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前 특검 등 면면 화려…尹측 배보윤 변호사만 헌재 경험

사회일반 2024.12.27 17:55:39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했다. 앞서 구성된 국회 측 공격진에 방어진을 구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새록·다산 등 7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헌법재판관부터 특별검사 출신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국회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총 17명이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尹 계엄 말말말 "문짝을 도끼로…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4.12.27 17:50:2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당시 발언을 상당수 확보해 공개했다. 그중에서는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 국회 봉쇄를 적극 시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尹 첫 탄핵심판, 40분만에 끝났다

사회일반 2024.12.27 17:45:03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절차가 진척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 등이 이뤄졌을 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용 파악과 문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재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시작 전부터 기일 연기를 신청했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 확보 불발…"경호처 불승인"

사회일반 2024.12.27 17:44:0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 안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결국 내부 진입에 실패한 채로 발을 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이를 불승인하면서 3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현장 인원들이 철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는 취지로 경찰의 진입을 불승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국수본은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확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검찰, 尹 발언 확인

사회일반 2024.12.27 17:25:1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무력화 후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고 이미 올 3월부터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
[속보]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확보 불발 "경호처가 승인 안 해"

사회일반 2024.12.27 17:18:01
65세 이상 임플란트, 최근 뜨는 '지르코니아' 써도 건보 혜택 준다

사회일반 2024.12.27 17:15:28

65세 이상 고령자가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보철 재료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소재인 ‘지르코니아’를 이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치 검사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연령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분적으로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포세린으로 불리는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했을 때만 건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檢, '계열사 부당지원' 삼표산업 전 대표 기소

사회일반 2024.12.27 16:58:02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홍 전 대표와 삼표그룹 주력계열사인 법인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비싸게 구입해 7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총수 2세인 정대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 창립 25주년 행사 개최

사회일반 2024.12.27 16:47:13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27~28일 양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JSC는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27일 오후 6시 30분에 전야 만찬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과 아카데미즘’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이 각각 축사와 기조연설을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학술 세션과 산업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술 세션은 ‘AI와 연구(AI and Re
[속보] 尹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사회일반 2024.12.27 16:37:57

[속보] 尹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속보] 검찰, "김용현, 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사회일반 2024.12.27 16:32:51

[속보] 검찰, "김용현, 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긴급 '윤석열 사망' CNN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발신자' 경찰관 "수사해달라"

사회일반 2024.12.27 16:13:09

최근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e-메일 유포&qu
[속보] 尹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물도 수취 거부

사회일반 2024.12.27 16:08:41
검찰 "尹,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해제돼도 2번,3번 계엄령 선포"

사회일반 2024.12.27 16:07:11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12·3 비상계엄
[속보] 검찰 "尹, 올해 3월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준비 진행"

사회일반 2024.12.27 16:06:27

[속보] 검찰 "尹, 올해 3월 비상계엄 염두…11월부터 준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