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OK, 산후조리원은 NO…저출생 극복 역행하는 기부채납 제도

사회일반 2024.10.14 19:20:06

천정부지로 치솟는 산후조리 비용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공공 산후조리원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외돼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재개발 추진 시 공공기여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없다.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운다. 이때 사업자는 용도
비대면 시험 확산에 ‘AI 감독관’ 급성장

사회일반 2024.10.14 18:54:39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격히 규모를 키운 비대면 시험 시장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감독·평가·선발하는 기업도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최근 몇 년 간 쌓인 비대면 채용 빅데이터로 관련 기술 고도화도 가능해져 채용 시장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그렙, 마이다스아이티, 제네시스랩, 무하유 등 AI 기술 기업이 자체 개발한 비대
'대리입영에 월 30만원'…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사회일반 2024.10.14 18:51:49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재판관 6명이어도 탄핵 심판 지속"..일단 '헌재 마비' 피했다

사회일반 2024.10.14 18:41:43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관 6명이 탄핵 심판에 나서면서 당장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줄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1
병무청, 대리 입영 적발에 "홍채 인식 도입 검토"

사회일반 2024.10.14 18:21:40

대리 입영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병무청이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4일 검찰이 병역의무자 대신 군에 간 20대 남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
붙잡힌 불법체류자 경찰서 도착하자 '도주'…2시간여 만에 검거

사회일반 2024.10.14 17:55:23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검거됐던 아프리카 국적 남성이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발급 받은 유학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조사하
"주민 안전 확보" 동작구, 응급처치 전문 요원 키운다

사회일반 2024.10.14 17:48:23

서울 동작구가 관내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응급처치 전문요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오는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요원 양성교육(EFR)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처치 과정을 다루며 교육 수료 시 180개 이상 국가에서 인정되는 국제 자격증이 발급된다. 앞서 구는 올해 21회에 걸쳐 약 800여 명의 공무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심정지, 호흡곤란 등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공무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
인플루언서 3500명이 한자리에…'서울콘' 열린다

사회일반 2024.10.14 17:42:25

인플루언서 35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축제가 올 연말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4 서울콘'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콘에 참여해 서울의 매력을 알린다. 2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3500여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17개 세션, 25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선보인다. 올해는 인플루언서와 서울의 우수 중소기업이 만나는
노인시설·동물놀이터는 되는데…"票 안된다" 산모복지 뒷짐

사회일반 2024.10.14 17:36:39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서울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공공기여(기부채납)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없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용산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찾기 어렵자 신혼부부들이 강남 등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공공기여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령 개정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치구 간 이견에 가로막혀 이 안건은 건의도 해보지 못하고 보류됐다. 용산구 사례에서 알 수
마포구, 18∼20일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사회일반 2024.10.14 17:34:55

서울 마포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행사 기간 충남 강경·광천·보령과 전남 신안, 전북 부안, 인천 소래 등 6개 지역의 8개 업체가 참여해 고품질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판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개막 전날인 17일에는 외국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홍대 레드로드에서 풍물 공연과 외국인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레드
3억 대출 몰래 받은 남편, 이혼 위기에 "빚도 재산 분할 대상" 주장… 난감한 여성의 선택은

사회일반 2024.10.14 17:18:14

이혼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남편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전한 A 씨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하고 결혼했다"며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했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의 공동 비용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는 A씨는
창원 한 아파트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4.10.14 16:58:26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져 어린이집 옥상을 덮쳤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46분께 토월성원아파트에서 5톤 사다리차가 왼쪽으로 전도됐다. 당시 아파트 23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차량은 사다리 55m를 펼쳐 작업 중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이 있는 2층짜리 건물 옥상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차량과 오토바이, 옥상 송수신탑 등이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을 통제하면서 해당 어린이집 원생 등 건물 내 인원을 대피시키고, 사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16일 'AI시대 미디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4.10.14 16:44:32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이달 16일 ‘인공지능(AI) 시대 미디어플랫폼 간의 창조적 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는 AI 기술 발전과 멀티 플랫폼 시대의 도래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혁신을 바라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플랫폼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
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회계부정’ 집중 논의

사회일반 2024.10.14 16:42:0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공소사실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오전 11시에 매진”… ‘한강 열풍’에 지방 독립서점도 ‘방긋’

사회일반 2024.10.14 16:31:39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3)의 저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 서점들은 물론 최근 독서율 하락 여파로 잇따른 폐업을 면치 못하는 등 침체기에 빠져 있던 지방 독립서점들도 간만에 내린 단비에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시의 대표적인 한 독립서점에 들어서자 “현재 한강 작가 도서가 완판된 상황이다. 도서 주문을 받아 배본돼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서점이 비치해 놓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검은 사슴’ ‘흰’ ‘작별하지