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휴대폰에 '계엄 계획' 메모

사회일반 2024.12.31 18:08:2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비행기가 터졌다"…긴박했던 첫 119 신고 [제주항공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8:02:36

"무안공항, 비행기 랜딩기어가 안 내려와서, 비행기가 터졌다." (29일 오전 9시 3분 접수 내용) 29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충돌·폭발 사고 당시 119에 연달아 긴박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참사 당일 사고 여객기가 메이데이(조난신호)를 보낸 오전 8시 57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전남 119 상황실에 접수된 사고 관련 신고는 모두 7건이다. 첫 신고는 오전 9시 3분 18초경 공항 관계자가 했다. 이후 신고가 빗발쳐 9시 3분에만 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2자녀 가구 車 취득세 50% 감면…3자녀 100% 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4.12.31 17:40:00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도 2027년말까지 연장된다. 소형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한도는 200
"기장님 감사합니다" "넌 이미 훌륭했다" 철조망에 붙은 진심들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7:34:12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행복했음 좋겠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승객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탑승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이틀이 지난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철조망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음식과 조화 등도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고 여객기를 몰았던 기장의 형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사회일반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사회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국내 상륙 앞둔 BYD…야심작 '시라이언7'도 출격

사회일반 2024.12.31 17:22:17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BYD)가 신년부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야디는 돌핀(DOLPHIN)·아토3(ATTO3)·실(SEAL) 등 기존 알려진 3종 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시라이언7(SEALION7)까지 라인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이언7은 미국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Y’를 겨냥한 차종인 만큼 국내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YD의 차량 4종은 국내 출시를 앞두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환경보전
[속보]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사회일반 2024.12.31 17:19:04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사회일반 2024.12.31 17:11: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2025년도 신년사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새 회장에 류창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4.12.31 17:07:27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는 1980년 설립된 이래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발표, 교육, 진료 정책 개발 및 국제 교류 등을 통한 학문 발전과 환자 진료에 기여해 왔다. 류 신임 회장은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뇌신경방사선학 전임의 등을 거쳐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장, 적정관리실장을 역임했고
구조물까지 안전구역 연장 안해…"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7:01:17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의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계 지침에는 ‘장애물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 경계 외부까지 평탄면을 확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조건이 명시돼 있다. 31일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2031년부터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NDC보다 강화

사회일반 2024.12.31 17:00:00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하고 기업에 할당하는 유상할당을 늘린다. 5차 할당계획 기간인 2031~2035년에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4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 적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13명 부상

사회일반 2024.12.31 16:57:31

서울 양천구의 전통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10여 명의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 52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 4명, 경상 9명 등 총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된 사고 현장 사진에는 한 검은색 승용차가 깨비시장 내 한 회·초밥 판매점 앞 냉장고를 들이받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