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11시간째 ‘마라톤 교섭’…오늘 타결 힘들 듯

사회일반 2024.12.10 21:22:22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파업 엿새째 극적으로 교섭장에 마주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한국철도공사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실무교섭이 끝나야 합의안이 도출되는 본교섭을 할 수 있다. 본교섭이 타결돼야 파업도 중단된다. 이날 교섭의 노사 쟁점은 임금 인상 수준과 안전 사고 대비로 요약된다. 노사가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하면서도 답을 못 찾고 부딪힌 지점 그대로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원한다. 4조 2
"사이코패스 성향"…웃으며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4.12.10 20:23:57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감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증거물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살인사건으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박씨는 순천시 조례동에서 여학생 A양을 800m가량 추적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대상을 물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동조 말라’ 쪽지 붙인 고교생…경찰, 지문 조회하고 “조사 받아라”

사회일반 2024.12.10 20:21:34

경북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지역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쪽지를 의원 사무실에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지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북경찰청은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학생을 영천시 한 카페에서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성인 30% “직장 요구 보다 학력 높아”…이유 있던 ‘경쟁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9:44:51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직장이 요구하는 수준 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기업과 같은 더 나은 직장을 위한 청년 취업 경쟁이 심한 이유인 동시에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 대학과 일자리 질이 결정되는 등 부의 대물림도 자리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성인역량조사를 발표했다.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조사는 참가국 성인의 역량을 비교&middot
“尹 등 ‘충암파’는 충암고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학생들 직접 나섰다

사회일반 2024.12.10 19:08:31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이른바 ‘충암파’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 등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다.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회는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
고령화에 갈수록 '뚝뚝'…성인 문해력 OECD 평균 이하

사회일반 2024.12.10 19:05:00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글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OECD 평균을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언어능력·수리력·문제해결력 저하가 1020세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성인을 위한 재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OECD가 발표한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 능력은 249점으로 OECD 평균(260점)보다 11점 밑돌았다. 이는 지난 201
국민대 이석환 교수, 한국정책학회장 선출

사회일반 2024.12.10 18:40:45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6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이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국민대에서 행정대학원장·교무처장·대외협력처장·교학부총장을 지냈다.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 전문평가단 위원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정책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장)을 역임했다. 1992년 창립된 한국정책학회는 공공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 연구 단체다.
軍인사 본격 소환…'포고령 작성' 前 방첩사령관 현역군인 첫 피의자 조사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28:2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
유인촌 "野 연속 탄핵안 제출 자제해달라"

사회일반 2024.12.10 18:13:45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으로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
野,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인사청문특위 구성

사회일반 2024.12.10 18:03:3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견제 멈추고 손 잡나…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추진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01:27

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 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일반 2024.12.10 18:00:2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좁혀오는 계엄 수사망…尹, 법률대리인 접촉 중

사회일반 2024.12.10 17:58:20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다. 또 서초구에 있는 중형 로펌에도 수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법률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비상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사회일반 2024.12.10 17:57:49

[속보] 정부 "치안 책임 장관 모두 공석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

사회일반 2024.12.10 17:56:02

[속보] 유인촌 "정부,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