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지인에게 누명…檢, 공소시효 2개월 전 진범 검거

사회일반 2024.12.27 11:47:23

검찰이 이민 간 지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누명을 씌운 진범을 10년 만에 검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피의자 A 씨의 이민으로 기소 중지된 물품대금 사기 사건의 진범인 20대 여성 B(29)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진범이 아닌 A 씨에 대해서는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물품 대금 6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경찰 수사 당시 B 씨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라
[속보] 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계 외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사회일반 2024.12.27 11:09:37

[속보] 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계 외 추가 제출 서류 없어"
초유의 '대대행' 눈앞에…韓 외교·안보 또 벼랑 끝으로

사회일반 2024.12.27 11:07:55

한국 외교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스톱’됐던 고위급 접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겨우 복구되나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한국 외교가 다시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대행’ 체제서 고위급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사회일반 2024.12.27 11:06:37

[속보] 헌재 "尹측 오전 9시 대리인 선임계 제출"
[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사회일반 2024.12.27 11:03:26

[속보] 헌재 "6인 체제 선고 여부 계속 논의 중…결정된 바 없다"
‘개원 48주년’ H+양지병원, 베트남 하노이에 병원 열었다

사회일반 2024.12.27 10:52:45

서울 관악구 소재 종합병원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H+양지병원)이 현지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베트남에 병원을 개설하면서 의료기관 수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27일 H+양지병원에 따르면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은 이달부터 베트남 하노이 서호군에 있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피스 빌딩 7~8층에 연면적 3000㎡ 규모로 ‘H+ 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 헬스케어＆폴리클리닉(H+ 하노이)’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한국 의료법인이 현지 파트너 없이 해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외 시장에 독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어"

사회일반 2024.12.27 10:49:4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적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오전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및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
주말에도 광화문서 탄핵 찬반집회…교통혼잡 유의하세요

사회일반 2024.12.27 10:49:02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로상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퇴진비상행동은 안국역에서 동십자로터리,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명동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자유통일당은 세종대로 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
13세 딸에게 “엄마 애인이랑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비정한 엄마 결국

사회일반 2024.12.27 10:20:54

미성년 친딸에게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으라고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애인 B(48)씨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 딸 C양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고 제안했다. B씨 역시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선배는 하늘·무조건 복종’…판결문에 나온 폭력조직 행동 강령

사회일반 2024.12.27 09:49:56

‘선배에게는 묻지 않으며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전북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 행동 강령이 드러났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이 같은 조직 강령이 담겼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를 기반으로 한 A 폭력조직은 1980년대 지배인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모여 결성했다. A 조직은 ‘조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조직 관리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선
[속보] 경찰, '햄버거 회동' 김용군 前 대령 구속송치

사회일반 2024.12.27 09:43:16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을 만나 함께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김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20일 구속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통령실 행진 시도' 집회 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4.12.27 09:09:16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실 행진을 시도한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다.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려다 남영역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
말년 휴가 나와서 불법촬영…경찰, 20대 몰카男 검거

사회일반 2024.12.27 09:02:51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5~6일 충북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상태로 말년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 후
여수 단독주택서 불…70대 1명 사망

사회일반 2024.12.27 08:57:04

27일 오전 2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연등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가재도구와 단독 주택을 모두 태운 불은 35분 만에 소방 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됐지만, 안방에서 70대 거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피하거나 당시 집 안에 있던 다른 거주인 등은 없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尹, 탄핵심판 시작에 변호인 선임…윤갑근·배보윤·배진한 출석

사회일반 2024.12.27 08:43:36

국무회의 회의록, 대리인 선임계 등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대리인 선임이 늦춰져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대리인들이 참석해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