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에 넣어달라” 한의사들 주장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2.13 12:25:57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있어 직역 간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
전공의 단체 "의사 수급추계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의결권도 보장해야"

사회일반 2025.02.13 12:13:47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계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정부는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의결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사 측 추천위원과 수요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입장과도
국정원장 "홍장원 진술 신뢰 어려워…쪽지 4가지 버전 있다"

사회일반 2025.02.13 11:51:03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술한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가 4번에 걸쳐 작성됐고, 실제 발언과 증언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8차 변론 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 증인신문의 쟁점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관련 메모였다. 조 원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사회일반 2025.02.13 11:21:50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의 증언에 의문"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증언에 의문"
"임신·출산 휴업, 걱정마세요"…서울시, 휴업손실비 지원

사회일반 2025.02.13 11:15:0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손실비를 보상해 준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일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중 하나다.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 KB금융그룹이
서울시, 설 성수식품 불법 행위 업체 8곳 적발

사회일반 2025.02.13 11:15:00

서울시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1월 6일부터 24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64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 가게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해 진행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사회일반 2025.02.13 11:03:42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피고인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뚝 뚝…2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2년래 '최저'

사회일반 2025.02.13 11:00:00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1월 대비 12.2포인트 하락한 75.8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4개월 연속(111.4→105.2→100.0→88.0→75.8) 하락하면서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사회일반 2025.02.13 10:41:17

[속보]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 사실관계 달라”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과거 7차례 야당 의원에 인사 청탁”

사회일반 2025.02.13 10:38:12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정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여름쯤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나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 얘기를 듣고 홍 전 차장의 정치 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
“정리해고 부당하다”…또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사회일반 2025.02.13 10:26:57

자신의 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고진수 지부장이 호텔 앞 도로 위 교통시설 구조물 위에 올랐다. 고 지부장을 비롯해 세종호텔 근로자 12명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가 정리해고의 이유였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원을 찾아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 이들은 이제 사측이 경영 어려움 탓에 해
'이재명 습격' 60대男 징역 15년 확정…상고 기각

사회일반 2025.02.13 10:26:12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헌재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사회일반 2025.02.13 10:23:14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헌재는 "동창카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문 대행의 휴대전화 번호가 무단 게시됐다. 한 네티즌이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모친상 부고를 통해 연락처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문 대행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인증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사회일반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사회일반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