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法 “우발적 범행 아냐”

사회일반 2024.12.18 16:44:01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한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속보] 검찰,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8 16:43:27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갈수록 떨어지는 성인 문해력…교육부, 정책 연구 추진

사회일반 2024.12.18 16:33:52

교육 당국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언어능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10여 년 사이 성인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내 성인 역량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내년 초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OECD가 발표한 국제 성인 역량 조사(PIAAC)가 자리하고 있다. PIAAC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조
1억 버나, 10억 버나 건보료 ‘月 424만’ 똑같다…“상한제 폐지해야”

사회일반 2024.12.18 16:24:24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재작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사회일반 2024.12.18 16:22:19

“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
아이 제지했다가 “학대 아니예요?”…’질려버린’ MZ교사 60% “교직 미련없다”

사회일반 2024.12.18 16:18:36

"아이들이 욕설을 하거나 수업 방해를 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직에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단을 떠나려는 MZ세대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브리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직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 의향이 2021년 39.73%에서 2022년 48.6%, 2023년 59.1%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21~2023년 초등교사 7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대 후반 초등
'집단마약' 대학생 연합동아리 일당 1심서 징역형 집유

사회일반 2024.12.18 16:01:27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정 모(22·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깐부 회원은 아니지만 회장 염모(31·남)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보관하고 동아리원과 어울리며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붕어빵도 안 받았다' 김남국, 檢 징역 6개월 구형에 눈물로 호소

사회일반 2024.12.18 15:45:39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면서 울먹였다. 김 전 의원은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q
공수처·국수본, 공조수사 본격화… 檢 조력에 날개 단 尹 수사

사회일반 2024.12.18 15:38:53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툭수단)은 본격적으로 공수처와 손을 잡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국수본은 이달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어준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 18일 오후 12시 20분께 국수본과 합동으로 체포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룰 방침이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사회일반 2024.12.18 15:15: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
'모바일 신분증' 발급 400만명 돌파

사회일반 2024.12.18 14:57:31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신분증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자(약 1300만 명)의 30%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3분 만에 끝난 이창수 지검장 탄핵준비기일…국회, 청구만 하고 불출석

사회일반 2024.12.18 14:56:15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심리 절차가 국회 측 불출석 등을 이유로 빠르게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기일이다. 하지만 이날 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불출석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을 고지했으
'폭설 피해' 경기·충북·강원·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일반 2024.12.18 14:35:02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 행안부는 이달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금
삶의 크고 작은 변화 겪는 중장년, 극복하는 방법은…‘5단계 프로세스’ 따라하자

사회일반 2024.12.18 14:32:28

중장년들의 변화 시점은 언제인가. 크게는 삶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이나 자녀들의 결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이 있을 수 있다. 작게는 삶의 구성 요소들인 관계, 건강, 재무 등의 요인이 변화할 때 변화 시점을 맞이한다. 변화의 크기는 개인이 처한 현 상황과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의 차이로 가늠할 수 있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종종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떤 절차를 참고하거나 각종 지원 체계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문제의 바람직한
의대 수시 등록 마감날…울산의대 교수들 “내후년 정원 0명” 요구

사회일반 2024.12.18 14:23:16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을 둔 울산대의대 교수들이 18일 학생,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사들에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같았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총파업을 할거라 예상하고 각종 행정명령과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를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