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작부터 ‘지연’·국회는 속도전…극과 극 전략, 혼돈의 탄핵심판[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29 08: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윤 대통령 측이 첫 대면한 변론준비기일은 사실상 큰 진척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답변, 자료 제출, 증거 신청 등 부분에서 양측 전략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은 5가지 소추 사유에 집중한 속도전을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의결은 물론 송달 절차부터 문제 삼는 등 지연전을 예고했다. 시작부터 극과 극의 상반된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적법 절차·권력 행사 정당화 위한 최소 조건[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4.12.29 08:00:00

행정청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의 생활 영역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목적, 조사 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 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문서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러한 규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눈길에 교통사고 났다고요? 후유증 찝찝하다면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4.12.29 07:00:00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가족·연인·친구 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연말연시는 매서운 한파가 예고된 데다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노면 결빙 교통사고 3944건 중 79%는 12~1월에 집중돼 있었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시기에 생기는 도로살얼음(블랙 아이스)이 주원인이다. 이는 육안
병원장, 기업 대표, 전 K리그 외국인선수… 건보료 고액 체납자 면면 보니

사회일반 2024.12.29 07:00:00

#1. 일본인 축구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는 2018~2022년 경남FC,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뛰었던 선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8개월간 건보료 313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2년 7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한국을 떠났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체납액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배우 정 모 씨는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80개월 동안 건보료 20
尹, 막판 인사권 행사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도 일 못하나

사회일반 2024.12.29 06:30:00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쳤지만 실제 임명돼 대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 달렸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미룰 경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
韓대행 탄핵에 오세훈 "이재명, 국민 안중에 없어"

사회일반 2024.12.29 06:09: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챗GPT'에 물었더니

사회일반 2024.12.29 06: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대통령이 아닌 총리로 보고 진행해 야당 의원 191명이 참여해 가결시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며 “직무대행 탄핵 정족수도 대통령 탄핵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망치로 키오스크 '쾅쾅'…무인점포에 흉기 잔뜩 들고 간 남성 잡고 보니 '촉법소년'

사회일반 2024.12.29 05:00:00

망치를 사용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시도하던 촉법소년 중학생이 덜미가 잡혔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미수혐의로 중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손님이 없는 무인점포로 들어가 망치로 키오스크를 내리치는 등 기계 문을 부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매장 밖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은 "누군가 무인매장에서 돈을 훔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2분 만에 가게에 도착한 경찰은 A군을 체포했다. 또 망치, 멍키스패너와 가위 등 도구를 압수했다. 당시 키오스크 안에는 현금
"횟집 착각했다" 90명 예약 당일 노쇼,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29 02:00:00

단체 손님이 예약 날짜에 방문하지 않아 약 3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산의 한 횟집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남성 A씨가 지난 10월 9일 제보자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을 예약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길 원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날 식당 측은 A씨에게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걸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 방문 3일 전에는 횟집 직원이 다시 연락해 변
오후 11시에 숙박 예약하면 1시간만 ‘무료’ 취소?…이제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28 23:21:53

앞으로 숙박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시설 위약금 기준 등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시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했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도 사용 예정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0시
“여자가 男화장실 청소? 성착취”…민원에 서울시 답변 보니

사회일반 2024.12.28 21:26:40

서울시가 최근 '남성 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것은 성착취'라는 민원에 대해 "남성 직원 부족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즘 같이 성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아직 남성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행태는 참으로 이상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여성 미화원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 누는 모습(성기도 볼 수 있음)과 변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남성 혐오감이 들지 않을까 한다"며 "이런
국수본,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소환… 통신영장도 발부

사회일반 2024.12.28 20:56:4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내란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8일 국수본은 이날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분가량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구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밤길에 '여친' 집에 데려다준 이유?… 창문으로 욕실 훔쳐본 '남사친'

사회일반 2024.12.28 20:43:43

이성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욕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 51분쯤 여성인 친구 B씨의 거주지까지 동행한 다음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저녁에 먹은 국밥에서 형광색 고기가 나왔는데 괜찮은 걸까요?"

사회일반 2024.12.28 20:43:13

“점심에 먹은 갈비탕에서 형광색 고기가 나와서 찝찝해요” 국밥 속 고기에서 초록 형광빛이나 무지개색이 돈다는 신고가 매년 접수되고 있지만, 상한 냄새나 끈적한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는 “곰탕의 소고기에서 형광 푸른빛이 난다” “돼지국밥 안에 연둣빛이 도는 고기가 있다” “보쌈 고기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다” 등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족발, 돼지국밥, 갈비탕 등 얇게 썰어 조리된 고기의 단면에서 주로 나
"윤석열 체포" vs "이재명 구속"…광화문 민심, 3만5000명씩 갈라져

사회일반 2024.12.28 19:07:52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을 계기로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인파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만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팽팽한 시위전을 펼쳤다. 28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경복궁역 3-1번 출구까지의 모든 차로를 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