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가줄 테니까 월급 절반 줘"…'대리 입영' 20대 '집유', 이유는?

사회일반 2025.02.13 22:40:00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
"별거 중 바람난 며느리, 시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사회일반 2025.02.13 22:25:28

별거 중 바람난 아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13일 YTN라디오 '조담소'에서는 해당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는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싫어했다"며 "나를 소, 닭 보듯 했고 내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 주말에 집에 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다"라며 반년 가까이 별거를
작은 손으로 발버둥 친 흔적…하늘이 시신서 참혹한 '방어흔' 나왔다

사회일반 2025.02.13 22:16:59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에게 변을 당한 김하늘(8) 양에게서 사건 당시 공격을 막으려다 생긴 방어흔이 발견됐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하늘 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이라고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하늘양의 손에는 어떻게든 교사 A 씨의 범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더니 무단 외출한 교사…몰래 흉기 구입해왔다

사회일반 2025.02.13 22:10:52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사건 당일 교내를 '무단 이탈' 한 뒤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당일 여교사는 오전 8시 30분 정상 출근을 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을 했다. 3층 교무실에 있던 여교사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교문 밖을 빠져나갔다. 무단 외출은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오후 1시 29분경 학교 인근 마트에 도착했고 7분 뒤 흉기를 사서 학교로 출
"잘생긴 이 경찰 제가 찜했습니다"…교통사고 내고 외모 평가한 여성 '황당'

사회일반 2025.02.13 22:00:00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한 여성은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경찰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했다. 여성은 차량 안에서 "잘생겼다", "이분이 취향입니다", "이분에게 끌려가겠습니다"등 경찰관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 경찰관을 가리키며 "이 남자는 제가
"이전에도 14마리 사망했다"…인천서 '학대 의심' 고양이 사체 잇따라 발견

사회일반 2025.02.13 21:00:00

인천 연수구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2마리가 죽고 1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다. 2마리의 사체는 각각 가죽이 벗겨져 있거나 안구가 튀어나온 상태였고, 다친 1마리는 꼬리에 철사가 묶여 있었다. 다친 고양이는 현재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비해 죽거나 다친 고양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며 “길고양이 급식소가 대로변에 있긴 했으나
전한길 "헌재 탄핵 인용,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尹 국민변호인단 15만명 모였다

사회일반 2025.02.13 20:55:3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 씨가 출범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전 씨도 참석해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보면 모든 국민이 재판관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심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사회일반 2025.02.13 20:50:15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
"꼭 상주분께 배달 해달라…하늘아 잘가" 춘천서 달려 온 '간식 봉투'

사회일반 2025.02.13 20:31:19

"하늘이 가는 길 간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8) 양의 건양대학교 장례식장 빈소에 12일 한 간식 봉투가 도착했다. 춘천에서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가 애도를 표하며 보낸 마음이었다. 12일 MBN 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달 기사 이대용(43) 씨는 헬멧을 쓰고 손에 간식 봉지를 든 채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씨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배달) 기사들이 일하는 한계가 있다"며 "근데 춘천에서 하늘이한테 보내주신 분 콜이 떠 있더
3년 끈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되나…숙대에 이의신청 안 해

사회일반 2025.02.13 20:20: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에서 통보받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논문 표절을 제보했던 숙명민주동문회 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년을 끌어 온 김 여사 석사 논문 논란은 표절로 확정돼 구체적인 제재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숙명여대로부터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 마감 시간까지 연구윤리진실위원회에 도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벌금 1465억

사회일반 2025.02.13 20:02:00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시세조종 일당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1994억 867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라씨 외에 핵심 공범 8명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으며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인해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 순간에 폭락하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명 반복은 편견만 가중시켜"…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요청

사회일반 2025.02.13 20:00:00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범죄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값을 치루어야 할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의 특정 진단명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편견
'정치입문설' 부인한 전한길 "尹 탄핵 인용 결정? 국민 혁명 나설 것"

사회일반 2025.02.13 19:38:45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민혁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 광주 집회를 마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내 제자들과 우리
부산서 '세 모녀', 생활고 호소글 남긴 채 발견…큰 딸은 숨져

사회일반 2025.02.13 19:23:40

부산의 한 주택에서 생활고에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세 모녀가 발견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쯤 부산 동구 한 주택 안방에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구급대와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 있는 큰딸을 발견했고 의식이 없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작은딸과 어머니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조사 결과 큰딸의 남편은 이날 오전 세 모녀 중 작은 딸의 전화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 부산 집으로 와 이들
"요지가 뭔가" 문형배, 홍장원 다시 불러달란 尹 측 요구에

사회일반 2025.02.13 19:20:4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다"며 "(재판관) 여덟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제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입장 정리 기회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