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사회일반 2025.01.26 14:27:31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휴가 중 SNS 사용 자제"…'디지털 디톡스'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

사회일반 2025.01.26 14:16:39

여행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26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은 최근 ‘2025 힐튼 트렌드 보고서’에서 올해 여행을 계획하는 전 세계 성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휴가 중 SNS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25%가 휴가 기간 중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사용 기기를 제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검찰, 구속 기한 하루 앞둔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3:55:39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이들 지휘부의 의견을 모은 뒤 윤 대통령의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알바생 10명 중 6명이 황금연휴에도 일한다…"최저보다 25% 많은 시급 원해"

사회일반 2025.01.26 13:52:00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최장 9일간의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유통·판매 업종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설 연휴에 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알바생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6.5%가 설 연휴에도 알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알바생이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 연휴 근무 스케줄 조절이 어려운 점(36.2%, 복수 응답)’이었다. 뒤를 이어 △연휴 동안 특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석방·구속기소 다양한 논의"

사회일반 2025.01.26 13:45:57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최종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기소와 석방 후 불구속 수사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찰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 및 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2시간 45분 동안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 '역대 최다'…60대 이상 4년새 83% 급증

사회일반 2025.01.26 13:25:27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채무조정자 확정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841명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2020~2022년 당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사회일반 2025.01.26 13:23:22

[속보] '尹 석방·기소' 대검 회의 종료…총장 결정 남아
‘尹대통령 사건 처리’ 검사장 회의 종료…“총장이 최종 결정”

사회일반 2025.01.26 13:20:29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또는 석방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세현 서울고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尹 대통령 측 “구속 기한 25일 자정…즉시 석방해야”

사회일반 2025.01.26 12:15:36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구속 기한이 27일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과는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10일을 넘을 수 없다”며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 자정까지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차
중증 노인 항문에 물티슈 수차례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 집유 2년

사회일반 2025.01.26 12:00:38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항문에 물티슈를 수차례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80년대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154억원 위조수표 사용해 '철창행'

사회일반 2025.01.26 11:40:54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출시 1년만에 성과…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 꼴로 기후동행카드 쓴다

사회일반 2025.01.26 11:32:50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1월 27일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현재까지 누적 충전 756만 건, 활성화 카드 70만 장, 일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앞선 수치들을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된 전체 카드 결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월 3만 원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했다. 서울연구원은
좋은 날 왜…지난해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건수 평시보다 30% 많았다

사회일반 2025.01.26 11:09:03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간 전국에서 연평균 대비 30%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3384건이다. 이 기간 일평균 신고 건수는 846건으로 같은 해 연평균(648건)보다 30.6% 많았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가 일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닷새였던 설 연휴 기간 신고 건수는 총 4092건이었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尹 기소·석방 처리 두고…檢 전국 지휘부 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5.01.26 10:59:57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느냐, 석방하느냐는 기로에 선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안은 구속 기한인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국 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인상"…58곳은 "내년에도 인상 검토"

사회일반 2025.01.26 10:36:03

전국 대학 중 57곳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58곳은 내년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명(67.9%)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결은 26명(31.0%), 무응답은 1명(1.2%)이었다. 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2명 중 27명(84.4%)이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