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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중구, 생물테러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사회일반 2024.11.12 11:42:08
    서울 중구 보건소는 오는 15일 중구청 중구홀에서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소규모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국가 간 전쟁,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 발송 등으로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테러의 경우 소량의 바이러스·세균·독소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보건소·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56사단 인력 2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이론 교육, 현장 출동 시 착용하는 개인보호구 착·탈의
  • '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사회일반 2024.11.12 11:38:34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뒤 2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 검사는 올해 4월 13일 서
  •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 받았는데 의사 아니었다"…요양 급여 부정 수급 '꼼수' 살펴보니
    사회일반 2024.11.12 11:34:18
    의료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인데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 내과 의원 의사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에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
  • '촉법소년'이라 풀어줬더니…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한 '중학생' 결국
    '촉법소년'이라 풀어줬더니…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한 '중학생' 결국
    사회일반 2024.11.12 11:04:16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피해
  •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사회일반 2024.11.12 10:59:25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역대 최고 고용률 맞지만…OECD 평균 수준
    역대 최고 고용률 맞지만…OECD 평균 수준
    사회일반 2024.11.12 10:53:10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실질적인 문제는 양적 고용이 아니라 질적 고용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의 2년 6개월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확립, 임금체불 대응, 노동약자 보호, 저출생 대응, 안정된 고용, 중대재해 감소, 사회적 대화 복원 등 7가지를 꼽았다. 특히 고용률은 고용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성과로 자주 거론된다. 9월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다.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
  • 법무법인 화우,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해외 업무 분야 로펌 수상
    법무법인 화우,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해외 업무 분야 로펌 수상
    사회일반 2024.11.12 10:49:49
    법무법인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 업무 분야 로펌’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LB 한국법률대상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차를 맞았다. 화우는 전통적 크로스보더 투자 및 금융거래 자문과 아울러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대응, EU 외국기업 보조금 규제, 미국 IRA 법, 반부패법, 개인정보 보호 및 핀
  • 경찰, 국과수·소방당국과 포항제철소 폭발·화재 합동감식
    경찰, 국과수·소방당국과 포항제철소 폭발·화재 합동감식
    사회일반 2024.11.12 10:36:12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 당국 등과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나선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남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에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포항제철소가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합동 감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하부에 있는 산소 주입용 풍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팽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
  • [영상] “살려주세요” 태권도장서 거꾸로 박힌 네살배기…관장은 CCTV 영상부터 지웠다
    사회일반 2024.11.12 10:10:54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 A씨의 학대로 4세 아동이 사망한 가운데 학대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영상부터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높이 약 124cm의 매트를 돌돌 말아 세워놓고 그 안에 생긴 폭 20cm 구멍에 아이를 거꾸로 집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좁은 구멍에 갇혀 호흡이 곤란해진 아이는 “살려달라”며 발버둥쳤으나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 '북한강 시신 유기' 육군 장교,13일부터 신상 공개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북한강 시신 유기' 육군 장교,13일부터 신상 공개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4.11.12 09:53:53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 공개가 이르면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현역 육군 장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 "왜 일해요. 한달에 170만원 받는데"…지난달 58만명에 1조원 지급
    "왜 일해요. 한달에 170만원 받는데"…지난달 58만명에 1조원 지급
    사회일반 2024.11.12 09:34:49
    일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는 170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만 6000원)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71만원)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동월
  • 인생 2막 도전…50·60대 자격증 수강생 매년 증가세
    인생 2막 도전…50·60대 자격증 수강생 매년 증가세
    사회일반 2024.11.12 09:21:51
    에듀윌이 올해 자사 수강생 중 50~60대 장년층 비율이 5년 전보다 14% 증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50~60대 장년층 수강생의 비율은 △2019년 22.0% △2020년 24.3% △2021년 24.7% △2022년 26.6% △2023년 30.7% △2024년 36.1%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은퇴 이후 재취업을 위한 학습 수요와 정년 없는 직업에 대한 장년층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통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 "승무원 자리 내가 앉을래" 고성 지르고 난동 부린 외국인…당시 영상 봤더니
    사회일반 2024.11.12 09:15:29
    방콕을 출발해 인천을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의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인계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8일 오전 4시4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기내에
  • “이권 카르텔” vs “의료 질 저하” 내시경 암검진 자격 확대 두고 공방
    “이권 카르텔” vs “의료 질 저하” 내시경 암검진 자격 확대 두고 공방
    사회일반 2024.11.12 09:00:00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는 위암, 대장암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만 40세부터 증상이 없어도 위내시경검사를, 만 45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시경 도중 조직검사가 이뤄진다. 그런데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시행되는 내시경 시술 자격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종전까지 내과가 도맡았던 '내시경시술 인증의' 자격 교육 및 부여 권한을 외과, 가정의학과에 열어주는 논의가
  •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주택서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주택서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사회일반 2024.11.12 08:51:58
    서울 강동구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3명이 크게 다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소방에 따르면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1단계를 발령해 소방인력 175명을 투입하는 등 진압에 나서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전신화상을 당하는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8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20명도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 소방과 경찰은 1층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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