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통지 오늘도 반송…관저에 재발송

사회일반 2024.12.19 14:07:45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반송…관저에 재발송
"연·고대 의대 붙었지만 안 갈래요"…절반 가까이 '등록 포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19 13:53:57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전년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타 의대와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져 이탈자가 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927명·40.6%)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최초합격자의 47.5%(103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윤통 최고! 2차 계엄 부탁" 교회 현수막 논란…시민단체, 전광훈 측근 고발

사회일반 2024.12.19 13:49:49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촉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18일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 측근 A씨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토크쇼에서 "제2,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지역의 한 교회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상고

사회일반 2024.12.19 13:44: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
"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성균관유도회가 권고한 금액은?

사회일반 2024.12.19 12:48:41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교 문화 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의금은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죽
[단독] 檢, 이화전기 'BW거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4.12.19 12:28:17

검찰이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화전기와 메리츠증권 사이에 있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10월 1700억 원 규모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전기가
한은의 경고… "韓 잠재성장률 1%대 추락…생산성 높여야"

사회일반 2024.12.19 12:25:41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 등에서의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40년대에는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효율 개선 등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면 0.7%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故 이선균, 공갈 범행이 사망 원인" 유흥업소 실장·전직 영화배우 결국 실형

사회일반 2024.12.19 12:08:1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결국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협박 범행이 이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
시댁 되고, 친정 안되는 산후도우미 지원…정부, 황당규제 손질

사회일반 2024.12.19 12:07:28

정부가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두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1위로 ‘친정어머니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부 지원 불가’ 문제가 꼽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배제한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다. 직계혈족인 친정어머니는 공동 생계 여부와 관계없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대금 환급하라"

사회일반 2024.12.19 12:00:00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행 상품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등이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 조정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태 발발 5개월 만이다. 티몬·위메프, 상품 판매업체 106개,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 등이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세금·보험료 깎아준다

사회일반 2024.12.19 12:00:00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후속 조치다. 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했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공사장 38층서 추락한 근로자, ‘기적 생존’…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4.12.19 11:36:13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안전망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1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해 안전망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22층 안전망에 걸려 있던 3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당시 안전모만 착용한 상태로 38층에서 작업 중 추락했으나, 22층에 설치된 안전망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리에 골
심우정, 전국 검사장에 '尹수사 공수처 이첩 배경' 서신

사회일반 2024.12.19 11:26:28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다. 수사팀의 동요 등 내부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대처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19일 자정께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보냈다. 서신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 사건은 국가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산업부, 청렴도 평가 '꼴찌'

사회일반 2024.12.19 11:22:09

올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부처 중 꼴지를 기록했다. 대한체육회도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6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민원인 21만명과 공직자 8만5000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
"위·대장 내시경 시술자격 엄격하게 관리해야"

사회일반 2024.12.19 11:21:12

“내시경 수련기간과 시술 횟수를 공개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박종재(사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19일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 취득 조건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되물었다.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4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50세부터 연 1회 무료로 제공되는 분변잠혈검사의 양성 판정자는 대장내시경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