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탄핵 시도…헌재 비상계엄 책임 일부는 野 ‘몫’

사회일반 2025.04.04 12:19:32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야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야당도 책임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전문] 헌법재판소 尹 탄핵 선고 요지

사회일반 2025.04.04 12:17:52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나라 망했다" "판결 거부"…尹 파면에 한남동 울음바다

사회일반 2025.04.04 12:17:27

“미친X들이네 XX. 나라 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합니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용산 일대를 가득 채운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고성을 쏟아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20여분 동안 초조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던 이들은 전원 인용 판결이 확정되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남동 관저 인근 곳곳에선 오열, 탄식과 함께 ‘빨갱이들’ ‘대한민국 망했다’ ‘할복해’ 등 악에 받친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연단
‘파면’…침통한 보수

사회일반 2025.04.04 12:16:02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침통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사회대개혁 계기로”…노동계, 尹 파면 일제히 환영

사회일반 2025.04.04 12:09:2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우리나라 노동지형을 양분한 양대 노총은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대개혁’을 공통 과제를 꺼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논평을 내고 “내란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예고했던
'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검찰 수사만 남았다

사회일반 2025.04.04 12:05:55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그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유관 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기념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자진사퇴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사무실 제공 및 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 단체의 기념사원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현직일 때 받던 연간 보수의 95%를 받는데 윤 대통령의
尹 탄핵…흥분한 보수집회 참가자

사회일반 2025.04.04 12:04:53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격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계엄 사태로 조기 퇴진…尹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

사회일반 2025.04.04 12:04:3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 없이 당선된 첫 ‘0선’ 대통령이지만 임기를 765일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에 발목을 잡혔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리한 선택이 자충수가 돼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속보] 경찰, 경찰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1인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1:58:43

[속보] 경찰, 경찰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1인 현행범 체포
헌재 8대0 전원일치 尹 파면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4.04 11:56: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퇴진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 尹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오열[르포]

사회일반 2025.04.04 11:51:5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일 전쟁기념관에 모여 스크린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단체 국민변호인단 소속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이 선고되자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왜 이모양이 됐나 빨갱이들아”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악에 받쳐 욕설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부는 “다 총살해야 한다고”고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연 2.5억 연금도 상실

사회일반 2025.04.04 11:49:12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혜택과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현재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는 각종 예우와 혜택도 없어진다.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헌재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1:48:2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퇴진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자연인’ 尹 부부…'명태균 의혹'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사회일반 2025.04.04 11:48: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영부인에서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부터 우선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속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파손…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1:48:01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순 남성을 체포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