개관 6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반려견 입양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반려견과 함께 즉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되고, 미니 운동회와 다채로운 장기자랑, 게임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구는 매년 개최하는 ‘
금투세 폐지 10일 처리될듯

사회일반 2024.12.09 19:04:13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기한을 10일로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야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소득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주요 현안들이 세법에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35건의 법률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