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올해 기준가격 산정으로 5조 세입징수 기여"

사회일반 2024.12.19 16:59:1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산정해 5조 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2024년 총 15만 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다. 이 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기준가격이라고 부른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 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4.12.19 16:27: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
토요일 '눈 펑펑' 내리고…일요일엔 '영하 13도'로 얼어붙는다

사회일반 2024.12.19 16:11:55

이번 주말 토요일엔 대설, 일요일엔 한파가 올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예정이다. 이어 주말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1일 새벽에서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21일 오후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밤이 되면 전라 해안 및 제주를 중심으로 재차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1일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5∼15㎝, 강원남부
계엄사태 후 처음 만난 의사단체-국회…"의대 모집중지를" "문제해결 시작은 대화"

사회일반 2024.12.19 16:10:3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계엄사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수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 모두 의료대란의 출발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일방적 태도에 있다고 규정하며 논의할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대화”라며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정부를 향해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고 비판했고 전공의 대표로 참석
검찰,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19 16:07: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계엄령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계엄 관련 수사 경쟁을 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을 넘기며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찰과 경찰의 경쟁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다시 긴장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
[부고] 이미종 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사회일반 2024.12.19 15:50:49

▲허기옥씨 별세, 이미종(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19일 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9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속보] 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19 15:46:06
서초구, ‘2024 보육발전 대통령상’ 수상

사회일반 2024.12.19 15:30:23

서울 서초구가 ‘2024년 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서울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포상에서 구는 △정부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는 전국 최초로 3∼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 등을 실시했다. 예비 초등준비 특강, 유아전담 어린이집 운영, 원어민 수업, 코딩놀이 등을 마련해
'尹 무속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법사폰' 수사 차질 빚나

사회일반 2024.12.19 15:19:54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일명 ‘법사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판매대·간판 싹 교체’… 송파구 전통시장 현대화 마무리

사회일반 2024.12.19 15:18:11

서울 송파구가 관내 주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연내 마무리한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풍납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판매대와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높이나 디자인이 제각각이던 낡은 판매대를 백제 향기를 담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통일했으며, 각 가게의 취급 품목·결제 방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라이트패널을 도입했다. 석촌시장에는 카페 분위기의 고객센터를 조성해 요리교실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방이시장 진입로의 낡은 전광판도 이달 말까지 새 간판으로 교체한다. 관내 가장 오래된
공수처, 강상문 영등포서장 소환… ‘계엄 정치인 체포조’ 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4.12.19 15:17:1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공수처는 부족한 인력 등 ‘수사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공수처는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강 서장을 상대로 국수본의 지시사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개월 →7년 8개월

사회일반 2024.12.19 15:15:4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
시계 확인하는 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사회일반 2024.12.19 15:13:00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입장 발표 나선 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사회일반 2024.12.19 15:11:28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입장 발표하는 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사회일반 2024.12.19 15:10:29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