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워하는 점 이용"…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8명, 4년만 유죄 받았다

사회일반 2024.11.14 23:50:25

충주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9명 중 8명이 유죄가 확정됐다. 주범 2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0)씨에게 징역 4년, B(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C(20)씨 등 6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
키오스크 비번 알아내 음료 530만원어치 ‘꿀꺽’…간 큰 10대들 결국

사회일반 2024.11.14 22:39:55

한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에서 10대 고등학생 여러 명이 8개월 간 음료를 공짜로 뽑아 마신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본사로부터 ‘비밀번호로 결제되는 음료가 너무 많다.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 음료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8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530만 원이 넘는 음료를 뽑아 마신 것으로 드러났
"로제 '아파트' 금지, 침묵 뒤덮인 한국"…외신도 'Suneung' 조명

사회일반 2024.11.14 22:27:04

"짧은 침묵이 한국 전역을 뒤덮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진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의 이날 풍경을 조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서울발 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50만 명의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렀다"며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는 통제되고, 버스와 택시는 경적을 울리지 말 것을 권고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BBC는 수능을 한글 음가대로 'Suneung'이라고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완경' 표현 썼다가 "사상 묻어서 냄새 나"…'별점 테러' 당한 게임사에 생긴 일

사회일반 2024.11.14 22:05:27

‘완경(完經)'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페미니즘 표현’이라며 별점 테러를 당한 보드게임사가 표현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4일 보드게임 제작·유통사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새 보드게임 '메디컬 미스터리: 뉴욕 응급실'을 공개했다. 게임 속 한 여성 인물이 "환자는 완경기가 지난 53세 폴리네시아계 여성"이라고 소개된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페미니스트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게임에 별점 1점을 주며 "게임은 잘못 없지만 사상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사회일반 2024.11.14 22:04:30

4세 아이를 패대기쳐 얼굴을 찢어지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경기 부천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다. A 씨의 4세 아들이 다친 건 지난 3월 26일이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담임 보육교사 B 씨는 "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다. 아이의 코 밑부분이 찢어져 A 씨의 아내는 B 씨 그리고 원장과 성형외과를 찾았고 아이는 여섯바늘을 꿰매야 했다. 처음에 A 씨 부부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라고
"장애 있는 딸은 지키고파"…주식사기에 아들 사망케 한 母, 후회의 눈물 쏟았다

사회일반 2024.11.14 21:39:03

주식투자 사기피해를 당한 뒤 아들을 사망케 한 40대 어머니가 법정에서 깊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오열했다.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아들과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사건으로 아들은 사망했고 딸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주식투자 사기였다. A씨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잃었다. 검찰은 피해액
천안 시내 일부, 일시 정전…인근 변전소 설비 이상 탓

사회일반 2024.11.14 21:21:48

14일 오후 8시 11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은 천안에 전기를 공급하는 불당변전소 설비에 이상이 생겨 시내 곳곳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시설 이상을 확인하고 1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자체 설비 재작동이 지연되면서 20여분 동안 정전이 이어졌다.
"병원 한 번 못 가고 방치"…'괌 원정 출산' 산모 리조트서 숨진 채 발견

사회일반 2024.11.14 21:13:22

괌으로 원정출산을 간 산모가 현지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괌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미국령인 괌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김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다. 남편은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곁에서 돌본다는 말을 믿고 업무를 위해 먼저 국내로 돌아왔다. 그런데 출산 11일째 되던 날 김씨는 몸에 이상증세를 발견했다. 김씨는 남편에게 &q
중세 국어 표기법까지…'중고난도' 문항 다수 등장

사회일반 2024.11.14 20:52:44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은 사라졌지만, 최상위권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중고난도’ 문항들이 다수 등장해 수험생들을 괴롭혔다. EBS 현장교사단은 이날 국어 영역에서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는 7번 문항과 '기계 학습과 확산 모델'을 다룬 지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13번 문항을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봤다. 이광호의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허위광고에 미성년자 소개까지… ‘배짱영업’ 국제결혼업체 3배 ‘쑥’

사회일반 2024.11.14 20:50:19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제결혼 업체 수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위축됐던 국제결혼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업체들의 불법행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결혼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총 23건으로 2022년 9건 대비 156% 폭증
의원 임기 끝났는데 '유죄'…재판 지연에 '의미잃은 정의'

사회일반 2024.11.14 20:49:02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 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텔레그램 범죄’ 난리치는데… 사이버수사 인력난 '허덕'

사회일반 2024.11.14 20:46:11

텔레그램 등 사이버 플랫폼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 사이버 수사 경력 경쟁 채용 전형으로 임용된 약 10%가 경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수사 경채 인력이 수사 과중과 적응 실패로 경찰을 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문성을 지닌 사이버 수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기수)별 사이버 수사 경채 인원 및 근무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버 수사 경채 전형(경장급)으로 500명이
명태균·김영선 등 공천개입 피의자 4명 창원교도소 이동

사회일반 2024.11.14 20:22:28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2시 배모 씨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우리 집 가자"…술 취해 초등생 납치 시도한 50대, 경찰에 잡히니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4.11.14 19:39:18

경기 광명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생 B양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20m가량 A씨를 따라가다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나 살인 등 강력사건 발생 때 내려지는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해 일대를 수색,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주변 거리를 배회하
수능 문제에 ‘尹 퇴진 집회’ 링크…경찰 “운영자, 오늘 도메인 구입”

사회일반 2024.11.14 19:18:19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지문에 등장한 인터넷 주소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오늘 도메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청은 “해당 링크주소는 원래 시험 문제에 포함된 정상적인 링크”라며 “불상인이 도메인을 금일 구입한 뒤 홈페이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도메인은 당초 소유자가 없던 도메인이었던 것을 파악했으며, 해킹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충청북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진상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