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 오후 2시

사회일반 2025.02.26 19:45: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26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
경찰,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순경 출신 단수 추천

사회일반 2025.02.26 19:21:59

경찰이 수뇌부 공백 사태가 1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찰공제회 이사장 자리에 순경 출신을 단수 추천했다. 지난해 홍기현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선임하려다 실패한 경찰이 순경 출신을 추천하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은 경찰공제회 이사장 직에 이영상 전 인천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는 대의원회에 이 전 청장을 후보로 올릴 방침이다. 대의원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홍 전 청장을 제16대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했지만 44명
"전광훈이 주말마다 광화문 독점"…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26 19:05:19

매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그 요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집회는 주말마다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독려하며 세를 불려왔다. 이들은 3·1절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서울 도심 등에서 개최한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3.1절에 1000만명이 광화문으로 모이면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며 집회 참여를
경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로컬라이저 조사 나서

사회일반 2025.02.26 18:30:13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전남청 과학수사요원들은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도 찾았다. 경찰은 정밀 감식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조사 범위
1년 버텼더니 의대 정원 동결? 시민단체 “밀실합의 용납 못해”

사회일반 2025.02.26 18:28:39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기반을 둔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q
尹이 걸그룹 노래 부른다?…탄핵 찬반집회 달군 'AI'

사회일반 2025.02.26 18:23:4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찬반 양측 모두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총동원해 막판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AI는 의견서, 음악, 집회 규모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데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등 AI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는 26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AI를 활용해 만들어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등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사회일반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기자 너도 중국 간첩이지?" [기자의 눈]

사회일반 2025.02.26 18:10:06

“장형임 기자, 너도 중국 간첩이니? 이름이 영 한국인 같지 않네.”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도 넘은 혐중 음모론’ 기사에서 최다 추천을 받았던 댓글 중 하나다. 일부 유명인·헌법재판관을 화교 출신이라고 몰아가는 등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평가가 ‘기자 중국인설’이었다. 중국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입장에서 실소가 나왔지만 그만큼 뿌리 깊은 혐오의 논리를 보며 웃음의 끝 맛은 씁쓸했다. 반중 정서는 탄핵 국면이 진행될수록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위 현장에 갈 때마다
기업 10곳 중 4곳,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침해

사회일반 2025.02.26 18:05:55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사용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형식으로 200곳을 점검한 결과 81곳에서 112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112건의 적발 사항을 보면 위법한 단체협약 및 단협 미이행이 48.7%로 가장 많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노조 전임자 기준) 위반이 2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노조에 불법 운영비 원조(17.7%), 노조가 요구한 교섭
물류 인프라 내년까지 3조 추가투자…"2027년엔 전국이 '쿠세권'"

사회일반 2025.02.26 18:03:41

쿠팡이 2027년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물류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까지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지방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켓배송과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개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복지부 "수급추계위 통한 내년 의대 정원, 4월 15일까지 조정 가능"

사회일반 2025.02.26 17:51:40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한을 4월 15일로 수정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수급추계위를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이 되도록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기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소위원회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이달 17일·24일에 이어 세 번째 수정안이다. 수정 대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부칙으로 4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사회일반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단독] 서울 안양천에서 공사 중 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사회일반 2025.02.26 17:48:07

서울 금천구의 안양천 공사 현장에서 전투용 포탄이 발견됐다. 금천경찰서는 26일 안양천 부근에서 오래된 포탄이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안양천변에서 장마철 대비 토목 공사 중이던 한 포크레인 기사가 흙을 거두던 중 포탄을 발견했다. 발견된 포탄은 길이 약 1m의 항공탄으로, 훈련용이 아닌 실제 전투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군 당국에 연락해 해체 작업 및 수거를 요청했다. 이후 포탄은 신관이 제거된 뒤 서울공항으로 인계된 것으
"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사회일반 2025.02.26 17:45:53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檢 “김문기 모른다는 건 명백한 허위" vs 李 “검찰의 확대해석, 법원이 가려낼 것”

사회일반 2025.02.26 17:4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변론 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 측은 당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허위 발언을 특정하려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검찰 측이 이 대표의 발언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