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이 ‘AI 서비스’ 개발…與도 예산 확보 힘싣나

사회일반 2024.11.12 15:09:54

고용노동부 직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내년 고용부 정식 예산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를 키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명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질답이 가능하다.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형 검색과 진정서 접수 지원 기능이 탑재됐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문서 작업도 돕는다. 이 시스템 개발은 고용부 박보현
“상습범 잡아라”… 국무회의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시행령 의결

사회일반 2024.11.12 14:41:02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 5000여 명은 재범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는 생후 2개월 영아…예방법은 ‘이것’ 뿐

사회일반 2024.11.12 14:28:30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가 폭증한 가운데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은 2개월 미만 영아가 입원 치료 도중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해당 영아는 1차 예방접종 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첫 사망 사례라고 밝혔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는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292명이었던 환자 수는 올
상품권 업체 가장해 범죄자금 200억 원 세탁… 전직 경찰관 등 5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4.11.12 14:21:04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가량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65) 씨와 B(63)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업체 직원 C(55) 씨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 씨, E(2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경찰서 지능팀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학생 안전 최우선’ …마포구, 서울여중고 통학로 개선

사회일반 2024.11.12 14:17:46

서울 마포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여자중학교와 서울여자고등학교의 주변 통학로를 개선했다. 서울여중고 주변 통학로는 동도중학교 인근까지 이어지는 2차선 도로로, 등하교 시간과 맞물리는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가 심각했다. 또 보행로가 좁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과속방지턱 4곳의 높이를 조정해 차량이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구분할 수 있는 시인성이 높은 색으로 칠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U)자형 볼라드 3곳을 설치
檢 구속영장 "명태균,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 적시…"정치권력·금권 결합"

사회일반 2024.11.12 14:06:24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피의자라고 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는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
인구 감소에 민방위도 부족…단위 조직, 통·리→읍·면·동 확대

사회일반 2024.11.12 14:03:26

인구 감소로 지역 민방위대 조직을 꾸리기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단위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751만 명에
“9호선 안전운행 인력, 197명 부족”…이달 말 파업 예고

사회일반 2024.11.12 13:55:26

서울지하철 9호선 등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이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는 12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이용 시민의 안전과 인간 답게 일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28일 경고파업과 12월 6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3개 지부는 조합원 대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2~98% 찬성표를 얻었다. 이번 파업에는 3개 지부 상급인 공공운수노조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파업을 결정한 주된
"코인 싸게 판매"…98억 원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

사회일반 2024.11.12 13:50:36

168명의 피해자로부터 98억 원 상당을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조직 대표 등 10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 씨와 B 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1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수대는 A 씨와 B 씨 등 2명을 사기,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지점장과 팀장, 영업자 등 조직원 101명을
'1%의 기적'…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200일 만에 엄마 품으로

사회일반 2024.11.12 13:44:17

260ｇ.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아기 예랑이가 198일의 병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그야말로 성인 손바닥 만했던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엄마의 양 손에 폭 안겼다. 12일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4월 22일 출생 당시 체중이 260ｇ으로 국내 최소, 세계에서 14번째로 작게 태어난 예랑이가 이달 5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밝혔다. 퇴원할 때 잰 몸무게는 3.19㎏으로 태어날 때보다 체중이 10배 넘게 늘었고, 이제는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예랑이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한 지
‘노후주택 거주자에 생활밀착 서비스’…은평구, 모아센터 4곳 운영

사회일반 2024.11.12 13:44:16

서울 은평구는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 사무소인 모아센터 4곳을 설치했다. 모아센터는 녹번 산골마을, 산새마을, 향림마을, 수리마을에 위치한다. 대부분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에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다.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최대 6명의 마을 매니저가 2교대로 근무한다. 간단 집수리, 노후 멀티탭 교체, 무인택배함 운영, 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 골목길 야간 안심 순찰, 상습 재해지역 순찰 및 예방조치,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등의 서비
박정훈 “尹, 대폭 개각 가능성…총리 추경호·주호영·원희룡 물망”

사회일반 2024.11.12 13:29:25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임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에 발맞춘 개각 전망에 대해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있으면서 이미 검증도 거친 여당 정치인 출신이 제격”이라며 “대
동덕여대 시위 현장서 "나중에 아기 낳을텐데"…갈등 불 지핀 경찰관의 한마디

사회일반 2024.11.12 13:17:16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을 제지하려고 캠퍼스에 출동한 경찰이 학생들에게 한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쯤 서울 종암경찰서는 소음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학생들이 야구 배트와 소화기 등을 사용해 총장실 문을 부수려고 하자 제지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여러분 선생님 되시고 나중에 아기 낳고 육아하실 텐데…"라고 말한 장면이 사회관계망
스카이에듀, 돌봄서비스 과정 집체교육 수강생 누적 6000여명 배출

사회일반 2024.11.12 13:00:08

스카이에듀케이션은 5월부터 현재까지 약 6000여명의 돌봄서비스 과정 집체교육 수강생을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대섭 스카이에듀케이션 대표는 “돌봄서비스의 집체교육은 병원동행매니저·생활지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전 자격취득 과정이다”며 “돌봄의 대상자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스카이에듀케이션은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의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질의 집체교육 등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에듀케이션은 전국 50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다…경찰, '계획 범죄' 결론

사회일반 2024.11.12 12:55:19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피해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의자 현역 육군 장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고, 실제로 피의자는 위조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