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일 '급한' 임 씨…속도위반만 1만 9651번 했다

사회일반 2024.11.11 21:12:09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그 중 1위는 임모씨였다. 임씨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
"의대증원 첫 수능에 16만 'N수생'이 온다"…난이도는 어떨까

사회일반 2024.11.11 20:46:33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수능은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된 뒤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인 만큼 역대 최다 ‘N수생’이 몰려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 수능엔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52만 2670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은 34만 777명, 졸업생은 16만 178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 109명이다. 졸업생 지원자의 경우 2004학년도 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이며, 전체 수험생 중 31
100만원 짜리 안마의자, 버리려면 19만원?…대형 폐기물 ‘딜레마’

사회일반 2024.11.11 20:43:32

“100만원 가까이 주고 산 안마의자가 고장났는데 수리하려고 하니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비용이 나왔어요. 결국 버려야 하는데 처분하는데도 19만 원이 든다네요” 안마의자 처분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가에 구매한 안마의자가 고장 나거나 불필요해질 경우 처분 비용도 만만치 않아 '효도가전'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안마의자 업체들은 신제품 구매 시에는 무료 설치 서비스를
행안위서 ‘경찰 집회 관리’ 여야 충돌…예산 심사 파행

사회일반 2024.11.11 20:11:50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회의 시작부터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주최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로를 열어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에도 경찰은 꿈쩍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려는 술
"美에 '인태전략 파트너는 韓' 설득…日 내치 집중할 지금이 기회"

사회일반 2024.11.11 19:10:30

후반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외교 과제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치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 순풍은 선순환 효과를 내며 사도광산 후속조치 등 밀린 숙제가 남은 한일 관계나 최근 복원 조짐이 보이는 한중 관계까
'북한강 사체 훼손' 육군 중령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일반 2024.11.11 19:07:12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육군 장교가 신상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는 즉시 이뤄지지 못한다. A 씨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13일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출장·방문·유선 조사 모두 거부…검찰, '文 뇌물 수수 의혹' 문다혜 조사 안한다

사회일반 2024.11.11 18:42:50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혜 씨가 검찰의 세 차례 걸친 출석 요구와 유선 조사 등 대안까지 모두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 측에 전화 녹음 조사,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등 3가지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다혜 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법원, 한국피자헛 ARS 절차 진행 승인…회생절차 개시 보류

사회일반 2024.11.11 18:35:39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채권자들과 피자헛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해임

사회일반 2024.11.11 17:58:53

이태원 참사 당시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함께 금고형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또한 해임됐다. 11일 경찰청은 지난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오늘 해임을 통보했으며, 해임 일자는 오는 12일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때 본인부담금 상한 두기로

사회일반 2024.11.11 17:40:21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들이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
요기요, 중개수수료 12.5%서 최저 4.7%로 낮춘다

사회일반 2024.11.11 17:38:32

배달 앱 요기요가 11일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와 합의한 자체 상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요기요는 총 11차례의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 ‘가게배달’과 ‘요기배달’의 중개 수수료를 모두 기존의 12.5%에서 9.7%로 인하(포장 주문은 7.7%)하기로 했다. 또 주문 건수에 따라 구간을 4개로 나눠 중개 수수료 9.7%,
체형 서구화 반영…"비만기준 높이자"

사회일반 2024.11.11 17:37:02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를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에서 나왔다. 국민들의 체형과 생활습관, 질병양상 등이 서구 선진국과 비슷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로 동·서양인의 비만 기준을 따로 갈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일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1 17:36:27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 총 4명에 대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르면 14~15일께 명 씨나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신상공개' 범죄자 과잉보호에 피해자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4.11.11 17:18:08

흉악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사체를 훼손한 육군 장교 A 씨 역시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허점에 막혀 제때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상 정보 제도가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
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불안 속 서울 마포구 긴급 조사! 주민 불안 해소 나선다

사회일반 2024.11.11 17:00:43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이하 ‘구’라 함.)는 11월 8일 금요일 마포구 추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에 대한 ‘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오염된 토지와 서울시의 추가 자원회수시설 건립 강행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히 결정되었다. 구는 건강권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건강 보호와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 자원회수시설 예정지 주변의 토양을 채취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