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소환 이틀만에 '속도전'

사회일반 2024.11.11 16:58:58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명 씨 소환 이틀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재&middot
[속보] 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1 16:58:05
재판정서 쫓겨난 검사들…‘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 파행

사회일반 2024.11.11 16:26:27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들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모두 퇴정했고, 공판은 파행을 겪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
비만 기준 BMI 25→27 높이자는데…전문가들 ‘반대’하는 이유

사회일반 2024.11.11 16:21:07

국내 비만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진단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kg/㎡에서 27kg/㎡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2~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 증가 폭이 커지는 구간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그러나 비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분석 만으로 한국인의 비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만 자체에 의한 사망 위험만 따지기 보단, 제2형 당뇨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서강석 송파구청장 “장지천 수변에 벚꽃광장·황톳길 조성”[구청장NOW]

사회일반 2024.11.11 16:10:03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이 11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대상지를 점검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착공,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도심과 수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지천을 가든파이브 중앙광장과 연결하고,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와 프롬나드 스탠드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법원로에서 단절된 산책로를 이어주는 수변·공원 연결스탠드를 설치
압수물 '3억원' 빼돌린 경찰 결국…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행

사회일반 2024.11.11 15:57:28

3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건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 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 원을 2년에 걸쳐 횡령해 온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지난달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압수물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빼돌린 현금 대부분이 카드 대
경찰, 집회 중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체포 조합원 6명 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4.11.11 15:49:35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서울 대규모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죄 혐의가 무거운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목적으로 열린 집회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집회 참여자 11명을 검거했다.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명
경찰 105명 다쳤는데…이재명 “백골단 떠올라”

사회일반 2024.11.11 15:41:37

경찰이 이달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이 확인된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폭력 경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향후 민주노총 등의 집회가 ‘폭력 집회’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11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중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렌터카 운전자 살해 후 '12만원' 훔친 40대, 로또부터 샀다

사회일반 2024.11.11 15:37:05

도박 빚 때문에 렌터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40대)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40대 A씨가 훔친 현금으로 가장 먼저 로또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차에 들어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B씨의 시신과 휴대전화기를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1
검찰, 이번 주 중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1.11 15:17:41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가 지난 8일부터 이틀 연속 조사한 명 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명 씨를 수사해 왔으며 최근 수사팀을 5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해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혐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수사팀은 명 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술 마시고 '시속 111㎞' 달리다 사망 사고… 블랙박스 버린 운전자 징역 7년→5년, 이유는

사회일반 2024.11.11 14:51:39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다음 달아나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를 버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권위, '유일' 치료감호시설 방문…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조사

사회일반 2024.11.11 14:5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일간 국내 유일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11일 인권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조사와 발달장애인 수용자·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 같은 방문조사에 착수했다. 국립법무병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용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는 다르다는 점
‘동작사랑상품권 쓰면 5% 환급’… 동작구, 페이백 이벤트

사회일반 2024.11.11 14:49:47

서울 동작구는 이달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잠자고 있는 상품권 사용을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앞서 구는 올해 총 460억 원 규모의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결제한 금액의 5%를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혜택
"얇은 옷 겹겹이" 포근한 수능일…한파 없다

사회일반 2024.11.11 14:44:06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인 14일에는 전국에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단 아침에는 쌀쌀하고 시험이 끝난 오후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은 일교차에 대비하고 우산을 챙겨야겠다. 11일 기상청은 수능일 전후로 한파 없이 평년기온보다 4∼8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1도와 17도, 춘천 7도와 15도, 강릉 10도와 19도, 대전 9도와 19도, 청주
‘시신’ 상대로 이혼 판결 낸 대법원… “사망 확인 방법 없었다”

사회일반 2024.11.11 14:21:59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사건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21년 6월 배우자인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C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