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디어를 구정에’… 동작구, 정책 아이디어리그 발표회 개최

사회일반 2024.12.09 18:12:07

서울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리그’가 11주간의 열띤 연구 활동을 마치고 6일 발표회를 끝으로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 사업은 경제, 교육, 복지, 생활 등 구정 7대 분야를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고서 작성과 발표회 등을 거친 연구성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 6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7개 팀의 연구성과물을 공유하는 발표회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25일 공무원 멘토 7명과 대학생 49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이 발대식을 갖고 정책 아이디어리그의
국수본 특수단,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09 18:09:5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현재 이들과 소환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특수단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됐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檢,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4.12.09 18:06:26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 모 씨 등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달
철도파업, 풀리나…노사, 10일 실무교섭 재개한다

사회일반 2024.12.09 18:05:17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철도 파업이 극적으로 풀릴 상황을 맞았다. 철도 노사는 파업 닷새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사측인 한국철도공사는 10일 오전 중단됐던 임금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이다. 노사는 이 안들을 두고 7월부터 8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정 전무' 칩거 돌입한 尹…참모진은 비상대기

사회일반 2024.12.09 18:00:19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아예 잡지 않으며 칩거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정상 출근해 비상대기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관련 일정은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나흘 만인 7일 대통령실에서 2분짜리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나 모습을 나타내지
[속보] 국수본 특수단, 여인형 방첩사령관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4.12.09 17:49:26
피의자 이어 출금까지…김용현 구속 시도에 수사 사정권 들어온 尹

사회일반 2024.12.09 17:44: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출국 금지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초읽기’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속보]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사회일반 2024.12.09 17:43:29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회일반 2024.12.09 17:43:19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약 2주 만이다.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6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자산 양극화 더 심해졌다…상위 10%가 순자산 44% 점유

사회일반 2024.12.09 17:43:13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0%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소득분배지표는 다소 나아졌지만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다. 이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1월 25일자 8면 참조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금복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위 10%(10분위)가 전체 가계 순
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최초

사회일반 2024.12.09 17:41:1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사이 공수처가 먼저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등 수사 당국 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사회일반 2024.12.09 17:36:09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로 불리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을 추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 모 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국수본 특수단, ‘내란 혐의’ 이상민 前장관 출석 요구

사회일반 2024.12.09 17:35:57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
"시위용 응원봉 구해요"…‘MZ집회’에 중고거래도 활발[달라진 집회문화]

사회일반 2024.12.09 17:04:43

“시위갈 때 쓸 응원봉 구합니다. 어떤 아이돌이든 상관 없어요!” “진짜 발광력 좋은 응원봉 판매합니다. 시위 목적인 분은 무료 대여도 해드려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MZ세대의 합류를 계기로 새로운 집회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로 활동해온 기성세대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 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하는 청년층이 집회의 핵심 참여층으로 떠오르며 중년층까지 아이돌 응원봉을 구매하고 K팝 가사를 외우는 등 이들의
대법 "계엄 당시 재판관할 검토…적법 전제 아냐"

사회일반 2024.12.09 17:02:36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의 재판 관할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 측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성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