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4.12.19 21:41:09

[속보] 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형 2심서도 유죄

사회일반 2024.12.19 21:24:47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절반 등록 포기…의대 정원 확대 여파

사회일반 2024.12.19 21:23:52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의 최초 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자연 계열과 의대 간 복수 합격자가 늘어나 이탈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 합격자 총 4854명 중 46.1%(2236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의 40.6%(1927명)보다 5.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2176명 중 47.5%(1033명)가, 고려대는 2678명 중 44.9%(12
감기의 계절…전국에 독감 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4.12.19 21:22:37

질병관리청은 이달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5개월 만이다.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만인 올해 7월 해제됐다.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표본감시기관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은 47주차 4.8명, 48주차 5.7명, 49주차 7.3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50주차 기준 13∼18세가 36.9
공조본, '롯데리아 계엄모의' 혐의 前 정보사 대령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2.19 21:21:24

12·3 비상계엄의 핵심 관계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김 모 전 대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계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노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대령을 18일 긴급체포하고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직전인 이달 1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에서 계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
방역당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고위험군, 예방접종해 달라"

사회일반 2024.12.19 21:20:57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당국은 고령층,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 준수와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표본감시 대상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가 이달 둘째 주 13.6명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을 1000명당 환자 8.6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 겨울에는 6.5명이었다. 이번 유
[속보]공조본, '햄버거집 계엄모의' 정보사 前 대령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2.19 21:03:09
[속보]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사회일반 2024.12.19 20:43:08
검찰 특수본, 국가수사본부 핵심 간부 2명 소환 조사…'체포조' 지원 의혹

사회일반 2024.12.19 20:03:5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핵심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국수본 관계자는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다. 검찰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이른바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체포조 동원과정에서 국수본의 지시 사
김용현 "일반인 접견 금지 풀어달라" 법원에 준항고

사회일반 2024.12.19 19:26:15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속보]검찰,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조정관 소환

사회일반 2024.12.19 19:10:02
'10대' 7급 공무원 나왔다…올해 국가직 7급 최연소 합격자 나이는?

사회일반 2024.12.19 18:40:44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합격자 700명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부터 응시 가능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19세 합격자가 1명 나와 이목이 쏠린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70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 511명, 과학기술직군 189명이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는 37명이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연령대별로 20∼29세가 70.1%(491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5.9%(181명), 40∼49세 3.3%(2
'구제역 폭행' 이근, 2심도 '벌금 500만원'…재판부 "빌미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 보라"

사회일반 2024.12.19 18:15:18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로 알려진 전(前) 해군 대위 이근(40)씨가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폭행 등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9일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판결
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경찰 "매우 유감"

사회일반 2024.12.19 18:10:3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9일 검찰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해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또한 확보했다.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주요
"김장 배추 지금 사세요" 서울시, 농산물 정보 맞춤 분석

사회일반 2024.12.19 17:50:34

최근 기후변화로 사과,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동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유통 정보 제공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농산물 유통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551개 농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이들 정보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빅데이터 분석’ 메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관심 품목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