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사회일반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사회일반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尹 마지막 변론기일…헌재가 직접 증인채택 수방사 1경비단장 출석

사회일반 2025.02.13 05: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실상 마지막 변론 기일을 13일 진행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할 경우 탄핵 심판은 선고 초읽기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2~3주 간의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태용 원장, 김봉식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며,
비행기서 자는 승객 신용카드 '슬쩍'…1억 '플렉스'한 간 큰 중국인의 최후

사회일반 2025.02.13 05:00:00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1억 원대 물품을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5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틈을 타 좌석 상단 수하물함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5000달러(약 660만 원)을 훔쳤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어요" 변명 안 통한다… '현금 수거책'도 공범

사회일반 2025.02.13 04:00:00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인 양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건네며 대출상환금 명목 현금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식당 女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어요"…범인 잡고보니 '업주'였다

사회일반 2025.02.13 03:00:00

경남 진주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최초로 목격한 손님은 음식점 여직원에게 알렸고, 이를 알아차린 업주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식당 내 CCTV도 초기화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문제의 휴대전화는 A씨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
"모텔서 급사한 남편 옆에 불륜녀, 시댁은 부의금 털어갔습니다"

사회일반 2025.02.13 02:30:00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사망 후 시댁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고인의 채무 상환은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고지식한 성격으로 아내의 취업을 반대해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타지역 모텔에서 불륜 상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15년간 불륜 관계가 지속됐음이 밝혀졌다. 시댁 가
"방금 건넨 봉투 좀 수상한데요?"…1억 피싱 피해 막은 행인의 정체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2.13 01:00:00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가 1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1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휴무 중이던 경찰관이 1억38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발, 현행범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한 남성이 입간판 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를 목격한 휴무 중 경찰관은 상황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검찰의 전화를 받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관은 즉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지하철역으로 도주하는 범인을
"초등생 살해 교사, 피해 아동 할머니까지 공격했을 수도"

사회일반 2025.02.13 00:30:00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범행 현장을 발견한 피해자 할머니까지 살해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12일 표 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노린 점에서 기존의 ‘묻지마 살인’ 사건 중 가장 비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가해자의 우울증이나 감정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했던 가해 교사가 스스로 살인을 선택한 것”이라며
"하늘이 살해 교사, 전교조 출신에 정신병원 입원했대"…혐오·가짜뉴스 '확산'

사회일반 2025.02.13 00:00:00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추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교사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 교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심각했는데 12월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도 확인된다. 경찰 수사나 교육당국 조사에서 가해 교사인 A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
"모정을 버리고 어린 자식을 문전에…" 美 입양 보낸 친모의 마지막 편지

사회일반 2025.02.12 23:56:43

“모정을 버리고 어린 자식을 문전에 놓고 갑니다. 미국으로 입양시켜 주십시오. 어미로서 죄받아 마땅합니다. 용서를 빌며 부탁드립니다.” 40여년 전 두 살의 나이로 미국에 입양된 한인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며 친모 찾기에 나섰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미국 입양 한인 윤현진(42) 씨는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친모가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짧은 메모 형식의 편지 속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도 포함됐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윤
구속된 尹, 깔끔한 머리에 시계 착용…"스타일리스트가 한 것, 특혜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23:56:28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때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것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스타일리스트의 머리 손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12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누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냐’고 묻자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헤어스타일의 경우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한 부분인데 종전에도 정치인은
한달간 차에 가두고 폭행 유도…'가스라이팅' 살인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2.12 23:28:06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상호 폭행을 유도헀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민사사건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며
"성적 안 좋으면 면허 자진반납"…75세 이상 운전자 'VR'로 시험본다

사회일반 2025.02.12 22:09:05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 기반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돌방상황 등 실제 운전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의 대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 등을
해경 "제주 해상서 10명 어선 전복…현재 5명 구조"

사회일반 2025.02.12 21:22:06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승선원 5명을 구조했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선박에는 총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6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항 남동방 8㎞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29톤급 2066재성호의 긴급 구조 신호가 들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 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심각’을 발령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뒤집힌 상태의 A호를 발견했다. 출입항관리시스템상 재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0명이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